‘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치인의 재등장은 21대 총선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다. 탈북민 출신으로 지역구에 첫 도전장을 낸 태구민(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탈북민 인권운동가 지성호씨가 당선됐다.

탈북민 스스로 조직한 ‘남북통일당’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탈북민이 정당 조직에 나선 첫 시도였다. 이에 남한 거주 기준 3만명을 훌쩍 넘은 탈북민 사회가 21대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통일당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21대 총선에서 첫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했으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총 1만 833표를 얻어 전체 유권자 0.03%의 지지를 받았다. 의석 획득 기준은 3%다.

특히 이는 선거권을 가진 탈북민 3만명의 3분의1 수준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해 선거권을 가진 탈북민은 3만 289명이다. 탈북민 대표 정당을 표방한 남북통일당이 탈북민 유권자의 지지 확보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탈북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원인으로는 정강정책에서 탈북민 이슈에 집중하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남북통일당은 ‘남북하나재단·하나원 50% 탈북민 고용’과 함께 ‘모든 근로자 정규직화 및 6시간 노동제’, ‘대학등록금 전액 국가 지원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걸었다. 일각에선 남북통일당 창당 인사들이 탈북민 전부를 대표한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평가한다.

남북통일당 측은 “신생 정당의 첫 실험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는 입장이다. 선거 직전 불과 2개월 만에 정당이 꾸려지면서 홍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주일 남북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는 “서울·경기 등 6개 시도당에서 모은 당원 수 5000명보다 두 배나 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높게 평가한다”며 “두 명의 탈북민 국회의원과 남북통일당을 고려하면 탈북민 사회의 정치적 활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이에 태구민·지성호 당선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안보분야 대여공격수 역할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 당선자는 2010년부터 북한 인권단체를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태 당선자는 2016년 탈북한 당사자로서 법·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한 탈북민 사회 관계자는 “국회 밖에서 의미 없이 외치는 것보다는 탈북민 출신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과 법 개정 활동을 통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탈북민의 애로나 정착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의원들과 달리 당사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정활동이 탈북민 권익 향상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비판에만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쓴 태 당선자는 그동안 북한에서 공직자 생활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태 당선자는 강남갑 지역구 선거운동 과정에서 “북한 내부를 정확히 꿰뚫고 파탄 난 외교안보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을 뿐 탈북민과 관련해 별다른 정책을 내세우진 않았다.

결국 탈북민의 정치적 목소리는 21대 국회에서 두 당선자의 행보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탈북민 의원들이 목소리가 없는 자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면 이후 더 많은 탈북민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통일당이나 태 당선자의 경우 소수집단으로서 탈북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이들의 정치적 행위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