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고 북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체크메이트(외통수)의 위기에 내몰리곤 합니다. 외교·남북 관계의 묘수를 찾고자 외교·통일 현안을 취재한 수첩(외·통·수)을 꺼내 독자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올해 이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된다. 양국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고자 지난해 9~12월 다섯 차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주요 협상 변수로 등장한 모양새다. 미국이 한국에 한미 동맹 기여 차원에 분담금 대폭 인상은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한국이 미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맞서는 ‘협상 카드’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호르무즈해협 파병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방위비분담 협상 5차 회의를 닷새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힘에 따라 방위비분담 협상을 고려하며 파병 결정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3일 이라크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살해해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촉발되자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한국에 협상 카드가 아닌 ‘협상 부담 요인’으로 되돌아온 양상이다. 한국이 파병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파병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호르무즈해협 파병은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결정하는 이번 협상에서 원칙적으로 협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한국이 ‘우리는 분담금 외에 동맹에 기여하는 분야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한국의 동맹 기여를 논의하는 장으로 확장됐다.

이에 미국이 분담금 외에 한국이 동맹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파병을 제시한다면 분담금 대폭 인상을 막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미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분담금 대폭 인상을 막고자 동맹 기여를 강조했으나 도리어 그 함정에 빠져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호위연합체 참여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특히 호르무즈해협의 한국 국민·선박도 보호해야 하니 어떤 식으로든 파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란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해협 방위에 기여하되, 이란에 사전에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아울러 한국 측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동맹 기여 전반을 협의하는 장으로 변질된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머물렀던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확장하고, 미국의 국제질서 유지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관련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갈등에도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한국도 변화된 국제 정세와 국익에 맞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동맹 기여의 범위를 확정해 향후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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