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이 반대한 홍콩 보안법 통과 코로나19 비롯해 다방면서 전선 형성 韓, 양국 모두와 안보·경제 협력해야 친미·친중 대립 아닌 모순 관리 유효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 분산할 필요

중국은 지난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미국이 반대하던 ‘홍콩 국가안전 수호에 관한 법률’(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의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 보안법 통과를 비판했고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북한 외무성은 30일 중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과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미중 양극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홍콩 보안법발 세계 양극화 현상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양국이 이미 홍콩 보안법뿐만 아니라 무역·통상, 기술표준, 코로나19 책임 소재 등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세계 각국을 자신의 편으로 줄 세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이 29일 한미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노후화된 미사일을 교체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사드 갈등도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미중 갈등의 전선이 사드로 인해 한반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제로섬의 패권 경쟁으로 심화될 것인지, 세계가 양국 중심 체제로 재편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한국이 섣불리 양자택일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도 안 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미중 모두에 경제적으로 밀착돼 있는 한국은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유지해야 하고, 중국과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양자택일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익과 원칙을 규정하고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지위를 제고하며 유사한 딜레마에 직면한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월 ‘INSS 전략보고’에서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적 원칙과 기준의 부재는 한국으로 하여금 임기응변식 대응의 유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강대국 사이의 제로섬 게임에 깊숙이 연루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비핵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개방된 세계화, 다자협력 등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해 준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중 간 선택의 딜레마를 피하려 할 때 친미와 친중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대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친미·친중 정책 간 모순은 증대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안별로 친미·친중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해 모순을 제거하려 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평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2008년 발표한 ‘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논문에서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의 딜레마를, ‘모순 관리’ 개념으로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김 교수는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면서도 합리적 선택을 지향해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도는 모순적 상황을 관리해 건설적 귀결을 유도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모순 관리의 필요성은 사전에 특정 정책이 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모순 관계에 놓인 정책들은 다양한 이익과 관심이 걸려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안보에서 친미·친중 간 모순을 감안하지 않고 친미 정책이 최적이라고 판단해 추진했을 때의 재앙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었다.

김 교수는 모순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집행 과정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력한 리더와 소수 집단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없기에 독립되고 상호 연결된 이해 집단들이 정책을 분산적으로 수립·집행하고, 중앙의 관리자는 각 정책의 오류를 시정하는 데 머무르며 정책을 사후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 대외 정책의 모순 관리를 위해서도 리더는 강력한 추진가보다는 섬세한 조정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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