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협상에서 한국의 ‘인건비 선타결’ 제안 거부
협상 미타결시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주한미군 생명·안전 타격, 한미 연합방위태세 약화 우려에도
재선 앞둔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분담금 인상 강하게 압박한미 양국이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협상 7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주한미군이 협상 미타결 시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해 이번 회의는 무급 휴직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체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측 분담금을 규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비 등 세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방위비분담금 예산으로 인건비를 우선 부담하고,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한국이 올해 미국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분담금에 이미 부담한 인건비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이다.

미국 측은 회의에서 한국의 ‘인건비 선타결’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한국의 인건비 선타결 제안에 대해 ‘신속한 전체 타결을 손상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양측이 이달 중 대면 회의는 열지 않을 계획이어서 다음 달 1일부터 무급 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여건상 대면 회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면서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대사관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협상 미타결 시 다음 달 1일부터 생명, 보건, 안전에 직결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절반가량에 대해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운영에 주요 역할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휴직할 경우 주한미군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주한미군 내 코로나19 확산과 본국의 미군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한국인 근로자의 휴직은 더욱 부담인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20일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 9000명 중 생명, 보건, 안전,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필수 인원만 근무하게 해 준비 태세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약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의 ‘인건비 선타결’ 제안을 거부하고 무급 휴직을 강행하겠다고 시사하는 배경에는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해 12월 4~5차 회의에서 한국이 분담금 지불 외에 미국산 무기 구매 등으로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이견을 좁히는 듯했다. 이후 미국 측은 지난 1월 6차 회의에서 한국 측의 분담금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막연하게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두 달간 회의를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정부 최고위층이 자국 협상단에게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을 재차 압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시행되면 대비 태세가 약화되기에 미국 국무부·국방부 관리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재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약인 분담금 인상을 실현시켜야 하기에 자신이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협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한미동맹을 돈으로 사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