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4일 만인 지난 4일 한미 정상 간 첫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약 일주일 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며 선수를 친 데다 그 사이 한중 정상 통화가 이뤄지면서 늦어지는 한미 정상 통화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던 참이었다. 어쨌든 이날 문재인·바이든 두 대통령이 통화하며 ‘세 차례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것까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북한 문제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니 첫 전화통화로서는 무난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외교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화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자연히 통화 순서만 놓고도 묘한 경쟁이 벌어진다. 미일 통화 후 일주일 가까이 한미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이 가까운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시작해 유럽, 아시아 국가 순으로 통화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한미 정상 통화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심야 통화도 마다하지 않으며 순서를 대폭 앞당긴 일본은 스타트는 빨랐으나 밤 12시 넘어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를 받기 위해 출근한 스가 총리의 모습에서 도쿄올림픽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다급한 사정도 읽혔다.

흥미로운 점은 통화 후 각국 발표 내용이다. 여기에는 각국 우선순위에 따른 교집합과 여집합이 드러난다. 우리 발표엔 있지만 상대 쪽엔 없는 것도 있고, 순서나 단어 선택에도 차이가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 통화 후 백악관 발표문은 네 문장에 그친다(앞서 일본과의 통화 발표문은 일곱 문장이었다). 내용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 강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밀한 협력 △미얀마(버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 △다양한 국제 현안 논의와 코로나19·기후변화 등 협력이 전부다.

우리 브리핑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나 양 정상이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하자”고 했다는 내용은 백악관 발표에는 빠졌다. 같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의 제1현안인 북한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나 중대성 인식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언급은 오히려 일본과의 전화통화에서 찾을 수 있다. 발표문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나온 데 주목했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방법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보다 완화된 표현으로,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서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던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 것도 이례적이다.

미국의 한미 정상 통화 발표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얀마와 북한에 대한 명칭이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공식 국가명 대신 민주화 세력이 부르는 옛 이름인 버마로 표기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North Korea’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공식명을 사용했다. 미국이 북한을 공식 국가명으로 부른 건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나 있던 일로, 북한이 먼저 도발하기 전까진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싱가포르 합의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노력을 알고 상당히 신경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가급적 조속히”를 강조한 것과 별개로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존재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 억제 차원에서 동맹을 강조하면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수용하겠지만, 중국 견제 차원에서 동맹을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회의체) 등으로 확장되면 우리는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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