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고 북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체크메이트(외통수)의 위기에 내몰리곤 합니다. 외교·남북 관계의 묘수를 찾고자 외교·통일 현안을 취재한 수첩(외·통·수)을 꺼내 독자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치인의 재등장은 21대 총선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다. 탈북민 출신으로 지역구에 첫 도전장을 낸 태구민(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탈북민 인권운동가 지성호씨가 당선됐다.

또 탈북민 스스로 조직한 ‘남북통일당’이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유효 득표수를 획득하진 못했지만 탈북민이 정당 조직에 나선 첫 시도였다. 이에 3만명을 훌쩍 넘은 탈북민 사회가 21대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탈북민 유권자 3만명인데 1만표 얻은 남북통일당

탈북민이 스스로 조직한 정당인 남북통일당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21대 총선서 첫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했으나 비례대표 선거서 총 1만833표를 얻어 전체 유권자 0.03%의 지지를 받았다. 의석 획득 기준인 3%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이는 남한에 거주하고 선거권을 가진 탈북민 규모인 3만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해 선거권을 가진 탈북민은 3만289명이다.

탈북민 대표 정당을 표방한 남북통일당이 탈북민 유권자의 지지 확보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탈북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인으로는 정강정책에서 탈북민 이슈에 집중하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남북통일당은 ‘남북하나재단·하나원 50% 탈북민 고용’과 함께 ‘모든 근로자 정규직화 및 6시간 노동제’, ‘대학등록금 전액 국가 지원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걸었다. 일각에선 남북통일당 창당 인사들이 탈북민 전부를 대표한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평가한다.

그러나 남북통일당 측은 “신생 정당의 첫 실험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는 입장이다. 선거 직전 불과 2개월만에 정당이 꾸려지면서 탈북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주일 남북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는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당에서 모은 당원 수 5000명보다 두 배나 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높게 평가한다”며 “두 명의 탈북민 국회의원과 남북통일당을 고려하면 탈북민 사회의 정치적 활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탈북민 국회의원, 목소리 대변 기대받지만 사회적 편견 강화 우려도

이에 태구민·지성호 당선자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추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지 당선자는 2010년부터 북한 인권단체를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태 당선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탈북민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으나, 탈북민 당사자로서 법·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한 탈북민 사회 관계자는 “국회 밖에서 의미 없이 외치는 것보다는 탈북민 출신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과 법 개정 활동을 통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정활동이 탈북민 권익 향상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비판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태 당선자는 그동안 북한에서 공직자 생활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탈북민의 정치적 목소리는 21대 국회에서 태 당선자와 지 당선자의 행보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탈북민 출신의 의원들이 목소리가 없는 자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다면 이후에 더 많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통일당이나 태 당선자의 경우 소수집단으로서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이들의 정치적인 행위가 탈북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