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걸린 시간이 25년에 불과하고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사회 돌봄·의료체계 혁신은 이런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는 ‘킹 핀’(king pin)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노인의 88.6%가 건강할 때, 57.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사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동거 희망률은 27.6%에서 12.8%로 대폭 낮아졌다. 이런 노인의 인식과 특성 변화는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어르신들의 욕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결했다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복지부가 내년부터 12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사업’을 3년 동안 시행해 전국에 확산 가능한 모델을 개발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시범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자. 예컨대 장기 요양 재가 급여자처럼 돌봄과 의료의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사업의 정당성과 취지를 살린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또한 예방·요양·의료 통합판정 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자.

둘째, 돌봄·의료체계 연계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분절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고 보건과 복지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다. 재택의료센터, 병·의원,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자원의 효율적 협업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역 전문가들이 돌봄·의료체계의 큰 테두리 안에서 협업하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가·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가자. 국가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방문 의료서비스 강화,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 고도화,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이 그 예이다.

어르신은 누군가의 가족이며, 미래의 나다. 어르신들의 수구초심을 잘 살펴 지역사회에서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사회적인 효를 실천하고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