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시대의 학교가 어떤 모습인가는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학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방 소도시 학교는 외계에서 날아와 앉은 UFO 같다. 교원들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아침 8시에 소비행정을 타고 나타났다 오후 네시 반이 되면 외계로 사라진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에서 성공해서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 대도시로, 서울로, 서구의 어느 나라로 떠나라고,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지역에 남으면 너는 낙오자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학교의 모습은 정책적 실수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구 모델 따라가기 산업화 시대의 교육시스템이 전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시공간과 삶을 변방의 변방으로 생각해 혐오하는 사람이 과연 창조적인 사람일 수 있을까? 창조적 인간이란 어디에 있든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고 질서를 부여해 세계를 창출해 내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고정된 직업을 가지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는 적합할지 몰라도 창조적 인간과는 참 거리가 멀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부터 이십여 년간 창조적 융합적 사고를 강조해 왔지만 학교는 크게 달라지지

교정행정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정은 엄정한 법 집행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엄정한’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는 죄에 대한 응보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 여기에는 수용자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환경·사고·방법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설, 인본주의적 처우,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번에 수립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 11개 부처의 협력과 공감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본계획은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 안전’을 비전으로 한 5개년 실천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적인 교정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 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 신뢰, 조직 혁신, 스마트 교정’ 등 5가지 추진 목표를 세웠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해소, 시설 현대화로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고 처우 강화, 직업훈련 활성화로 실질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한 교정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교정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인력의 적정한 배치, 비대

“선생님도 학생도… 편의점에서 담배 사듯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의 대중화, 보급형 뽕의 시대.”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경찰들을 코믹하게 그려 지난해 1000만명 넘는 흥행 대박을 터뜨린 영화 ‘극한직업’에 등장하는 대사 한 구절이다. 실제 영화와 현실은 얼마나 가까울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마약 실태는 심각하다. 국경 세관의 마약 적발은 2017년까지 연평균 50㎏ 이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100㎏을 넘어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출입국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는데도 지난 9월 말까지 134㎏이 국경을 넘다가 적발됐다. 필로폰 100㎏은 우리나라 인구의 6%에 해당하는 3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국내 마약 밀반입 규모가 커진 이유는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미얀마·라오스·태국 국경지대)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필로폰 증가에 따른 전 세계 공급 확대로 풀이된다. 과거엔 국내 밀매 조직이 사람을 통해 한 번에 수백그램씩 들여오는 게 고작이었지만 요즘은 밀수에 특화되고 추적이 까다로운 해외 조직이 직접 생산지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 ㎏ 단위 적발이 잇따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천에서 김포·김해 등으로 공항을 수

코로나19와 함께 겨울이 우리 앞에 찾아왔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고 지난 2월 발병했을 때만 해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텨 왔다. 하지만 겨울 초입에 든 지금도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현재 주민의 건강을 위해 예방과 진료, 관리를 담당하던 보건소는 모두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갖추고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이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방역업무가 이뤄지지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등은 중단 또는 축소됐다. 고혈압, 당뇨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과 다양한 공간에서 걷기 등 운동 등으로 이뤄졌던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멈춰 섰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낸 건강 활동 실천모임으로 이뤄진 서울시의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주민의 건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의 건강생태계 사업은 2015년부터 보건소와 지역의 풀뿌리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진행하고 있다. 기획부터 의사결정, 실행과 평가

로힝야 문제를 상기해 보자. 국교가 있는 나라에서 소수 종교가 겪는 어려움은 늘 있지만 유엔이 “인종청소의 교과서”라고 정의할 정도로 로힝야족에 대한 처우는 가혹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19세기 미얀마를 식민통치한 영국의 대규모 이주정책이라는 배경 없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후 식민지배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강제이주된 무슬림, 특히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적개심은 어떻게 할 수 없게 됐다. 문제의 원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현상만 남은 로힝야 문제는 종교갈등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남았다. 식민지배로 피해를 본 미얀마이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땅도 없는 강제이주자인데, 식민지배와 강제이주의 책임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은 제쳐 두고 종교갈등, 문화충돌, 혹은 반인륜적 국가정책만 운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필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에 방화 사건이 있었다. 개신교 신자가 한 일이란다. 왜 이 땅의 개신교인은 사찰을 공격하는 것일까. 잘못 배워서 그렇다. 누군가 잘못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 땅에 개신교가 전래될 당시 서구의 시대정신이 복음인 것처럼 들어왔다. 미얀마 문제의 원인이

지난 5일자로 베트남에 특별 입국한 우리 기업인 수가 30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베트남 입국이 금지됐지만 양국 정부가 협력해 한국 기업인들이 쉽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특별 입국 절차를 만든 지 6개월 만에 기록한 숫자다. 한국 기업인들은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정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는데 다행히 아직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어렵게 입국한 만큼 우리 기업인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 기업인은 1조원 규모의 화학공장 건설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또 다른 기업인은 100만장에 달하는 의류 납품을 무사히 마치면서 추가로 500만장의 주문을 받았다. 기술 장비를 직접 시연하며 300억원의 계약을 따낸 이도 있다. 베트남 자가격리 숙소에서 도마뱀과 싸워 가며 더위를 극복한 자랑스런 우리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금 우리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해외 출장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55개 국가가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10개국은 입국자에 대해 지정시설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역 강화 국가인 98개국은 사전 입국승인과 비자 재발급,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최종 폐기 방안으로 해양 방출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전 세계에 걸쳐 순환하는 해류에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일본 현지 주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양 방출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일한 원전 오염수 폐기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개된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는 삼중수소 외에도 70% 이상이 코발트나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방출 기준 농도를 초과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 외의 방사성물질은 추가 처리하고, 삼중수소는 기준 농도 이하로 희석해 최장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론적으로는 계획대로 오염수를 잘 처리해 방출할 경우 해수 순환에 따른 추가 희석 효과로 방출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 방출이 정말 불가피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유일한 폐기 방안이라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참으로 곤란하다. 원전 사

코로나19 위기가 9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수교사들은 시각장애 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해 점역파일을,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온라인 강의 자막 및 속기지원을 제공했다.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학습꾸러미를 준비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은 부족했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학생들의 정신 건강 역시 한계에 이르렀다. 다시 학교의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지금, 장애학생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을 가장 우선 고민해야 한다. 장애학생들의 학업 격차,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건강 악화, 학생들과 보호자의 정신 건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또래 친구, 교사와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매우 중요하다. 일상의 모든 장면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규칙적인 일상을 통해 성장하고,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삶의 매 순간마다 가르침의 기회를 포착한다. 이러한 점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논의할 때 장애학생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돼야 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긴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2~3개씩 앓고 있는 상태에서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요양기관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서비스 이용 중에도 자주 건강이 나빠져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방문간호서비스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명시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한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와상 어르신이 병원을 방문해 발부받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 거동이 힘들어 사설 구급차 또는 119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유효기간 만료로 6개월마다 반복해야 한다. 이 불편함이 방문간호서비스를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던 중 참여하게 된 재가노인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은 의료인이 직접 방문해 의료적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간호사가 어르신 댁에서 기존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 복용, 부작용, 혈압관리, 혈당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그리고 태블릿P

몇 년 전 개봉한 영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은퇴한 노인이 자기 인생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부고 기사 전문기자를 고용해 남은 삶을 개조하는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영화다. 기자는 완벽한 부고기사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로 가족의 사랑, 동료들의 칭찬, 누군가의 삶에 미친 영향, 그리고 자신만의 ‘와일드 카드’ 등을 꼽았다.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을까. 당연히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먼저일 것이다. 또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은 입사를 원하는 회사로부터 ‘합격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자영업자들은 손님의 주문 소리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미뤄 왔던 사람들은 공항에서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이달 1일부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조사가 시작됐다.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조사원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방문한다. 조사원에게 학력, 출산 등 다소 민감한 개인정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울감은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지난 6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세계마약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차단·봉쇄 조치와 경제침체로 사회적 약자가 마약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마약류를 남용한 사람은 2018년 기준 2억 69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9년 2억 1000만명 대비 28%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에선 아편계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5년 약 5000명에서 2017년에는 2만 8000명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을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및 유통,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최고경영자(CEO)는 “이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는 대신 200마일 이내의 근거리 여행을 가고 실내에서 줄을 서는 대신 야외에서 걷고 라이딩하며 즐기는 새로운 여행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광 및 여가 산업이 ‘체류형’에서 ‘유동형’ 경험으로 크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관광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이 올해 37억원 규모에서 내년 65억원 규모로 증액된 것을 알 수 있다.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지원’ 사업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51억원으로 대폭 늘려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등 관광 혁신 3대 분야의 30개 관광기업에 지원한다. 특히 3년에 걸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다만 해외 컨설팅 기관이나 투자자를 소개하는 선에 머물지 말고 진출 기업의 직접 소통 채널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7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투자조합 결성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2015년 처음으로 관광 분야 투자조합을 결성한 이래 2019년까지 연평균 135억

풍력발전은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기존 발전기와 달리 물도 소비하지 않는다. 당연히 연료나 기계도 수입할 필요가 없는 순수 국산 에너지다. 개발, 시공부터 운영, 유지 보수까지 다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야말로 효자 산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반적인 풍력발전의 장점에 더해서 해상풍력발전의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통상 육상보다 해상에서 풍속이 더 높기 때문에 풍속이 조금만 증가해도 전력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효율도 높다. 한편 산업단지, 해안가 등을 따라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발전된 전력을 해안가 주변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전력 전송에 의한 손실이 적다. 육상에서 가장 문제가 된 소음과 송전선로 건설 관련 민원 문제도 해상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그 결과 해상풍력발전은 연평균 성장률이 25% 이상이 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경쟁 또한 치열하다. 터빈 대형화를 통한 효율 증대와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전력 생산 단가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육상과 마찬가지로 해상풍력도 실제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해 보는 사람이 방법을 익히며 비용을 줄여 나갈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대형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대형 금융회사에는 금융위기 때 자체 정상화계획을, 금융당국에는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계획을 각각 매년 작성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정리계획(RRP) 작성은 금융사의 ‘사전 유언장’이라고도 불린다. 유언장을 써놔야 사후 분란을 막을 수 있듯 금융사도 RRP를 작성해 위기 때 신속한 정상화와 정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RRP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 합의다. 이후 각국이 도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늦었다.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가 각국의 정리개혁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정리개혁지표(1점 만점)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은 0.17점으로 24개 회원국 중 22위였다. 코로나19 탓에 금융회사 RRP 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사시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더 많고 복잡해져서다. 이전에는 대형 금융회사의 재

도시민의 상당수는 자동차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거리는 사람보다 자동차로 가득하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 시간대에도 꽉 막힌 도로를 보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0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중 14%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당장 전 국민에게 자동차 이용을 중단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동권 제약으로 시민의 불편이 커지고 경제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동차 이용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편익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자동차 이용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다. 바로 자동차를 온실가스와 매연배출이 없는 차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영국은 2035년부터 휘발유차, 경유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차까지 모든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내가 더 불행하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기이다. 2020년에 대학에 입학한 20학번 새내기들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에 제대로 가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다. 학교와 동기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고립감에서 오는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진다. 벌써 올해가 끝나간다는 느낌은 초조함에 박차를 가한다. 새내기들이 사로잡힌 감정은 억울함이다. 죽어라 노력해서 대학에 왔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행복을 대입 이후로 미루고 경쟁에만 몰두했던 탓에 현 상황에 무엇보다 허무감이 크다. 그동안 사회가 주입해온 ‘무엇이든 할 수 있는 20살’이라는 판타지가 오히려 우울감을 심화한다.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가 정신건강에 더욱 문제가 된다. 비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 타인을 동정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의 고통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반대의 경우는 방역관이 달라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혼자 속앓이 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대학생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막막함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 대상조차 모를 분노와 억울함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에너지 자원의 저효율 소비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에 발전 경쟁시장을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적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용기반시장(CBPㆍCost Based Pool)체제를 도입했다. 비용기반시장이란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전기에 대한 가격을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해 사전에 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평가위원회의 비용평가 방식은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는 발전기의 비용을 단순히 연료비 중심으로 산정해 계통혼잡 상황 등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운영하는 경우 개별 발전기 입장에서 발전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시장에 파는 것을 회피하게 되는 시장왜곡현상이 생긴다. 비용기반시장은 전력시장가격이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된 비용으로 운영되면서 결과적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왜곡된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만 노출했다. 그래서 전력시장환경변화를 뒷받침하고 CBP시장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면접을 보러 갔다 깜짝 놀랐다. 휠체어를 타고 면접 보러 온 사람은 물론 활동지원사와 함께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은 우리 말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우리도 일하고 싶다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업무지원·권익옹호활동 일자리가 시작됐다. 권익옹호활동가의 탄생이었다. 좌충우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차츰 업무에 익숙해져 갔고, 이 업무가 중증장애인에게 얼마나 적합한 업무인지 우리 스스로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중증장애인 노동권 투쟁이 시작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85일 동안 점거 농성을 했다. 더부살이하는 것 같은 눈칫밥 속에서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보장하라’, ‘중증장애인도 일하고 싶다’고 외쳤다. 또 그렇게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사업)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협업강사사업이 만들어졌다. 동료지원가사업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고(故) 설요한이라는 가슴 아픈 이름을 새겼다.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에 기반한 이 업무는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 실적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언제 그칠지 모를 감염은 지속적으로 확산 중이며 사람들의 일상이 불안과 공포로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 감염과 사망으로 인한 인류의 고통과 공포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대규모 실업과 급격한 소득 감소의 경제적 재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인류에게 닥치는 최대 불황을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3억명의 실업, 그리고 6000만명의 극단적 빈곤으로 인류의 삶이 황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의 생명재난이 실업재난, 빈곤재난으로 옮겨 가고 있다. 코로나 재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불평등 문제다. 감염의 고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노동환경이 취약한 노동자,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으로 인한 사망 역시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재난 역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극심한 빈곤으로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

국내에서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권한(이하 배출권)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인증받은 배출권이 원활하게 거래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시장 가격은 시장 개설 초 대비 약 5배까지 상승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로 급락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직접적인 감축 수단으로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독일 등은 석탄발전 감축 및 폐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산업과 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별도로 수립하는 등 경쟁적 시장제도만이 온실가스 감축의 절대적 수단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할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배출권거래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