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을 평가하고 남은 1년간의 과제 등을 정돈하고 있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토대 마련이라는 두 가지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지난 4년간 31개 실천 과제를 추진해 왔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대한 에듀파인 회계 프로그램 도입,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 정부 지원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인상과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도 남은 1년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사교육비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기도 했다. 우리 교육은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며 코로나 위기에 맞서 도전을 선택했고, 학교 현장의 힘을 믿으며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2022 국가 교육과정 개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은 초중등 교육을 미래로 견인할 것이며, 대학도

지난해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이동은 물론 국내 이동도 자제해야 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어디든 원하는 곳에 다니는 일도 더는 당연하지 않은 게 됐다. 사람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관광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세상에서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렸다. 숫자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관광객 수는 2019년 대비 약 74% 감소했다. 전년 대비 0.4% 감소했던 2003년 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폭의 하락세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세계 관광시장을 30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놨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9년 1750만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252만명에 그쳤다. 올해 1분기에는 20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관광업계의 지난해 추정 피해액은 16조 6000억원에 이른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한다. 전 세계 일자리 10개 중 1개가 관광 분야일 정도로 관광은 이미 각국 경제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

금융소비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지난 25일로 시행 한 달이 됐다. 이 법은 청약철회권, 자료요청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권에서는 법 시행 이후 블랙컨슈머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은행·보험·신용카드·저축은행 등 5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블랙컨슈머의 비중은 전체 민원의 8.9%였고, 대응 비용은 회사별로 평균 4억 9000만원이었다. 또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대응 업무 중 블랙컨슈머 관련 업무 비중은 평균 13.3%였다.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블랙컨슈머 탓에 다른 소비자 대응에 방해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간접적 비용은 훨씬 크다. 블랙컨슈머로 인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돼 금융소비자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또 블랙컨슈머 일부는 금융사 직원에게 폭언·욕설뿐 아니라 성희롱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줘 사회문제화됐다. 예컨대 어떤 민원인은 교통사고 후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회사에 1억원을 요구하고 보험사 직원과 만날 때마다 바늘로 얼굴을 찌르며 자해하는가 하면 소비자보호 직원 미팅에서는 성적 모욕감까지 줬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자리잡았다는 우리나라에 난데없는 ‘거지’론이 한창이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벼락거지’론과 백신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백신거지’론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규범이 없는 ‘평화거지’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가 정전협정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전협정은 평화규범이 아니다. 정전협정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규범일 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규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의 제도적 자산이 빈곤한 한반도에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요성으로 인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노벨평화상으로 이어졌고,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평화 합의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평화통일 정책은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대북 송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지대와 남북경제공동체를 포함한 정상 간 합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남북 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

1경원에 달하는 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올 초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앞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 ESG, 즉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더이상 기업이 수익성만을 좇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일화다. 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제약바이오기업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은 산업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대 가치다.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해 의약품을 개발하고, 품질 좋은 약물 생산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건강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이 제약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사회적 책임이며, 준법·윤리 경영은 동반되는 지향점이다. 최근 제약기업들도 ESG 경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재활용이 쉽도록 용기를 리뉴얼하는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공헌 전담팀을 설치해 기업체의 사회참여 활동을 체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리경영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001’ 도입·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나서는 등 감염병 확산에도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산업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리베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한 소식이 연달아 들려온다. 업종별 영업시간을 늘려 매출 타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심각하게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어떻게든 줄여주고 싶다는 고심은 이해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되고 있다. 민생에 도움은 줄지언정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58명 중 30%인 217명이 서울에서 나왔다. 매일 600명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의 네 번째 문턱까지 와 있다. 경기 고양시는 인천보다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다. 17일 확진자 수만도 108만 인구 고양에서 나온 확진자(27명)는 인구가 3배가량 많은 인천(23명)를 상회했다. 왜일까? 고양시는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서울과 경계가 붙어 있기도 하거니와 서울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인구가 타 시군 중 가장 많다. 성남과 함께 1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서울시민들이 대거 이주했다. 그만큼 서울에 연고가 많다. 실제로 고양시의 최근 석 달간 타 지역 감염에 따른 확진자 중 서울발 감염은 54%에 달했다. 서울 확진자가 증가하면 고양시도 비례해 는다.

북유럽에서는 먼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운송할 때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같은 수조에 풀어 놓는다고 한다. 청어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긴장관계’야말로 조직을 살아 숨쉬게 만든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가 ‘인재 전쟁’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지 20년이 지났다. 보고서에서 예견한 대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세계적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확보한 인재를 지키기 위해 갖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난 인재를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기술 혁신의 시대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조직의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인재 전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우수한 인재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여부는 곧 조직 역량과 직결된다. 정부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는 이유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최고의 민간 전문가를 정부 주요 직위

“학점제 덕분에 로봇공학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영미문학읽기, 문예창작 과목을 통해 창작자의 꿈을 키워 가고 있어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체 고교의 60%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 참여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꿈을 키워 가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어야 했다. 학생마다 적성이나 관심, 재능이 다름에도 각자의 잠재력을 길러 주는 교육은 미비했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학령인구 급감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은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개개인의 역량 함양을 넘어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뤄 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이유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해졌고 학교 공간 또한 수업 형태에 맞추어 바뀌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인 네모반듯한 교실에서 모둠 활동실, 도서관,

전 세계에 경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백신 접종 확대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의 어두운 터널을 밝히는 등불이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5.5%로 예상해 지난해 -3.5%에 비해 크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본 것도 희망적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백신 접종 소식은 특히나 반갑다. 지난 1년 코로나19로 꽉 막힌 수출길을 뚫기 위해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 무역업계는 부단히도 노력했다. 화상으로 바이어(구매자)를 만나거나 반드시 출국이 필요할 때면 장기간 자가격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긴급 화물선이 투입됐고, 항공 여객기는 좌석을 뜯어내 화물을 실어 나르기도 했다. 유례없는 위기였지만 한국은 주요 수출 대국과 비교해도 선방했고, 최근에는 높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의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는 바이어와의 직접 만남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제조 장비의 경우 숙련된 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하고, 해외에서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을 생산할 때도

코로나19는 모든 이의 삶을 바꿔 놓았다. 특히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엄청난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녀와의 왕래가 뜸해지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심화 현상을 겪는 어르신도 대폭 늘어났다. 돌봄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서울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에게 제공된다. 전화ㆍ방문ㆍ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지원, 병원 등의 이동을 돕는 일상생활 지원 등 5개 분야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IoT 설치 1만 가구를 포함, 약 4만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펼쳤다.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라는 한마디가 생각나 어르신 댁으로 부리나케 찾아가 따뜻한 한 끼를 전해 준 생활지원사. ‘새싹보리를 키우고 자라는 재미를 지켜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라며 웃는 어르신. 병원 연계 무료검진으로 급성뇌경색을 조기 발견한 또 다른 어르신과 눈물을 쏟으며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던 보호자. 돌봄종

우리나라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지역사회 빈곤 아동에 대한 결식 및 보호에서 시작해 2004년 이후 공적 돌봄서비스로 편입됐다. 학교와 마을 등 부처별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맞벌이 가정의 아동 등 사실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체계’가 구축됐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가 급증하면서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의 필요에 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의 공백은 평일 아침(7~9시)과 늦은 오후(5~7시)에 집중되며, 이용률은 14.6%(2019년 기준)로 나타났다. 문제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시설별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탈락한 비자발적인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다. 이들은 주로 이용 자격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신청을 했어도 탈락한 이들이다. 이들의 비율은 23.1~33.3%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가 휴업하자 지난해 보호자 없이 나 홀로 있는 아동은 2018년에 비해 3.1%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던 하천시설 관리사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 안전한 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조직과 기능 이관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하천의 제방 중 약 51%만이 정비되었고 하천시설의 약 20% 이상은 30년이 넘었다. 지난해 수해도 하천 제방의 월류와 파손에 의해 주로 발생했다. 무엇보다 하천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다. 실제 제방 붕괴 원인의 50% 이상이 노후화에 따른 제방의 본체 누수 및 불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실시간 스마트 제방 감시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시설 제원, 보수·사고 이력 등이 탑재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하천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 무인항공기와 무인잠수정을 도입해야 한다.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항공기는 하천의 방대한 공간적 범위와 인력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무인잠수정 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지, 한국의 안보상황이 더 나아질지 현재로서 단언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아시아는 급속한 군비경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 변화를 주시해야 하나. 첫째 미중 군사전략의 충돌이다. 중국은 현대화된 강군몽(强軍夢)을 실현해 미국을 일본 동쪽 해상에서 사이판, 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는 전략을 추구한다. 미국은 여기에 육해공·사이버·우주 간 전영역합동작전으로 맞서면서 미군 배치도 조정하고자 한다. 주목할 점은 쿼드 국가인 일본, 호주, 인도를 축으로 한 동맹 강화와 역할분담이다. 한국은 향후 대중 견제의 동심원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실현하여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낼 때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전술핵무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다탄두미사일, 핵잠수함 등의 증강이 이뤄질 때 한국의 미래 억제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문제다. 핵미사일을 가진

독특한 선거 방식으로 콘클라베가 있다. 1274년부터 제도화된 것으로 교황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황청의 오랜 전통이다.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세시대에도 매우 컸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통령을 선출해 행정부를 조직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입법부를 구성하며,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사법부를 형성하는 국가 설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유권자가 참여하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가적 혼란의 상당수는 선거 과정이나 결과의 불신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가깝게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그렇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합의된 규정과 선거 전담 기관이 없어 주별로 선거를 관리한다.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우리 헌법은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책무도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

심리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측정하여 인간과 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하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측정(measurement)이란 어떤 물체나 객체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연과학에서 일찍이 사용해온 용어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온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온도에 숫자를 부여하는 작업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우린 온도계를 통해 온도를 측정한다. 온도계가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춥거나 덥다고 말하여 객관적인 온도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주관적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온도계를 만들어 누구나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심리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란 마음의 온도계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인간의 마음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종류의 논리, 방법, 절차, 도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능검사, 성격검사, 자격증 시험, 수학능력 시험 등이 모두 심리검사에 포함된다. 다른 학문에 비해, 심리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심리검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알레르기와 과거 이상반응 유무 등을 확인하는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예진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점검 사항 등은 질병관리청 고시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에서 예방접종 대상과 시기, 주의 사항 등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는 정책 집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기에 정책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게 된다.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이른바 행정규칙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령체계의 맨 아래에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행정규칙은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그렇지만 식품 포장지 뒷면에 있는 영양 표시 도안, 소화기와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기준과 같이 우리의 일상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은 결국 행정규칙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법제처는 이러한 행정규칙의 중요성에 주목해 각 부처의 행정규칙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법적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대처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그 결과 아직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은 세상이지만 비교적 덤덤하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마스크는 얼굴의 일부가 되었고, 화상회의 플랫폼 화면 속에 나타난 얼굴들을 보며 각자 술과 음식을 앞에 두고 회식을 하는 것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알게 된 후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이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리하고, 그에 따라 삶의 양식을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변화시키느라 어지간히 애를 쓴 게 아니다. 그래서 딱히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고 어디를 가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느라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쏟았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그렇게 고단했나 보다. 필자가 속한 연구팀에서는 2020년 1월 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 상태를 추적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서서히 지쳐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하고 불안해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 3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유례없는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됐다. 과거와는 달리 실제 입법이 되고 제도가 만들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수사의 영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큰 변화가 생겼다. 아직 남겨진 검찰개혁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여정도 매우 큰 진보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경찰개혁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검찰개혁이 20여년 정도라면 경찰개혁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시작됐다. ‘경찰 파쇼’가 우려돼 내무부 치안국에서 시작한 경찰은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됐다. 지금의 경찰은 군부독재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 경찰의 인권의식도 많이 발전했다. 검찰에 독점된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사법구조를 위해서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했다. 경찰에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여러 통제장치도 두었다. 경찰청장이 구체적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 등을 보장해 경찰의 자의적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대한민국형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산업과 어촌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얼굴로 다음 설명을 기다리곤 한다. 수산업과 어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해양 영토 수호나 활력 있는 여가 공간으로서 어촌사회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경제적 가치만 해도 연간 1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수산 정책은 이러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키우고 확대하기보다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집중됐고, 이는 과잉 생산과 수산 자원 고갈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또 어업인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소득 안정 정책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있어서 어업인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에서 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이러한 걸음 중 하나다. 생태계 보전과 수산 자원 보호, 친환경 양식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해 직불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어업인 스스로 공익적 선택

전국에서 문화예술 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위기 상황을 넘어 거의 절멸적 상황에 내몰렸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문화예술 생태계는 간헐적 소득이나마 감사하게 여기면서 겨우겨우 유지되는 곳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러한 작은 만족조차 허하지 않은 채 끝없는 수렁 속으로 모든 문화예술인들을 내몰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의 하나로 고사 직전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지원책이 눈에 띈다. 축제·공연계 75억원 지원,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1억원 등의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25개 자치구와 민간에서 진행하는 210여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예산을 올해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지원 방식이 축제가 실제로 개최되는 며칠 동안만의 결과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돼 있어 축제의 준비 과정이나 인력 양성 부분에 지원금이 배분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설사 코로나19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축제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준비단계’에 소요된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단체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