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살던 곳을 나와 홀로 삶을 꾸려 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살 집과 생필품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먹거리는 어디서 얼마나 사야 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은행과 관공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직장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사소한 일상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무게로 어깨를 짓누른다. 해마다 2500명가량의 ‘열여덟 어른’이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홀로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이들에겐 이 모든 낯선 ‘처음’에 동행하고 인도해 줄 누군가가 아쉽기만 하다. 정부는 7월 13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지원이 보호종료라는 제공자 중심 시각이었다면 보다 당사자 중심 시각으로 개편한 것이다. 소득과 주거 안전망을 확대해 부족했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진학과 직업 경험 및 특화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체험도 일상화하며 심리상담 등 지원도 확대한다. 문제는 현장의 이행력이다. 이행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사항은 조직과 인력, 예산이다. 정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2022년까지 12

지난 6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단체 공모 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총사업비 54억 1000만원)를 8억 1600만원 삭감된 예산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연속성을 가져야 할 정통성 있는 축제들이 대거 탈락했다.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108건을 신청했으나 사전 결정된 장르 대표 3건을 제외하고 총 41건만 선정됐다. 31건 중 9건만 뽑힌 연극계에선 곧 파문이 일었다. 15년 이상 된 중견 축제나 장르를 대표하는 축제 등 연극 생태계의 큰 축이던 축제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30여개 연극 단체, 13개 아동청소년극 단체, 12개 축제 측은 성명을 냈다. 사태의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축제를 소모성, 선심성 사업이라 판단해 총예산을 줄인 데서 비롯됐다. 더욱이 매년 약 10%씩 예산이 감소될 예정이라니 연극계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현장의 아우성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위 등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추경에 반영됐지만 응급 조치일 뿐이다. 축제는 공연예술의 플랫폼이다. 과거부터 예술창작집단들은 축제로 공연예술 시장을 만들고 시장 성장에 필수인 동료 예술가, 관객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예술가들은 저렴한

‘세상에서 지켜진 아이들’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정 경험과 어려움을 담고 있다. 무용수라는 꿈을 접어두고 보호종료 후 공장 취업을 결정한 G양도 그 중 하나이다. 힘들었지만 공장에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드디어 무용학원에 등록하고, 낮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그러나 시간과 돈에 쫓기는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건강도 잃고, 꿈도 포기했다. “외로움까지 함께 밀려오니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주변에 손을 내밀 선생님도 제 손을 잡아줄 어른도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라고 G양은 책 속에서 말하고 있다.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한다.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일반 청년보다 낮은 삶의 만족도와 3배 이상 높은 자살 생각 비율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절반 이상, 약 12년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부모나 가족의 지원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보호 종료와 함께 시설 선생님과도 멀어지면 G양처럼 자립 과정에서 겪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의논할 어른이 없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대책’을 살펴보면, 심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대선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돌이켜보면 표를 얻기 위한 공약 경쟁은 참된 정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을 섞어 만든 ‘어긋난 공약’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뒤 행정부와 입법부를 거치며 어긋난 공약들이 수정·폐지되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진영 논리에 갇혀 대부분은 그대로 추진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어긋난 공약의 대표 사례로 남을 듯하다. 어긋난 공약은 통계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범위와 개념이 다른 통계를 비교해 확대·재생산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례는 지금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귀결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자본이 노동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한 결과로 진단한다. 그래서 노동 친화적인 분배정책, 가계소득을 높이는 복지정책,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부를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자들은 모두 징집돼 참호 속에서 죽어 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자들은 징집을 면제받고 후방에 모여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과학기술 경쟁 시대의 서막을 연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제 직접 시장으로 뛰어들어 신산업을 일구고 있다. 스탠퍼드대, UC버클리 등에서 창업이 확산되고 거대 바이오기업들과 연구개발(R&D) 센터, 벤처 캐피털이 몰리면서 미국 보스턴처럼 인구 10만명의 작은 도시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됐다. 이제 혁신은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도시 간, 클러스터 간 경쟁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이처럼 혁신 경쟁은 혁신 주체들이 집적한 장소의 영향을 받으며 진화한다. 19세기 산업지구, 20세기 저밀도 교외형 과학단지를 거쳐 지금은 고밀도의 도시형 혁신 공간이 부상하고 있다. 혁신 공간의 경쟁력과 개수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세기 건설된 교외 캠퍼스형 과학연구단지에서 도시형 혁신 공간으로 성공적인 변모를 한 곳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 트라이앵글파크다. 전통산업의 쇠퇴와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단지를 복합용도 지구나 고밀도 개발 가능지구로 개선했다. 15만명이 근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전담했던 교육과정 수립에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큰 개혁의 시도다.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의 교육관이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가치’ 문항에서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 추구’가 1위를 차지했고, ‘자기주도 학습’과 ‘책임 있는 시민’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에 이바지할 인재 육성’과 ‘상급학교 진학 준비’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육의 목표가 더이상 인재 육성이나 상급학교 진학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교육의 목표는 인재상이 아닌 인간상이어야 한다. 중요한 키워드로 선택된 ‘배려’와 ‘책임감’은 인재상이 아닌 인간상이며, ‘이런 인성을 갖춘 사람이길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더 강화돼야 할 교육 영역으로 ‘인성 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이 1·2위를 차지했는데 진로·직업, 인공지능(AI)보다 응답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 등 생태전환 교육’은 5순위로 선정되긴 했지만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후위기와 공공성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면서 강도 높은 방역 태세를 다시금 조여 본다. 지난해 한때 공항은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었고, 국내선 이용객이 1일 4만명 이하로 급감하기도 했다. 최근 방역이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국내선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듯하지만 공항을 플랫폼으로 하는 항공업계 비즈니스는 여전히 힘겹게 버텨 가는 중이다. 다 같이 힘든 이번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반등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와 함께 항공사, 지상 조업사의 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의 임대료 감면 등을 연말까지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공사는 전국 주요 공항을 ‘포용과 가치소비의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다. 공항에 입점하는 높은 진입 장벽의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이 우수한 제품을 공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용 상생 매장을 열었다. 김해·제주공항 등 3개 지역 공항에 소상공인 전용 상설매장을 운영 중이다. 김포공항의 ‘특별상점’은 국내선 터미널 서편 3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위치해 고객의 발길을 모으기에 입지적으로도 그만이다. 13개 업체 150여개 상품을 판매하는 이곳은 1년 만에

도쿄올림픽 개최일인 7월 23일이 머지않았다. 남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다는 일본 사회가 갈수록 이상하다. 일본 특유의 메이와쿠(迷惑) 문화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회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해 4월 갤럽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역을 위해서 내 개인적 권리 일부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일본인은 31%에 불과했다. 동시에 조사가 진행됐던 47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백신접종률도 덩달아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하면 메이와쿠의 나라 일본의 근본 문화가 퇴색한 듯 보인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 과거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중국인을 강간하고 생명을 빼앗았다. 일본은 조선과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침략했고 태평양전쟁도 일으켜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 지금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된 뒤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려는 중이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킨 뒤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그냥 태평양 앞바다에 내보내겠다고 한다. 후쿠시마 인근 어

한국 배구는 이번 도쿄올림픽에 여자팀만 출전한다. 남자팀은 2000년 시드니 이후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쟁력은 국내 배구, 특히 프로 배구에 대한 관심과 인기 그리고 선수 자원의 저변 확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한국 배구의 국제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2004년 발족한 프로배구연맹(KOVO)은 세계배구연맹(FIVB)의 ‘1국가 1협회’ 규정에 의해 대한배구협회의 국내 리그로 등록돼 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아마추어는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각각 나름의 운영 원칙이 있겠으나 따로따로 정책으로는 한국 배구가 국제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저변 확대 정책이 나와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배구를 접할 기회를 늘리는 게 최우선 과제다.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고무공으로 쉽게 물놀이하듯 ‘놀이’ 형식의 어린이 배구를 도입해 학교 체육 및 방과 후 신체활동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둘째, 유소년 지원을 학교 운동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생활체육, 어린이 스포츠클럽, 방과 후 특기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10년 사이 초등부 남녀팀 모두 약 25%가 감소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365조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 선박 등 공유(公有)재산은 자그마치 834조원이나 된다. 이처럼 중요한 공유재산이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 데다 1인당 약 1000필지를 담당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어렵다. 게다가 잦은 순환 보직으로 숙련된 전문성은 고사하고 업무 파악하기도 버거울 지경이다.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자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편익을 위해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제대로 된 공유재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당장 주민의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재산이 무단 점유된 채 방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유휴재산을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가 공유재산 위탁관리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통합관리 체계의 기반을 조성한다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으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

독일의 공학자 카를 프리드리히 벤츠는 1886년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특허 등록했다. 삼륜 간이마차에 1기통 954㏄ 가솔린 엔진을 얹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였다. 최고출력 0.75마력, 최고속력 시속 16㎞로 비록 말(馬)보다 힘도 속도도 부족했지만 ‘말 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겠다’는 인류의 꿈이 실현된 순간이었다. 자동차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자동차의 탄생으로 인류는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 단순한 ‘이동’에 허비하던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분야에 쓸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모빌리티 혁신’이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동력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지상에서 공중으로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태동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 근간인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부품산업은 지난해 제조업 전체 생산량의 6.5%, 전체 수출량의 3.6%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에 세계 100대 부품기업이 단 8곳뿐인 현실은 취약한 경쟁력을

2022년은 우리나라 물관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원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천관리 일원화로 27년간 논의돼 온 숙원 사업인 통합 물관리의 완성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하천 관리의 일원화는 오랜 기간 단절된 댐과 하천을 연결해 유역 내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의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유역 차원의 물 문제가 국가 정책으로 연계된다면 진정한 통합 물관리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 이에 필자는 물관리의 기본 단위인 유역의 통합 물관리 성공을 위한 몇 가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법령의 정비와 연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특히 수자원법(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 하천법(하천기본계획)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 통합 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 이외의 환경 법령과 계획 등의 연계도 필요하다. 둘째, ‘댐 유역 관리’와 댐 상·하류 유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접목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천 본래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하천 정비는 기본으로 하되 치수 안전성 확보와 생태·문화·하천환경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수계별·지역별 특성과 지역 발전 전략을 종합한 유역 맞춤형 하천 정비를

주거정책의 최상위 과제는 주거 안정이다. 주거 안정은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때 달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이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재정 한계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다. 투자 효율성을 위해 대규모로 공급되는 공공임대 사업 방식은 건설 전엔 주변 주민의 반발, 건설 뒤엔 입주민의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민간 자본 참여가 등장했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세금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사업의 최소 수익성을 충족시켜 준다. 대신 공공임대와 동일한 입주 자격, 가격 및 임대 조건 등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담 가능 주택의 재고를 늘릴 수 있다. 공공임대가 수반하는 님비, 슬럼화 등도 줄어들 수 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전 세계에서 관찰되는 이유다. 이번 정부도 초기까지는 분명 이 흐름 속에서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단기 임대 및 아파트 매입 임대의 신규 등록이 폐지됐으며, 지난달엔 여당이 등록임대 사업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장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민간임대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판단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기후변화로 가뭄이 만성화되며 ‘인공강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91년 인공강수의 이론적 가능성이 처음 제시되고 1946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연구소가 항공기로 구름 속에 드라이아이스를 살포하는 첫 인공강수 실험을 했다. 이후 1960년대까지 세계 곳곳에서 인공강수 실험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차츰 열기가 식었다. 그러다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국제사회는 가뭄 해소와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강수의 잠재력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물이 풍부하고 수도요금도 저렴하기 때문에 좀처럼 체감하기 어렵지만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488㎥에 불과하고 하천 취수율도 36%로 낮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된다. 올해는 봄철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았지만 매년 평균습도는 떨어지고 산불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 기상청과 산림청 등은 지난 10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 빈번해지는 강풍 속에 산불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화재 규모 역시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형화하는 산불은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기도 하다. 매우 중요한 탄소 흡수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가격이 싼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비싼 가격의 부동산 거래 요율보다 높게 적용되는 역전 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구간을 세분화하고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 중개사들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합리적 개선안 마련에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서민의 부동산 거래 부담은 줄이고, 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대우를 받고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요율을 둘러싼 갈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부동산 거래는 충실하게 서민 주거 보호 목적에 맞게 요율을 적용하고, 이 외의 구간은 적정한 요율 범위(최소 요율 상향)에서 중개사의 역량에 맡기거나 요율을 단순화해야 한다. 중개사들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율체계가 있음에도 소비자와 중개보수 요율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갈등을 겪는 것에 무력감마저 느낀다. 낮은 가격의 전세 거래 요율이 매매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도 개선할 필요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1991년 재개된 지방자치의 제도적 근거는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었다. 이 법은 30여년 만의 지방자치 휴면기를 끝내고 지방자치 부활을 알린 제도적 기반이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시작됐다. 무늬만 지방자치였지 실질적으로는 관치행정의 연속이었다. 1991년 선거 때부터 ‘임명직 강단체장-선출직 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가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행정권한이 임명직 단체장에게 부여됐으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마저 단체장에게 귀속됐다. 임명직 단체장이 1995년 선출직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곤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기본적 틀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과제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단체자치와 관치행정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 상황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공약은 5개의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2018년에는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가주의 원리에서 지방주의 원리로, 효율성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에서 민주성 중심의 국정

오는 30일부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총 60여명의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해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규합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좌우할 핵심 문제다. 2015년 195개국이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후 온도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기후정상회의에서 해외 신규석탄발전소 공적금융 중단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구체적 실천 의지의 표명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부터 녹색회복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협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최빈국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도 동참할 수 있는 포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우리의 그린뉴딜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경제 재건 및 기후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해 나갈 것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최근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가 탄소중립 선언을 이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통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후 위기는 국경을 초월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협업뿐만 아니라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전 세계 공공·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체계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는 30~31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주목된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서 대한민국, 덴마크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농업 등 주요 분야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성장 이행,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지원한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다. 분야별 기본 세션이 함께 진행되는데, 그중 물 세션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를 주제로 한다. 물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물 기술 혁신, 물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국경을 여는 나라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들이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분야가 관광산업이다. 2019년 1750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52만명으로 급감했고, 관광업계 추정 피해액은 16조 6000억원에 이른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국제관광 수입 손실액 또한 2009년 세계 경제위기 당시의 11배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충격적이다. 관광산업은 코로나 이전까지 10년 연속 성장세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를 만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취업유발계수로 총고용의 5.3%를 차지하는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그간 전염병 대처 과정에서 보여 준 국민적 역량을 관광산업 회복으로 연결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관광 트렌드 중 국내 여행 증가가 눈에 띈다. 하늘길이 막힌 시대에 국내를 여행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근사한 여행지가 많다는 데 놀란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필자는 해가 갈수록 야외에서의 체육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봄이나 가을 주로 야외에서 아이들과 놀아 주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위협도 한몫한다. 가상현실 기반의 실내 체육 활동이 대안이다.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디지털 체험에 익숙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체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늘어나는 빈 교실을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미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개발해 지난 몇 년간 초등학교에 꾸준하게 보급하고 있다. 보통 1~2개 교실을 활용해 프로젝션 스크린과 벽면 터치를 인식하는 구기활동 위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61개 초등학교에 보급했고 올해도 100개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올해부터는 각 학교의 가상현실 스포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