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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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 국민이 보고 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질 조짐이다. 국회가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끼워넣기’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도 졸속심사가 불가피한데, 국회는 나라살림 고민은 뒷전이고 각종 선심성 사업이나 민원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이 가관이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심사를 마쳤거나 거의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 4조 7600억원가량을 늘려잡았다. 증액요구분의 절반 가까이(2조 2300억원)가 국토교통위에서 나왔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거 끼워넣은 것이다. 보건복지위 등 다른 상임위의 예산안까지 마무리되면 정부안보다 총 9조원가량이 불어날 것 같다고 한다. 이 중에는 미세먼지 예산(정부안 17억원, 환경노동위안 119억원)처럼 증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업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지역구를 겨냥한 부풀리기 성격이 짙다. 예결위는 말로는 “상임위별 요구를 객관적으로 따져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이겠다”고 하지만
  • [사설] 긴급차량 출동 방해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얼마 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엄마와 어린 세 자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누전으로 인한 이 사고는 화재 진압과 대피 과정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듯 운행 중이거나 주차된 차들이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려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적어도 신고 후 5분 안에는 도착해야 한다. 삽시간에 번지는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단 몇 초가 아쉽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밤 9시 35분에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9시 44분쯤으로 9분이나 걸렸다. 창밖으로 화염이 새어나올 만큼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소방서에서 현장까지는 약 2.8㎞로, 뚫린 도로에서는 충분히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었다. 차량 운전자들은 길을 잘 비켜주지 않았고, 아파트 진입로에 질서 없이 주차된 차들은 소방차 진입을 한없이 더디게 했다. 선진국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 출동하면 운전자들이 멀리서 사이렌 소리만 듣고도 길을 일제히 터 주는 게 생활화돼 있다.
  • [사설] 빚더미 안고 인력은 펑펑 뽑아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3년간 임직원 수 평균 증가율이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8.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규모는 2009년에 비해 8.4배나 증가한 25만 4000여명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행정부의 국가 공무원은 61만 5000여명으로 2009년 대비 1.0% 늘어났다. 방만 경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공공기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인력을 마음 놓고 펑펑 뽑아 쓴 셈이다. 단순 비교는 무리일지 모르지만 역대 최고 실적을 낸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비교하면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허술한 인력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임직원 수 증가율을 보면 삼성전자(4.7%)와 현대차(6.9%)보다 각각 1.7배, 1.2배나 더 많은 인력을 뽑았다.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지를 누리는 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채용했다니 딱한 노릇이다. 사정이 이러니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정부가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것 아닌가. 부채 과다 중점관리 대상인 12개 공공기관은 평균을 넘는 15~96%의 임직원 수 증가율을 보였다. 과도한 인력채용이 공
  • [사설] 규제 완화하되 졸속 ‘병원 영리화’ 경계해야

    정부가 어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금도 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의 자회사가 허용되고 있다. 이를 의료기기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병원의 영리화는 일단 배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영리 병원 허용의 예고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내법은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만 허용하고 있다. 즉, 주식회사처럼 투자금을 모으고 이익을 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영리 병원은 금지하고 있다. 영리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외국자본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이유였다.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도 있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병원이 영리화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의료 서비스가 양극화될 것이라고 맞서 왔다. 결국에는 건강보험이 무력화되고 공공의료가 붕괴한다는 것이다. 사실 개인병원은 영리화돼 있다. 또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이 이미 허용돼 있다. 외국자본과 환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
  • [사설] 군산 ‘송전선로 합의’서 갈등 해결 방도 찾자

    5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송전탑 갈등이 잠정 타결됐다. 갈등 당사자인 전북 군산 주민들과 한국전력의 끈질긴 대화, 지자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국책사업 갈등 해결의 좋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비슷한 송전탑 갈등을 겪고 있는 경남 밀양을 비롯해 해군기지 건설로 대치 중인 제주도 등도 군산 사례에서 국면 전환의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군산시 임피면 군산변전소에서 산북동 새만금변전소를 잇는 새만금 송전선로는 2008년 12월 11일 공사가 확정됐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 가까스로 주민과 한전은 마을을 피해 우회 선로를 놓는 데 동의했지만 새 우회로에 있는 주한미군 비행장이 문제였다. 결국 양측은 주한미군이 송전탑 높이를 39.4m로 낮춰도 안전비행에 문제가 없다고 동의하면 우회로를 놓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노선대로 공사하기로 조건부 합의했다. 군산 주민들은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져 1조원대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고압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며 선로를 땅속에 묻을 것(지중화)을 요구했다. 한전은 공사 강행을 위해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고 주민들은 격렬하게
  • [사설] 3대 세습, 3대 숙청의 김씨 왕조 야만의 역사

    그제 북한이 전격 단행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사형 집행은 3대 세습 김정은 체제의 극악함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공개 체포한 지 나흘 만에, 지난달 29일 김정은 주재 백두산 대책회의에서 처음 체포한 뒤로 따져도 불과 13일 만에 전격 처형했다. 재판이랄 것도 없는 특별군사재판을 열고는 온갖 죄목을 뒤집어씌워 ‘천하의 만고역적’으로 몰고는 곧바로 처단했다. 국정원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장성택 처형도 앞서 그의 두 측근과 지난 8월 은하수 예술단원 처형 때처럼 기관총을 난사하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1세기 지구 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야만적 만행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북한 김씨 일가의 3대에 걸친 폭압 체제는 피의 숙청으로 점철된 살육의 역사였다. 김일성은 1953년 6·25 직후 남로당의 박헌영·이승엽 처형을 시작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 소련파 허가이·박창옥, 갑산파의 박금철·리효순 등 숱한 정적들을 숙청하는 것으로 권력기반을 다졌다. 그의 아들 김정일 역시 자신의 안정적 세습을 위해 이른바 ‘혁명 1세대’를 대거 처형했고, 199
  • [사설] ‘금융허브’ 무색게 한 은행 개인정보 대량 유출

    보안이 생명인 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그것도 “선배 부탁”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동기에, 이동저장장치(USB) 복사라는 지극히 손쉬운 방법이 동원돼 충격적이다. 올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사들은 앞다퉈 보안 강화를 다짐하고 금융 당국은 강력 제재를 공언했다. 그런데도 이런 원시적 수법의 고객정보 유출이 버젓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과 금융사는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창원지검은 그제 한국SC은행 고객 10만 4000여명과 한국씨티은행 고객 3만 4000여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직장, 휴대전화번호, 대출이자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정보 유출 사고는 보험, 증권, 카드 등 주로 2금융권에서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은행도 결코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특히 SC은행의 유출 사고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대학 선배인 대출모집인의 부탁을 받고 외주업체 직원이 USB에 복사해 건네줬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고객명단 같은 중요 정보는 복사나 이메일 전송이 안 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
  • [사설] 코레일 파업 노사정 논의기구 필요하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닷새가 됐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철도 운행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인 기관사들이 파업에 적극 가담하면서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KTX와 수도권 전철이 그럭저럭 운행돼 당장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화물열차 운행률은 30%대로 떨어져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여전히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 발이 묶이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벼랑 끝으로 치닫는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식 대화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 야권과 노동계에서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도파업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쪽에서 제안했든 굳이 물리칠 이유가 없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파업의 핵심문제는 철도 민영화 여부다.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5년 완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을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맡긴다는 게 정부와 코레일의 생각이다. 경쟁체제를 도입하겠지만 철도를 민영화하지는 않는다는
  • [사설] 국정원 기능 축소보다 견제 강화가 답이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이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소속 직원들이 상관의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정원은 그러나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대공수사권 존폐나 예산 투명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번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국민 다수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개혁안으로 과연 역대 정권 때마다 되풀이돼 온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을 영구히 불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재준 국정원장 스스로 어제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했듯 지금도 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정치개입 논란을 빚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국정원 개혁안엔 이에 대한 답이 빠져 있다. 개혁안에 담긴 지엽적 대책이나 국정원장의 다짐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가 확실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 [사설] 예기치 못할 北 급변사태 철저히 대비해야

    북한 김정은 독재권력 체제가 요동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집권 3년을 앞둔 시점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착수했다. 자신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공개 석상에서 체포해 끌어냈고 이를 TV 뉴스로 공개했다. 앞서 그의 측근 2명을 공개처형하기도 했다. 이미 장성택 측근 수십명이 처형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선대의 피의 숙청을 재연하고 있는 셈이다. 김일성의 1956년 연안파·소련파 숙청과 1967년 갑산파 숙청, 김정일의 1997년 심화조 사건을 연상케 한다. 김정일은 심화조 사건 당시 3년에 걸쳐 당 간부와 가족 등 2만 5000여명을 제거했다. 이번 김정은의 숙청 역시 앞으로 수년간 2만~3만명의 희생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의 숙청 작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 김정은이 권력을 더 틀어쥐게 될지, 아니면 3대 세습 체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게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의 숙청작업이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파장이 달라질 것이다.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의 반발 때문일 수도 있고, 김정일 사후 헝클어진 돈줄을 장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항간에서
  • [사설] 공기업 개혁, 실행 로드맵 꼼꼼히 짜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 전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뒤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어제 발표한 것이다. 바뀌는 정부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남은 것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뿐이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눈에 띄는 것 같기는 하다. 정부의 각오도 여느 때와는 달라 보인다. 문제는 실천 의지와 방향이다. 다음 정권 때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공공기관들의 경영 상태는 심각하다. 지방 공공기관까지 합쳐서 686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566조원으로 국가부채(443조원)보다 훨씬 많다. 빚이 많은 12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부담한 이자는 하루 평균 214억원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민간기업이 이랬다면 살아 남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벌써 들어갔을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도리어 임직원들에게 일류 민간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 과다한 복지 혜택을 베푸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 물론 일부 공공기관들은 국책 사업을 수행하다 어쩔 수 없이 부채가 늘어난 사
  • [사설] 안전성 담보 없는 원전 확대 안 된다

    정부가 2035년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의 비중을 29%로 설정했다. 현 비중 26.4%보다 2.6% 포인트 높고 지난 정부가 세웠던 목표치 41%보다는 낮다. 하지만 이 비중을 맞추려면 원전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는 배치된다.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와 그 수단인 원전의 불가피성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잦은 고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초안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전력 수요는 연평균 2.5%씩 증가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늘어나는 전력수요의 15%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 계획대로 전력 수요의 29%를 원전에서 충당하려면 최소 40기 이상이 가동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11기 이외에 최소 6기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게다가 가동 중인 14기가 2035년까지 노후화로 재가동하거나 폐쇄 대상이어서 추가 건설 수요가 더 생길 수 있다. 정부로서는 경제활동의 밑바탕인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석탄이나 석유를
  • [사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유인 취업대책 세워라

    지난해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 이유로는 노동시장 간 진입장벽에 따른 고학력화와 취업 의욕을 잃은 이른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비슷한 생산성에도 임금격차가 있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및 관광, 의료, 교육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발굴 등에 힘써야 한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펴낸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을 계속한 결과, 지난해 40.4%로 OECD 34개국 가운데 29위였다. 미국은 55.7%, 일본은 53.7%였다. OECD 평균은 50.9%였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2005∼2012년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 통학’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청년층은 45만명이 늘었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도 15만명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고학력화와 니트족 증가 이유로 노동생산성은 높은 반면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제조업 비중 확대, 근무조
  • [사설] 국회 존재이유 묻게 하는 2013 정기국회

    어제 폐회한 정기국회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새삼 묻게 한다. 100일의 회기 가운데 99일 동안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뭉개 온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어제 부랴부랴 30여 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부도난 의류업체가 창고에 가득 쌓인 재고를 헐값에 땡처리하듯 ‘국민의 대표’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을 ‘박스떼기’ 식으로 허겁지겁 정리해 버렸다. 날 새는 줄 모르고 99일간 밤낮없이 싸워온 그들이고 보면, 과연 법안 내용은 접어두고라도 제목만이라도 한 번 읽어 보고 표결한 의원이 몇이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 어제 통과된 법안 가운데는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 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돼지고기도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처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안도 들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됐더라면 그만큼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을 법안들이다. 그러나 이런 생색내기식 법안 처리
  • [사설] 여전히 준비 안 된 세종시, 답답한 2단계 이주

    모레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4800여명이 세종청사로 내려간다. 지난해 이맘 때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옮겨간 데 이어 2단계 이주다. 그런데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삿짐을 싸는 공무원들의 표정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겠다”는 공무원 비율은 19.9%로 지난해(12%)보다 되레 8% 포인트가량 늘었다. 세종시대가 열린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세종행을 꺼린다는 의미다. 2단계 이전 대상 부처의 육아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복지부는 전체 여직원의 17%인 56명이 육아휴직 상태라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작게는 세종시가 아이 낳고 교육시킬 만한 도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요, 크게는 행정중심체가 오히려 국가행정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첫 이주 때 화장실과 주차장 등 생활필수시설이 부족해 원성이 자자했던 세종은 지금도 3무(교육시설, 의료시설, 주차시설)도시로 불린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근무처는 세종, 근무는 서울’이라는 자조 섞인 냉소가 난무하고 길거리에 뿌
  • [사설] 서민 발 묶는 철도노조 파업 명분 약하다

    전국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파문이 적잖을 것 같다. 정부와 코레일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짓고 노조 집행부를 고소·고발한 데 이어 직위해제까지 추진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로 서민들의 교통 불편과 물류 수송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사가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우선 노조는 과연 이번 파업에 명분이나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노조는 오늘 열릴 예정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논의를 위한 이사회의 철회와 임금 6.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 발전 대안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반면 정부는 자회사의 지분율이 코레일 41%에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자금 59%로, 민영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는 현 정부에서 이미 수차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 데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 계열사로 KTX운영회사를 세우게 되면 코레일 소속 노조원들이 자회사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
  • [사설] 지방의회 청렴도 못지키면 존재가치 없어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11월 광역의회 17곳과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 24곳, 권역별로 최다 인구를 둔 기초의회 6곳 등 모두 46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 4404명, 지역주민 9400명, 시민단체 관계자 등 1만 464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국민의 73.9%가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2년 전 권익위 조사결과보다는 다소 개선된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7.86점, 239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7.66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스스로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지방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유독 낮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룹별 평가를 보면, 출입기자·시민단체·학계 관계자나 내부직원이 부여한 청렴도는 모두 7점을 넘었으나, 지역 주민의 청렴도 평가는 4.69점으로 낮았다. 지역주민들은 외유성 출장(3.76점)·선심성 예산편성(4.31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방의회는 주민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
  • [사설] ‘대선 불복’ 발언 민주당의 ‘간보기 정치’ 아니길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그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동안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보는 발언은 있었지만 현역 의원이 ‘선거 불복’을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당 대변인은 “개인 생각일 뿐이며 당의 입장과 다른 개인적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 사실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소식이다. 이쯤 되면 ‘개인 생각’이라는 지도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대선 불복’ 전략의 채택이 가능할 것인지 민심을 떠보고자 하는 계획된 발언이 아니었는지 의구심마저 자아내는 형국이다. 장 의원의 주장이 일단 민심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관여한 댓글 사건은 분명 낡은 시대의 정치 유산이다. 하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없다. 그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 [사설] 고교 공교육 강화에 대학사회도 힘 보태길

    2014학년도 서울대 수시합격자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이 지난해보다 7.7% 포인트나 줄었다. 일반고의 학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고교 다양화의 폐해가 입증된 것이다. 교육부는 일반고교의 교육과정 다각화 등 일반고 지원책을 강화하고, 대학은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형안을 보강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서울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반고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수시전형 합격생 2684명 중 일반고는 46.3%인 1243명이다. 지난해는 54.0%였다. 반면 비일반고에서는 외고 3% 포인트, 자사고 2.3% 포인트 증가 등 예체능계와 자율형 공립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다. 일반고 약세는 합격자 배출 고교 수에서도 나타났다. 791개교로 지난해 880개교에 비해 89개교가 줄었다. 이런 현상은 전체 신입생의 80% 정도를 선발하는 서울대 수시전형에 일반고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울대 수시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제외하곤 수능 최저 요건도 보지 않는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한 정성평가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고른 뒤 구술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정한다. 다른 대학들이 수능 최저 요건에다 논술
  • [사설] KADIZ 확대 선언 이후 카드 준비해야

    정부가 어제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와 마라도, 경남 통영 앞바다의 홍도 상공을 포함시킨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중국이 우리의 해양종합관측기지가 있는 이어도 상공까지 넣은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보름 만이다. 한·중·일 세 나라가 항공 주권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이 이어도 상공이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중국 공군을 감시하고자 설정한 것이다. 일본은 1969년 이어도 상공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것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주변국들에 더이상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차원에서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영토나 영해와 개념이 다른 문제로 중·일과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정부가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킨 것은 이 같은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갈등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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