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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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靑 지지율 하락 원인 잘 살펴야 국정 순항한다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높아졌다고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 조사(16~20일)는 전주보다 3.0%p 급락한 51.8%를 보였다. 갤럽 조사(16~19일)는 48%로 대선 득표율 51%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반면 ‘잘못한다’는 평가는 리얼미터와 갤럽 조사 모두가 41%대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여길 수도 없다. 민심의 좌표를 제대로 읽어야 정책 수행 등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안이나 시점에 따라 변화무쌍한 여론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할 일은 아니지만 지지율 저하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50% 이하로 내려가니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토로했다. 흘려보내기 어려운 충고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을 때와 없을 때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다. 야당은 낮은 지지율을 빌미로 정부를 더욱
  • [사설] 창조경제란 말만 붙으면 제동 거는 예산심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대선공약 항목이 줄줄이 보류됐다. 아니나 다를까, 창조경제와 관련한 항목도 대거 포함됐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500억원)와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운영(69억원), 창조경제 기반구축(45억원) 등이 그것이다. 이들 항목의 배제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떠나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새싹을 틔우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더한다. 여야는 보류된 예산안을 다른 예산항목 심의를 끝낸 뒤 논의하겠다고 한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22일부터 감액 예산에 따른 증액 심의에 돌입했고, 최종 예산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세금으로 짜는 예산은 그 효율성을 따지고 또 따진 뒤 확정돼야 하고,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국회 심의에 오른 예산안 가운데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고, 선후를 따져야 할 항목도 다분히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도는 적자예산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창조경제 예산은 좀 더 깊고, 긴 호흡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이 가미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분야다. 당장
  • [사설] 도로명 주소 안착 효율성 제고에 달렸다

    시행착오를 겪어 온 도로명 주소의 전면시행일(1월 1일)이 1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도로명 주소는 기존의 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에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다. 이 제도는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부여한 지번체계가 도시화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00여년 만에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한 이후 곧바로 시행하려 했지만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시행을 연기해 왔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소 찾기가 한결 쉬워지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많다. 물류분야에서만 연간 3조 40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정부의 자료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길 안내를 할 때도 ‘○○역 뒤 두 번째 길 골목’과 같은 애매한 표현 대신에 ‘○○○길’이라고 말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이 임박한 데도 국민의 인식은 밑바닥 수준이라고 한다. 조사 결과 인지율은 90%대에 이르지만 활용률은 30%에도 못 미친다. 제도의 편리성보다 막연한 생활 불편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는 곳의 주소가 바뀌는 것은 사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
  • [사설] 개인회생 신청 급증, 취약계층 대책 서둘러야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 규모인 1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만 6412건으로, 2012년 1년간의 9만 368건을 넘어섰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지난 8년간 연평균 5만 7637건임을 감안하면 심상찮은 조짐이다. 개인회생은 최대 10억원 이내 담보채무와 5억원 이내의 무담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대표적 서민금융 지원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크게 늘어 한 달 새 1만 7000건이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 26만 4000명 가운데 23만 2000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채무 조정을 했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것은 가계금융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폭이 큰 현실도 주목을 요한다. 올 들어 9월까지 은행 가계대출은 5조 5000만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과 보험, 증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대출은 26조 5000억원 늘었다. ‘한계 가계’가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농
  • [사설] 이제 철도민영화 논란 접고 대화 나서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파업 14일째인 어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파업 주동자들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조치다. 경찰병력이 들어간 것은 민주노총 18년 역사상 처음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민주노총과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 이후 합동기자회견까지 열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파업 종결이 아닌 더 큰 불행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감정 싸움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파업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 철도노조 파업을 지켜보는 국민은 누구나 가장 큰 문제로 상호불신을 지적할 것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언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서 장관은 어제도 수서발 KTX운영회사가 민간에 지분을
  • [사설] 여권에서도 나오는 靑 불통 논란 잘 새겨야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소통 방식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며칠 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원칙대로 하는 것을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하자 민주당은 “청와대의 심각한 소통 수준이 드러났다”며 연일 냉소적 반응이다. 여권의 처지에서는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대선불복 조짐을 보이는 야당 측이 야속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승자가 포용력 있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의 입장에서야 박 대통령이 현장 방문과 각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통령의 통상적 업무가 국민들에게 원활한 소통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소통이라 함은 일방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폭넓게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쌍방향 대화가 아니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라 할 수 없다. 작금의 불통 논란은 바로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못잖게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 정권을 이끌었던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도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과
  • [사설] 파업 더 꼬이게 하는 철도민영화금지법 논란

    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13일째를 맞는 가운데 여야가 이른바 철도민영화금지법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수서발 KTX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믿을 수 없다며 아예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그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만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체의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철도사업 민영화의 명암은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영국과 일본의 철도 민영화를 성공적 사례로 보기도 하고, 실패 사례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만큼 그 나라의 산업 환경이나 민영화 방식 등에 따라 성패가 갈리고, 경영 효율화와 공익성 담보라는 상반된 잣대에 따라 평가 역시 극명한 차이를 보일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철도 민영화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있어서 우리의 경우 타당한 해법을 찾지 못한 만큼 섣부른 민영화 추진을 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철도 민영화를
  • [사설] ‘쪽지예산’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 흔들건가

    여야가 올해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욕심 탓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까지는 감액 예산을, 다음 주는 증액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부디 여야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올해 예산안처럼 해를 넘겨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357조 7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은 106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통해 84조 100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회 심사 과정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 예산안 총괄분석’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신규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 집행 부진한 사업 등에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348개 신규 사업에 2조 4076억원, 36건의 유사·중복 사업에 8827억원 배정됐다는 것이다. 신규사업이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판단하기 어려우면
  • [사설] 사이버司 정치 개입 축소 수사 의혹에 답해야

    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게시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 관련 글 1만 5000여건을 게재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발표만으로도 군의 정치적 개입은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의문스러운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둘이 아니다. 조사 내용도 빈약하고 누가 봐도 ‘윗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사이버사의 정치 글 게시는 공공연한 비밀이던 군의 정치 개입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지만 결과적으로 군이 인터넷을 이용해 다시 정치에 개입한 꼴이다. 오로지 조국 수호에 매진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군의 이런 행동은 분노심마저 들게 한다. 과거 군부 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하다. 무엇보다 두 달 넘게 조사한 결과치고는 부족한 점이 많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 후보를 공격한 글이 드러났는데도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 [사설] 여야 안보협의체 가동 빈말 그쳐선 안 돼

    한반도를 위시한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확실성의 팽창이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만 놓고 보면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어디로 향할지 점치기 어렵다. 당장 피의 숙청에 따른 동요와 체제 불만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남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도발의 형태가 4차 핵실험일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일지, 아니면 연평도 포격처럼 직접 공격하거나 주요 기간시설을 타격하는 형태가 될지 알 길이 없다. 대남 도발의 가능성과 별개로 북한 체제가 급속히 흔들리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지만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감안하면 이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의 하나로 둬야 할 것이다. 동북아를 지구촌의 새로운 화약고로 만들어가는 미국과 중국·일본의 패권 경쟁도 진작 역내 평화와 한반도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 중국의 일방적 방위식별구역 선포와 이에 따른 미·일의 반발은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 군함이 충돌할 뻔했던 데서 보듯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센카쿠
  • [사설] 美 돈풀기 축소, 엔저 주시하며 면밀 대응해야

    미국이 드디어 돈 풀기 중단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을 열었다. 해가 바뀌기 전에 행동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고했고 급격한 자금 회수는 없을 것이며 정책 수장이 바뀌어도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일단 첫 문은 잘 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은 원화환율이 급등하기는 했으나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국과 차별된다고는 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본의 돈 풀기와 이에 따른 엔화 약세를 주시해야 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한 달 850억 달러씩 풀던 돈을 새해 1월부터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줄이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연준은 그 근거로 고용·소비 등 완만한 경제 회복세를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지금껏 총 3조 달러(3000조여원)나 돈을 풀었다. 돈이 넘쳐 터진 위기를 돈을 더 풀어 막는, 상식 밖의 처방전을 쓴 것이다. 이제는 이런 비정상을 다소나마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며 출구전략을 결심한 것이다. 우리는 앞서 미국의 돈 풀기 축소는 경기 회복세를
  • [사설] 끝없는 철도민영화 논란 공론의 장 필요하다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열흘이 넘었다. 역대 최장기 파업기록을 이미 갈아치웠다. 서울지하철이 파업 위기를 넘겨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불안은 꼭짓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시멘트·철강 등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 또한 우려된다. 그럼에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그리고 정부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갈 데까지 가보자는 기세다. 이들 3자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것은 알다시피 철도민영화 문제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노조가 주장하듯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인지, 아니면 정부와 코레일이 강조하듯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각자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철도민영화는 다른 나라에서 보듯 득도 있고 실도 있다. 노조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은 뭔가 지킬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 여론이다. 민영화 반대 논리를 내세우기 전에 철도파업이 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는 것부터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민생과 경제,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코레일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섰다. 자칫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 [사설] 박근혜 정부, 이제 앞으로 가야 한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오늘로 1년을 맞는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목도하듯 정치권은 여전히 대선 승복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1.6%와 48.0%의 국민들은 좀처럼 ‘우리’와 ‘그들’로 나뉜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따스한 약속은 찬바람이 부는 교정에서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어느 젊은 청년의 숨죽인 탄식에 면목을 구겼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미욱한 김정은의 북한은 1년 내내 무력도발을 공언하며 좌충우돌을 거듭했고, 동북아의 정세 또한 질곡의 과거사가 만들어 낸 ‘아시아의 역설’에서 허우적대며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에서부터 밀양 송전탑 갈등, 역사교과서 편향 논란에 이르기까지, 갈라진 사회에서 터져 나오는 파열음들은 시종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경제 민주화 논란이 잉태하고 갑을 논란에서 배양된 계층 갈등은 공정사회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한껏 분출시켰다. 원전 비리와 군납 비리, 금융 비리의 추한 민낯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청년 실업과 전·월세난, 복지 후퇴 논란 속에서 국민들은 앞섶을 여며야 했다. 일말의 예우조차 위선으로 보는 양 막말들은 경연을 펼치
  • [사설] 재계·노동계, 이젠 생산성 향상 머리 맞대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휴가비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부품 회사인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값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경제민주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재계와 노동계는 그간의 갈등을 떨쳐내고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성 향상 방안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통상 임금 논란은 1980년대 물가상승 압력을 우려한 정부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노사 양측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기본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각종 수당을 늘리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불거졌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1임금 주기(1개월) 초과기간에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1임금 주기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아니라
  • [사설] 빚더미속 성과급 잔치 지방공사 대수술해야

    지방공기업들도 잇속 챙기기는 공공기관들과 닮은꼴이다. 부채는 갈수록 늘기만 하는 데도 성과급을 줄이기는커녕 더 늘리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민간기업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가뜩이나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말이 아닌데 지방공기업마저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것을 방치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뒷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전국 58개 지방공사의 재무 현황을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91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규모를 따지기에 앞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지방공사들은 같은 기간 부채가 31조 6614억원에서 52조 2207억원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성과급은 1313억원에서 184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성과급은 두 배 넘게 올린 곳도 있다. 물론 지방공기업을 영업이익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익성 외에 공공성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급은 무엇인가. 개인이나 집단
  • [사설] 북한 인권법 더는 미룰 일 아니다

    북한 정권의 2인자였던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의 인권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공포정치를 보면서 인권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임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장성택을 사형한 소식은 극적이고 놀라웠다”며 “장의 사형은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일 게다. 반 총장은 2011년에도 북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유엔의 사형집행 유예를 채택하고, 공개처형 제도를 즉각 없애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장성택이 연행된 지 나흘 만에 처형되기에 앞서 그의 두 측근도 잔혹한 방식으로 공개 처형됐다. 이처럼 현재 북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은 더 이상 북의 인권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변론도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북의 사법적 절차는 차치하고라도 처형 전 수갑이 채워진 장의 멍든 손과 얼굴을 보면서 어찌 북의 처참한 실상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최고위층이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면 일반 주민들이나 정치범들의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평양에
  • [사설] KT 황창규 수장 ‘투명 낙하산’ 의심 불식시키길

    거대 통신기업 KT의 새 수장에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내정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최고경영자(CEO)의 폐해가 되풀이돼 온 터라 황창규호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엄중하다. 황 후보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낙하산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는 것이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다른 경합후보들에게 더 무게가 쏠렸기에 일각에서는 그의 낙점에 낙하산 차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황 후보를 둘러싸고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가깝다느니 ‘친박’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뒤에 있다느니 잡음이 들린다. 시샘 섞인 흠집 내기일 수 있다.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흥분할 일은 아니다. 임기 3년 동안 ‘보이지 않는 낙하산’ 운운하는 입방아가 허무맹랑한 루머였음을 보란 듯 입증하면 된다. 만에 하나,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오랜 CEO 리스크로 망가진 조직 분위기와 경쟁력을 복원하는 것도 황 후보 앞에 놓인 큰 과제다. 전임 이석채 회장이 외인부대를 대거 끌고 들어오면서 KT 안에는 ‘원래 KT’(기존 직원)와 ‘올레 KT’(영입 인사)라는 웃지 못할 구분법이 생겨날 정도로 조직 분열이 심각한 상태다. 그런 와중에
  • [사설] 국민생명 위협하는 철도파업 대화로 끝내라

    철도파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파업은 오늘로 9일째로 접어들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걱정이다. 코레일 측은 7800여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노조는 수서발 KTX법인 면허를 발급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모레 대규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노사 간 기(氣)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강 대 강’ 대치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협상의 테이블에 앉기를 당부한다. 그저께 저녁에는 철도 노조 파업으로 대체 인력이 투입돼 운행하던 코레일 열차에서 80대 승객이 열차문에 몸이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출입문을 여닫는 업무를 맡은 사람은 철도대학 1학년 학생이어서 사고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기관사는 필수 요원으로 60% 정도가 지정되었는데 열차 차장은 한 명도 지정돼 있지 않다”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코레일의 조치는
  • [사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어 회수대책 내놔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어제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1만 4500명이 공개 기준인 3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했고 체납액은 2조 1000억원에 이른다. 금액은 지난해보다 26%나 급증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 증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주목되는 것은 상습 고액 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공개한 체납자의 94%가 올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버틸 때까지 버티자는 체납자가 이토록 많다니 꼬박꼬박 ‘유리알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로선 어깨의 힘이 쭉 빠질 만하다. 문제는 이들 체납자 명단에 대기업 회장은 물론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대기업주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 300만원)과 제이유개발(1113억 3200만원) 등이 각각 불명예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는 재산을 숨긴 채 독촉을 해도, 집안을 수색해도 발뺌만 했다고 한다. 37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틴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의 사례는 이를 잘 대변한다. 그는 지난 9월 주택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시의 징수팀에 “없어 못 갚는 거지. 있으면 뒤져서 가져가라”고 했지만 1억 400
  • [사설] 장성택 처형·이석기 사건 동렬에 두는 막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을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 나라의 장관까지 지낸 인사의 입에서 이런 망언이 나왔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다. 지금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한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이런 유일무이한 정권의 폭압성을 드러낸 사건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다니 그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유 전 장관은 “조선중앙통신이 장성택의 범죄행위를 사실적 근거 제시도 없이 여론몰이를 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 이 의원 사건 때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언론과 사법부가 짜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 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덮어씌우고 있다는 말인데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 친노인사로 장관을 지낸 인사의 생각이 이 정도라면 통합진보당 세력은 제쳐 두더라도 친노그룹 역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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