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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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비리 악취 진동하는 체육계 개혁 시급하다

    회계 조작과 횡령, 회장가족 특혜 인사, 불공정 심판…. 체육계가 비리의 온상임을 방증하는 다발적 징후가 포착됐다. 악취가 진동하고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체육단체들은 곪아 있었다. 스포츠맨십은커녕 기본적 양심과 소양을 의심케 할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저께 발표한 산하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에서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체육계의 비리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 문체부는 지난 5개월 동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 2099개를 대상으로 서면 감사를 한 뒤 문제점이 포착된 493개 단체를 현장 감사했다. 그 결과 비위사실 337건을 적발해 10개 단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계자 19명을 고발했다. 또 횡령액 등 15억 5100만원을 환수하고, 15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비리 유형을 보면 전문 범죄꾼이나 조직폭력집단의 행태와 다름없을 정도다. 조직 사유화와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운영 불공정, 횡령 등 회계관리 부적정이 주요 사례로 지적됐다. 대한공수도연맹은 회장 가족을 임원으로 임명하고,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2명은 회관 건물 매입 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한야구협회 직원들은 2012
  • [사설] 북핵·미사일 방어체계 원점서 재검토해야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0.1%의 위험성에도 대비하는 등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그제 최봉완 한남대 교수가 공개한 북한 핵미사일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다.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사거리 1000㎞ 노동미사일에 1t의 핵탄두를 탑재해 남쪽으로 발사하면 11분 15초 만에 서울에 떨어지는데, 현재 우리 군의 방어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최 교수 주장의 요체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의 경우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 12~15㎞에 이르렀을 때 겨우 1초간 요격이 가능하지만 우리 군은 현재 이보다도 요격 능력이 떨어지는 PAC2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 자세 각을 조정해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데다 이동식발사대를 이용해 좀 더 남쪽에서 발사한다면 우리 측의 대응 전략은 더욱 무력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군은 2022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킬 체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설령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
  • [사설] 구청의 한옥살리기 경쟁 늦었지만 다행이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해 8월 자하문 터널 너머 부암동에 ‘한옥자재은행’을 설립했다. 종로구는 삼청동과 가회동 일대를 아우르는 북촌(北村)을 거느린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이다. 한옥자재은행은 보존 대상이 아닌 한옥을 철거하면서 해체된 목재와 석재, 기와를 비롯한 각종 부재를 선별해 보관하면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한옥을 보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되파는 역할을 한다. 종로구가 서울 사대문 내부의 한옥 밀집 지역이라면 사대문 바깥의 성북구에도 중요한 한옥촌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성북구도 한옥 보전 및 활성화 계획을 새로 내놓았다.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성신여대 입구, 보문동, 성북천 일대, 정릉천 일대의 한옥촌 7곳이 보전 대상 지역이다. 한옥 보존 운동을 펼치고 있는 피터 바돌로뮤 영국 왕립아시아학회 이사에 따르면 한옥은 30년 전 8만 가구에서 지금은 불과 7000가구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옥이 불편하고 유지보수에 비용에 많이 드는 주거형태로 오랫동안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북구만 해도 동소문동 주민들이 재개발로 한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야 2009년 가까
  • [사설] 민주당 상가권리금법, 민생 지향 새 걸음 되길

    민주당이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골간을 이룬 햇볕정책을 현 상황에 맞춰 정비하겠다는 것과 대안정당으로서의 민생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점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가운데서도 오랜 기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가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와 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내용의 상가권리금 보호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모처럼 민주당의 기치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보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는 20일로 5주년을 맞는 용산참사의 발단도 따지고 보면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이었다. 앞 점주에게 ‘권리금’이라는 목돈을 얹어주고 상가에 들어온 세입 상인들이 건물 철거와 함께 턱없이 모자란 보상금을 받고 내쫓기게 된 상황이 결국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굳이 용산참사 사례까지 들지 않더라도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 시장에선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나뉘어 실질적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거래되고 있건만, 이런 권리금이 그동안 그 어떤 법의
  • [사설] 대기업 ‘고용있는 성장’ 위해 더 성의 보여라

    취업자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반길 일만은 아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00년 이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50대 이상 취업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추세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신규 취업자 수가 50대 이상에서 단순 노무직이나 비정규직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취업문 노크는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탓도 있을 것이다. 내수에 도움을 주는 질적인 고용 회복이 절실한 과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실업률은 3.1%로 2012년에 비해 0.1% 포인트 낮아진 반면 청년층은 8.0%로 0.5% 포인트 높아졌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취업자가 각각 25만 4000명, 18만 1000명 늘었지만 20대와 30대는 4만 3000명, 2만 1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인력 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실감케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의무고용제를 강화하는 등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도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그저께 윤상직
  • [사설] 중구난방 지방선거 개편 논의 차기로 늦춰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오리무중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건만 기초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심지어 7개 광역시 구의원 후보들은 정당 공천 여부는커녕 선거 자체가 실시되기나 하는지부터가 헷갈린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당의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온갖 지방선거 개편안을 꺼내놓고는 갑론을박만 거듭할 뿐 무엇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만 해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의원 할당 비율 등도 논의했으나 이 또한 여야 의원들이 진작 국회에 제출한 12개 법안을 들춰보는 정도에 그쳤다. 한마디로 대학의
  • [사설] 공기업 개혁 경보 울린 농어촌공사 시험 비리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는 썩어 빠진 공기업의 속내를 또 한번 보여줬다. 엄격히 관리하는 공무원 시험이나 다름없는 공기업 시험에서 10여년간이나 부정행위가 지속돼 왔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공사 측은 뒤늦게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사람들을 파면하거나 강등시키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후약방문,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 어디 농어촌공사뿐이겠는가. 다른 공기업들도 유사한 비리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먼저 지적할 것은 허술한 시험 관리다. 문제지는 보안이 생명인데 쌈짓돈을 다루듯했다. 출제를 맡은 곳은 한국생산성본부 산하 사회능력개발원이란 곳이다.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장기간 문제지를 관리하고 유출할 수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14년이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었을 시간이다. 다른 공모자가 없는지 의심스럽다. 60명이나 되는 인원이 엉터리 승진을 한 농어촌공사의 인적인 경쟁력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겠다. 실력 없는 학생을 부정행위로 합격시킨 대학과 다를 바 없다. 더 한심한 것은 공사 3곳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수파이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직원들이 세를 불리려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둘러댄 대목이다. 이걸 변명이라고 하니 헛웃음만
  • [사설] 황금만능시대 빈자들이 데운 사랑의 온도탑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모금 현황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그저께 100도를 넘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을 1% 초과하면 100도에서 1도씩 올라간다. 어제는 모금액이 3277억원을 넘어 수은주가 105.4도를 기록했다. 지난 1999년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모금액이라고 한다. 올해 목표액은 3110억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 이유의 하나로 개인 기부금 비율의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22.9%이던 것이 30.2%로 늘었다. 서민과 무명씨들의 작은 손이 큰 몫을 차지했다. 구두 수선공이 수익금의 10%를 떼 한 해 동안 모은 82만원을 전달하고, 폐지를 파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돼지저금통을 털어 28만원을 건네는가 하면, 장애인 부부가 생활비를 아껴 모은 30만원을 성금으로 내놨다. 어려운 이웃들의 십시일반은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감동을 주고 경종을 울릴 만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교육과 취업, 소득의 양극화 속에 서민과 빈자(貧者)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무한경쟁의 사회에 살고 있다. 전국 6대 도시의 13~59세 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한 제일기획의 조사에서 ‘돈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라
  •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시늉으로 그쳐선 안 돼

    공무원연금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안전행정부는 올 상반기에 민·관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연금발전위에서는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액, 수령연령 조정 등의 개선안과 함께 향후 추진일정 등의 세부안을 정하게 된다. 특히 안행부는 다음 달에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안에 개혁내용을 담기로 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주지하다시피 기금의 적자폭 증가로 인해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올해만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내년에 2조 4000억원, 2018년에는 4조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세금으로 메운 액수는 무려 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219만원이지만 국민연금은 84만원 정도다. 공무원연금은 낸 금액의 평균 2.5배를 받지만 국민연금은 1.7배만 돌려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당위성이다. 공무원연금의 고갈이 대규모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측면은 있다
  • [사설] 민주당, 싸늘한 민심 직시해야 살 길 열린다

    ‘야당 전문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민주당에 있어서 6·4지방선거는 당의 존망을 건 승부처가 될 것이다. 두 차례의 대선과 두 차례의 국회의원 총선에서 잇따라 패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마저 패한다면 안팎의 거센 해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더욱이 무당파(無黨派)의 두꺼운 지지를 얻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세력이 강력한 경쟁자로 존재하는 정치 지형은 민주당의 존립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개편의 주도자가 아니라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안철수 신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대 지지율이 경고하고 있다. ‘제2의 창당’을 다짐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이 같은 상황 인식에 따른 위기감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김 대표는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해 6·4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당내 분파주의 극복과 소모적 비방 및 막말 금지, 공천 개혁, 민생 우선의 정치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야권 재구성’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제 김 대표 회견은 정녕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직시하고 있는지를
  • [사설] 새 추기경에 지워진 사회통합의 무거운 과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를 새로운 추기경으로 지명했다. 염 대주교는 새달 22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리는 서임식에서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에 오른다. 우리는 외래인의 선교가 아니라 서학(西學)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톨릭의 교리를 터득하고 신앙으로 발전시켰다.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자생적 발생 및 전교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염 대주교 역시 18세기 천주교를 받아들인 뒤 박해를 피해 옹기장이로 살면서 신앙을 지켜온 순교자 집안의 후손이다. 가톨릭 교세가 전 세계적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500만 신도를 자랑하며 날로 교세를 키워가고 있다. 바티칸의 새로운 추기경 지명은 한국교회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는 기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종교 지도자는 해당 종교의 리더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가톨릭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 20세기 후반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전파한 상생(相生)의 메시지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 이
  • [사설] 의료계 파업 접고 진짜 ‘속내’ 내놓고 대화하라

    의료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정부와 맞서 온 의료계가 총파업을 결의했다.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또 한번 파업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조짐이다. 그러나 협의체를 통한 대화의 창구는 열어 놓아 파업이 유보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의료계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원격의료 도입 중단,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철회, 저수가 건강보험제도 개선이다. 의사의 이익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도 연관된 문제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는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무엇보다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부족하다. 의료 민영화로 표현되는 병원의 영리화 논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 논의 과정에서 촉발됐다. 주식회사처럼 자본을 유치, 병원을 대형화해서 이익을 빼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영리병원이다. 의료계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리화는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시설 좋은 큰 병원은 많은 급여를 주고 우수한 의사를 빼갈 것이다. 부유층과 외국인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병원비가 비싸질 수 있다.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병원의 영리화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의료계는 자회
  • [사설] 투명한 방위비 집행으로 한·미 동맹 더 다져야

    한·미 양국이 반년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우리로선 지난해보다 5.8% 더 내야 하고, 미국으로선 당초 목표했던 1조 수백원대에 비해 1000억원 정도 적은 규모다. 2018년까지는 전년 대비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한 만큼 2017년쯤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분담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집행액이 7100여억원인 점 등을 들어 이번 합의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국 예산회계 제도의 차이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담금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시설 건립 대금 등을 통해 국내 경제로 돌아오는 점도 감안해서 봐야 할 것이다. 1994년 이후 9차례 이뤄진 방위비 협상 가운데 분담금 인상률이 세 번째로 적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군사비 감액에 따른 분담금 상승 압박이 가중돼 온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 외교당국이 선전한 결과라는 반론도
  • [사설] 관세청의 세금낭비 ‘포상잔치’ 바로잡아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관세사범 단속 등 세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로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연간 수십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소속 직원들끼리 ‘포상 잔치’를 벌여온 관세청의 그릇된 행태는 일찌감치 바로잡혔어야 했다. 세관 공무원이 관세사범을 단속하는 일은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직무인데 그것을 공로로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 의아할 따름이다. 수십년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까닭도 궁금하다. 관세청은 1974년 포상 제도를 만든 이후 세관 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2012년 기준 포상금은 24억여원에 이른다. 직원 1인당 연평균 54만여원씩이다.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지급한 것도 문제다.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로도 모자라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포상금을 편법적으로 나눠먹기한 셈이다. 관세청의 내부 포상금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 [사설]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어제 공포했다. 오는 3월 11일부터 지주회사는 외국회사와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50%의 지분만 보유하면 된다. 국회에 조속한 법 통과를 호소하면서 정부가 강조했던 ‘2조 3000억원의 투자와 1만 9000여명의 고용 효과’가 차질없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 정부는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에 본사 등 헤드쿼터를 두는 글로벌 기업이나 연구개발(R&D) 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임직원에게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17%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율 특례조치를 유지하고, 고용인력 1인당 법인세 감면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기업인들과 함께 참석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면담하고 투자를 당부할 예정이다. 외자유치 퀀텀점프(Quantum Jump)
  • [사설] 지방 공기업 개혁 무풍지대에 둘 일 아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돌입했지만, 지방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가 대구도시철도공사다. 2012년에 84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 공사는 성과급을 121억원이나 지급했다. 그것도 규정을 어기고 임직원 1982명이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 1인당 610만원꼴이다. 서류상으로는 차등 지급한 것처럼 속였다고 한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지방 공기업들에선 비일비재하다. 중앙 정부의 감시를 덜 받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은 개혁의 무풍지대에 가깝다. 이대로 가다간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방 정부도 파산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 정부 산하 공기업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전국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72조 5000억원이다. 규모보다 증가 속도가 더 문제다. 6년 만에 두 배, 3년 만에 45%나 늘었다.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무리한 개발 사업이 주된 이유다. 대표적으로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을 주도했던 강원도개발공사는 분양 저조로 회사 경영이 골병든 상태다. 부채 비율은 338%까지 치솟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지방 공기업들은 민간기업으로서는 상상도
  • [사설] 北 이산가족 진정성 보일 때 금강산 열린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설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거절했다. 지난해 일방적인 추석 상봉 연기에 이어 다시 한번 남북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다. 6·25 전쟁이 끝난 지도 60년이 넘었고, 헤어진 혈육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이산상봉 희망자조차 이젠 7만 2000여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대부분 70~80대 이상 고령으로, 이산상봉이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 된 지 오래건만 북은 아직도 이를 흥정거리로 삼아 이해와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으니 그 인식과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거부하며 두 가지 구실을 갖다 붙였다. 추운 날씨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다. 그러나 속내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있다. 북한 스스로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이름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의 제안도 다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이산상봉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이산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안마저 외화벌이를 위한 흥정거리로 삼고 있으니, 이런 북의 행태에서 진정한 남북 간 대화와
  • [사설] 철저한 준비만이 통일을 대박으로 만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다자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북핵에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의 틀을 넘어 한반도 통일 전반을 논의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한반도 정세가 2014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합의로 평가된다. 북한 체제의 예기치 못한 혼란과 이에 따른 급작스러운 통일 논의는 그 어떤 예측도 불허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합의라 할 것이다. 동독 서기장 호네커가 “100년도 더 갈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를린 장벽은 그로부터 1년도 안 돼 무너졌다. 자칫 넋 놓고 있다간 북한발 혼란에 우리가 함께 휩쓸려 버릴 수 있는 게 지금 한반도 정세다.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 통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20배가 넘는 남북 간 경제력 차이가 그렇고, 2대1의 남북 간 인구비가 4대1이었던 동서독 인구비보다 작아 관리 수요가 훨씬 크다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지정학적 환경이다. 독일과 달리 한반도는 69년 전 분단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주변 열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이는 통일 논의에
  • [사설] 1억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일벌백계할 때

    금융권의 고객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검찰은 그제 KB국민·NH농협·롯데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 40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과 이를 넘겨받은 광고대행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사상 최대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다. KCB 직원은 이들 카드사에서 카드 위·변조시스템 개발작업을 하면서 이동식저장장치(USB)로 고객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불과 한 달 전 SC은행과 씨티은행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은 터여서 국민들의 허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유출사고는 단순한 방법인 USB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카드사의 허술한 보안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들 카드사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았고, USB 저장 금지 등의 기본 보안지침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정보가 1건당 수십~수백원의 헐값에 광고대행업체에 넘겨졌다니 말문마저 막힌다.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을 더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정서는 분노를 넘어 냉소에 가깝다고 한다. ‘개인정보 공용화시대’란 자조적인 말도 나오고 있다. 오죽 허탈했으면 이런
  • [사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서 원격진료 논해야

    원격진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醫)·정(政) 힘겨루기로 의료 공백이라도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원격진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의료의 본질상 원격진료보다 대면진료가 낫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원격진료에 따른 오진의 위험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전문 의료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섬이나 오지 등의 경우 환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수지역 주민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에게 원격진료는 ‘희망’이다. 그것만으로도 원격진료제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최근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2%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1차 의료기관이 몰락할 것으로 대답했다.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려 심대한 경영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동네 병·의원이 다 죽을 것처럼 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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