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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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올해 성장의 온기 중산·서민층에 고루 퍼져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신년사에서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9%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는 성장의 과실이 중산·서민층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초 이코노미스트지 ‘2014 세계 경제 대전망’에 기고한 글에서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을 배제하고 이뤄진 경제 발전이 많은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지적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2014년 경제의 핵심 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불균형은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부(富)의 축적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4.5%에서 2010년에는 67.3%로 떨어졌다. 대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 ‘삼성 착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
  • [사설] 5년간 1조 쓰고도 겉도는 워킹맘 정책

    육아휴직을 쓴 ‘워킹맘’ 10명 중 3명은 1년 뒤 복직을 하지 않거나 복직했다가도 1년 내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고용노동부의 지난 5년(2009~2013년)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뒤 ‘1년 고용유지율’은 평균 69.7%다. 10명 중 7명만 직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된 돈은 무려 1조 3000여억원에 이른다.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 임금의 40%를 고용보험 재정에서 받으니 당초 정부가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쓴 천문학적 육아휴직 비용의 상당 부분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의미 없이 낭비된 셈이다. 육아휴직 후 여성들이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성 임금근로자 중 4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해고당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여성들에게 본인의 뜻에 반해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막상 복직해도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아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육아휴
  • [사설] 국회 철도파업 악순환 고리 끊을 장치 만들라

    정치권과 철도노조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철도노조는 3주일 이상 끌어온 파업을 그만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파업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큰 불상사 없이 사태 악화를 막게 되어 다행스럽다. 노조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터로 돌아와 연말연시 여객 및 화물 수송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정부가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면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사이 정치권이 나서서 중재안을 만들어낸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안하고 이들이 야밤에 민노총으로 찾아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한다. 국회는 앞으로도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철도노조 지도부도 정치권의 중재안을 믿고 파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단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 이후가 중요하다. 차제에 철도노조의 성급한 파업과 정부의 법적 대응이 부딪히면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단 파국은 막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 [사설] 복지재원 충당 고소득층 증세 불가피하다

    여야가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소득세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 또는 1억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 해에 2억원을 버는 사람은 현재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기준이 낮아지면 세율이 3% 포인트 높아진다. 세금을 몇 백만원쯤 더 낸다. 만약 기준이 1억 5000만원으로 결정되면 1년에 약 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증세는 없다’던 정치권과 정부가 우선 부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더 걷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라는 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 지난 8월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을 축소키로 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는 늘려야 한다면서 세금은 못 내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한 해에 27조원, 5년간 1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고육지책이지만 증세 외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노인은 늘어나는 반면 신생아는 줄어들고 있다.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무상보육비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위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국민 개개인
  • [사설] 철도노조 파업 강경 대응만이 능사 아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4주일째로 접어들면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저께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내년 2월 말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지난 9일 파업에 들어간 이후 노사정 대화가 이뤄진 것은 단 한 차례뿐이다. 지난 27일 국회 중재로 3자가 처음 얼굴을 맞댔지만 정부나 코레일, 노조 모두 한 치 양보도 하지 않아 타협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렸다. 끝내 불행한 파국을 초래하는 모험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코레일은 속전속결 의지가 충만한 듯하다. 수서발 KTX 사업면허 발급, 업무복귀 최후통첩, 노조 지도부 490명 중징계 착수, 대체인력 660명 채용 시작 등에 이어 국토부는 코레일 등 필수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면직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파업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파국 열차’의 출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철도노조와 직접 만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와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노사가 해결하는
  • [사설] 혼란 키우는 서울대 문·이과 교차지원 ‘유예’

    서울대가 현재 고교 2년생이 치르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문과 학생도 의예과와 치의예과, 수의예과에 교차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7일 유예했다.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 등을 감안했다고 한다. 지난달 14일 문·이과 교차지원 허용안을 내놓은 지 43일 만이다. 우수 학생의 특목고 쏠림 현상과 일반고 살리기 정책의 무력화를 우려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압박이 서울대가 굴복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로써 지난 6주간 교육 현장을 요동치게 한 서울대의 문·이과 교차지원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서울대가 교차지원 허용안을 거둬들이면서 ‘유예’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교육 현장과 예비 수험생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다. 유예는 미루거나 늦추겠다는 뜻이다. 유예한다면서도 언제까지 미루고 언제부터 다시 추진하겠다는 설명은 없다. 대입제도 변화에 촉각을 세운 중·고교생이나 학부모들은 서울대의 갈지자 행보와 어정쩡한 태도에 속만 태울 뿐이다. 문·이과 융합을 통한 창조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다. 미래세대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문·이과 융합은 필요한 일이고 거쳐야
  • [사설] 청렴불감증 공공의료기관 自淨의 메스 들라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대병원이 꼴찌를 차지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전·현 직원과 환자 6750명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수 경험과 청렴도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니 공공의료기관의 명성과 청렴도는 완전히 반비례하는 꼴이다. 대학병원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주민 건강을 지키는 책임을 부여받은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가. 특히 서울대병원은 국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듯 국민이 의지하는 의료기관에서 금품수수 등 온갖 부조리가 판치고 있다니 충격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이런 의료기관을 계속 믿고 제 생명을 맡길 수 있을지 많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은 역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리베이트다. 특히 대학병원은 종사자의 35.2%가 리베이트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대학병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량이 많은 만큼 리베이트가 오갈 여지도 그만큼 많다.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는 ‘공직자’다
  • [사설] 정부도 정치권도 경제활력 회복에 사활걸 때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을 4%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의욕을 보였다. 내년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저성장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다. 다만 성장 전망치가 예상을 빗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장밋빛 전망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의도한 대로 경제 성장을 일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목표는 3.9%로 올해 추정치 2.8%를 훨씬 웃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보다 높다. IMF가 예측한 내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는 3.6%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세계성장률보다 높은 것은 4년 만이다. 한은도 새해 통화신용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성장세 회복 지원에 두기로 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 운용의 초점을 내수 활력에 뒀다. 수출 중심이 아닌 내수시장 활성화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문제는 수단이다. 가계 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야
  • [사설] 아베에 단호하되 日 재무장 빌미 주지 않아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시선은 이전과 달라도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정부대변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나서 외교적 수사를 배제하고 ‘개탄’과 ‘분노’라는 표현을 담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흔치 않은 장면이었다.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확대 등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에 보조를 맞추다시피했던 미국조차 ‘실망’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과거사 인식의 사정권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던 유럽에서도 아베의 행보에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신사 참배를 ‘어리석은 행위’라며 비판한 게 단적인 사례다. 주변국의 우려와 세계 각국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아베는 지금 국제여론에서 외형상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게 분명하다. 더욱이 아베의 행보는 일본 국내에서조차 적지않은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도쿄 전범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급 전범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현실은 무겁다”면서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가 그런 역사
  • [사설] 野 세력싸움에 기대선 미래 없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싸움에 들어갔다. 안 의원이 지난 26일 민주당 지지기반인 광주를 찾아 “낡은 체제 청산”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공박하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분열의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가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여당을 도와주고 있다”며 거들었다. 호남 민심을 놓고 본격적인 쟁투에 들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안 의원이든 민주당이든 광주, 나아가 국민의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 명분과 가치, 구체적인 정치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야권 인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낡은 체제에 대한 적대적 공존관계’를 극복하려는 실천적 접근법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치는 현실이다. 정치세력은 선거를 통해 세를 불리고 정치공간을 넓혀간다. 그런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을 겨냥한 안 의원의 영역 확장과 민주당의 수성 노력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여권이 잇따른 정치사회 이슈에서 집권세력다운 리더십이나 관리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이나 안 의원에게 정치적 호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 [사설] 철도파업,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경찰의 검거를 피해 조계사로 은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가 종교계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 또 논란을 낳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우리 사회의 양심을 지켜온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절박함을 호소하지만 공허하다. 그들은 정말 뼛속까지 사회적 약자인가. 코레일이 자회사를 만들 경우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빌미로 한 파업은 철도 개혁에 저항하며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철도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종교계는 물론 중재에 나설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종교가 떠맡아야 할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누가 봐도 정당한 파업이라면 노조 지도부가 굳이 현대판 ‘소도’라는 사찰 경내에 몸을 의탁할 이유가 없다. ‘불법파업’에 따른 처벌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서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것이 법치국가에 사는 국민의 도리다. 이제 철도민영화라는 프레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철도민영화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서울~부산 철도요금은 25
  • [사설] 우리만은 특별감찰 받을 수 없다는 금배지들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과 관련한 여야의 논의가 거침없이 뒤로 달리고 있다.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상설특별검사제를 사실상 비상설 성격의 제도특검으로 운영하기로 엊그제 합의하더니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을 아예 특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여야의 이 같은 꼼수는 명백히 입법권의 남용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약으로 앞다퉈 내세웠고, 대선 후 즉각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고, 이 특검을 뒷받침해 상시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 4월과 6월 각각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합의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검찰이나 특검에 고발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임기 동안에는 탄핵이나 국회의 해임 의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 [사설] 현대차의 중국 질주가 우리 경제에 내민 과제

    현대자동차가 올해 중국에서 연간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한다고 한다. 세계 최대인 중국시장 진출 11년 만의 쾌거다. 현대차의 중국 합자법인인 베이징현대는 첫해인 2002년 쏘나타 1002대를 파는 데 그쳤지만 2005년 23만여대로 끌어올렸고, 2009년 57만여대에 이어 올해 드디어 100만대를 넘어선다. 글로벌 경쟁업체이자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 진출한 폭스바겐의 경우, 연간 100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데 20년이 걸렸음을 감안하면 가히 ‘현대 속도’라고 할 만큼 놀라운 성장세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빠른 성공이 갖는 함의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 가운데 제2, 제3의 현대차가 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는 점이다. 현대차의 성공은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입지가 좋았고 이른바 ‘관시’(關系·관계)를 잘 맺었으며 시장을 제대로 읽었다. 경쟁업체들이 상하이나 광둥성 등에서 개혁·개방의 ‘열매’에 탐닉할 때 현대차는 수도인 베이징에 주목해 쏘나타를 택시 차종으로 성공시켰다. 입소문을 타고 현대차만의 장점이 퍼져 나간 셈이다. 공산당 중앙과 중앙 정부, 베이징시의 전폭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됐다. 시장의 비약적인 확대 등 ‘운’
  • [사설] 정부, 日 집단자위권 확대 빌미 준 꼴 아닌가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일원으로 남수단에 파견한 한빛부대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그제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긴급 지원받은 것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악화일로의 남수단 내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인데다, 결과적으로 집단자위권 확대에 부심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사실상 멍석을 깔아준 셈이 된 까닭이다. 한빛부대는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의 재건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현지에 파병된 공병부대다. 병력이 불과 280여명으로, 공항과 도로 보수, 주거시설 건립, 대민 의료봉사와 같은 지원 임무를 수행해 왔다. 비전투 부대인 까닭에 유사시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화력조차 변변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비록 최근 급격히 악화됐다고는 하나 남수단의 내전과 유혈사태는 석유 이권을 둘러싼 남수단의 정파 간 갈등으로 인해 일찌감치 예고돼 왔던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해외파병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별도 자료를 통해 “남수단 주정부로부터 ‘잘 훈련되고 군기가 엄격한 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찬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인 방어력 강화에는 손을 쓰지 않았다. 뒤
  • [사설] 법인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물 세운 사립대들

    무분별하게 건물 신축 경쟁을 벌여온 대학들이 정작 법인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 지난해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데 2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사립대가 19곳인데 그중 14곳의 법인 전입금이 제로였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갖다 썼다는 말이다.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학부모들의 고혈(膏血)을 짜내 외관 치장에 열을 올려 온 학교 법인들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사립대학들이 학교 운영경비를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면서 법인 전입금은 쥐꼬리만큼 써 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사립대학들의 운영수입 가운데 법인 전입금은 5.2%에 불과했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은 66.6%나 됐다. 등록금으로 건물만 지은 게 아니다. 얼마 전 교육부 감사에서는 교직원들의 사학연금과 개인연금, 건강보험료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대신 내주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사립대학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적립금이 500억원 넘는 45개 사립대 중에서 지난해 적립금을 늘린 대학은 28곳으로 62.2%에 이른다. 건물을 짓는 등에 848억원이나 쓰면서도 법인 돈을 1원도 지원받지 않은 연세대의 누적 적립금은 479
  • [사설] 민영화 논란보다 철도 경쟁력 강화 직시해야

    철도파업이 오늘 18일째로 역대 최장기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승객들의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도 노조나 사측 모두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까지 나서 노조가 우려하는 ‘민영화’를 하지 안겠다고 거듭 공언하는데도 지금 ‘민영화 괴담’까지 난무하고 있다. 과거 광우병 괴담이 나돌던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노사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 철도파업의 발단이 된 것은 정부가 코레일 산하에 KTX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면서다. 그런 방침이 나온 배경은 현재 17조 6000억원 빚더미의 코레일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철도 독점 체제에 안주해서는 경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 경쟁 체제의 도입이다. 코레일의 경영 상태를 보면 중환자나 다름없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4조 5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보였는데 그 적자폭만큼 정부가 지원해 왔다. 지난해만도 정부는 5700여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국민 세금이 없이는 도저히 연명할 수 없는 조직인 것이다
  • [사설] 신규순환출자 금지, 기업 투명성 높일 계기되길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엊그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안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 금지는 대선 공약이며 경제 민주화의 핵심 사항이다.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해야 한다던 야당이 양보하고 여당도 예외 조항에서 한 발짝 물러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재벌 총수의 편법적인 지배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 장치는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완화된 법안임에도 재계는 아직도 불만이 많아 시빗거리가 남아 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 집단에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 1%를 갖지 않은 재벌 총수가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이 돼 왔다. 또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거나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으로도 이용됐다. 이 법안은 이런 부(富)의 집중을 규제하는 장치다. 순환출자의 폐단은 동양그룹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총수가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장악해서 계열사끼리 부당한 지원을 하게 하고 출자 고리가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새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는 69개인데 그중에 14개가 동양그룹의 것이었다. 그러나 신규만 금하고 기존 출자는
  • [사설] 국민통합 막는 갈등 대타협 정신으로 풀라

    철도노조 파업이 이번 주말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계기로 장기화 수순으로 돌입할지 주목된다. 공권력 투입에 반발하는 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대한 산하 노조들의 동참 여부에 국민의 걱정 어린 시선이 쏠리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노총 파업이 현실화하면 산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는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거듭 밝히면서 철도노조원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원격 진료 허용 등 최근 내놓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마치 모든 산업에서 ‘민영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등식이라도 성립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공기업 개혁에 저항하면서 파업으로 맞서는 노조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들은 빚더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복지, 심지어 고용 세습 혜택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중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충분히 설
  • [사설] 연말 추위마저 녹이는 ‘신월동 주민’의 선행

    서울 중구 명동 입구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냄비에 ‘신월동 주민’이라고 밝힌 60대 초반의 중년 신사가 올해도 1억원짜리 수표를 넣은 뒤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의 세밑 ‘나눔의 정’은 내리 3년을 잇고 있다.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아 깊은 속뜻을 알 길이 없지만 그의 선행은 추위에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따끈하게 데우기에 충분해 보인다. 또 다른 노신사도 며칠 전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의 자선냄비에 6800만원짜리 무기명 채권을 넣고 갔다. 이들의 온정이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진 우리 사회를 꾸짖는 듯해 옷깃마저 여미게 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진행 중인 이웃돕기 기부운동 열기는 예년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전해진다.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의 삶이 팍팍해진 데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사회공동복지회의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한다. 개인의 기부 발길이 줄어들고, 기업의 기부액도 지난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전언이다.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돕는 데에 액수의 많고 적음은 대수가 아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 것도 아니다. 사회가 보다 따뜻해지려면 개인의 기부 행렬이 더 이어져야 한다. 힐링 멘토로 알려진 혜민 스님이 며칠 전 서울 세
  • [사설] 정보력 부재로 헛심만 쓴 채 눈총받는 경찰

    경찰이 민주노총이 설립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노총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으나 실적은 ‘제로(0)’였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하지만 예상되는 파장에 비해 사전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이번처럼 난맥상을 드러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 50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12시간 동안 민노총을 샅샅이 뒤지는 작전을 벌인 것은 철도노조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킬 복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지휘부가 반공개적으로 불법 파업을 지휘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민노총 사무실 진입 배경을 설명했다. 2009년 파업 때도 철도노조 핵심 지휘부가 체포되면서 파업을 철회한 적이 있다. 학습 효과를 기대했음직하다. 그러나 지난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함에 따라 파업 장기화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찰은 확신을 가질 만한 단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개연성만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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