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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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진영논리 넘어선 역사교과서 서술 절실하다

    ‘역사전쟁’이라고 해야 할까. 남과 북이 서로의 가슴에 이념의 총부리를 겨누는 것도 모자라 우리끼리 허구한 날 소모적인 진영싸움이다. 그것도 대입 수능시험까지 치러야 하는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놓고서다. 사실 보수 성향 학자들이 필진으로 참여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출간되기 전부터 불상사가 예고됐다. 윤곽도 드러나기 전에 교학사 교과서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유관순은 여자깡패”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식의 비방이 넘쳐났다. 결국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고 빛을 봤다. 그러나 채택률 0%대라는 초라한 몰골이다. 교육부는 당초 교학사 한국사를 선택했다가 철회한 20개 고등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일부 학교가 부당한 외압으로 교과서 선정을 철회했다고 어제 밝혔다. 교육부는 외압을 가한 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오버해선 안 된다. 법적 제재 운운하기 전에 교학사 교과서가 왜 교육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다. 교학사 교과서가 퇴출당하다시피한 것은 단순히 전교조 혹은 다른 진보단체들의 ‘이념성’ 외압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친일·독재 미화’를 떠나 600여곳에 이르는 사실관계의 오류만으로도
  • [사설] 삼성전자 어닝쇼크, 신성장동력 다양화해야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충격적이다. 영업이익이 8조 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원을 돌파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외쳤지만 3개월 만에 18.3% 급전직하했다. ‘어닝 쇼크’, 그 이상이다. 대부분의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최소한 9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나마 매출 총액으로 59조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 하락률이 0.14%에 그쳐 최악을 면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삼성전자의 갑작스러운 실적 악화 요인은 크게 3가지 정도가 꼽힌다.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고, 원화의 강세가 이어진데다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면서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 우리의 수출 주력기업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연초부터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엔저 등 환율 공습도 오히려 기세를 더하고 있다. ‘먹구름’이 삼성전자에만 그치지 않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 전반에 몰려올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가 선진국
  • [사설] 빈곤 탈출률 높일 사회·경제적 시스템 구축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4000달러로 추정된다. 2007년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이후 7년째 제자리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만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등 국민소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소득이 정체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빈곤 문제라고 본다. 사실 중산층은 갈수록 줄어들기만 하고, 빈곤 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5만 7000여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8% 늘어나는 등 고소득층은 증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1차)부터 2012년(8차)까지 계속 패널 조사에 참여한 5015가구의 소득계층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빈곤 탈출률은 2005~2006년 31.71%에서 2011~2012년 23.45%로 떨어졌다. 저소득층 가구에서 살림이 나아져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율이 외려 낮아진 것이다. 빈곤의 대물림이 우려된다. 경기 침
  • [사설] JS전선 폐업, 한수원이 반면교사 삼길

    원전비리에 연루된 LS그룹의 계열사 JS전선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신고리 원전 등에 케이블을 납품하면서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구속되는 진통을 겪었다. 자진 폐업한다고 해서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리를 반성하는 일말의 진정성은 느껴진다. 매출이 5000억원 넘는 사업을 선뜻 접기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LS그룹과 비교하면 원전 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후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한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겠다는 듯 1급 이상 간부 179명 전원의 사표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결국 시늉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장이 바뀌고 개혁을 거듭 외쳤지만 여섯 달이 넘도록 인사 발령을 내지 않았다. 물론 전원 사표를 수리하라고 억지를 부릴 사람도 없다. 다만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은 모두 물러나게 했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책임지는 자세다. 한수원은 179명 중 겨우 2명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인사를 마무리지었다. 임기를 겨우 두 달 남겨둔 사람도 포함됐
  • [사설] 이산가족 상봉 고리로 남북 물꼬 터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로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다. 분단 60년을 한 해 앞두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과다한 통일비용 등을 이유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통일 회의론과 무용론이 제기되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은 주목받을 일이다.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데 따른 응수로 볼 수 있다. 남북 당국이 현재의 고착상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이산가족 상봉 논의에서부터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당국도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 제안에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 하지만 이날 회견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시킨 5·24 조치 완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24 조치 완화를 포함한 전향적 정책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
  • [사설] 자영업자에 아직도 금품 요구하는 공직사회

    자영업자 등 중소사업자와 공무원 간에 뒷돈 거래와 향응 제공 등의 부패고리가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1000명에게 ‘정부부문 부패실태’를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5.5%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이라고 답했다.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면 요청한 업무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었다. 열에 일곱 명은 이로 인해 ‘정부부문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영역이 복지와 환경, 건설 등 인허가 분야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들 업종은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대면이 많은 곳으로, 비리의 사슬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업자들이 공무원에게 건넨 금액이 30만원 안팎인 것으로 조사돼 적은 금품 거래가 많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에서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다면 공무원이나 사업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공직 부패를 줄이려는 노력을 부단히 했다지만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최
  • [사설] 강도 높은 개혁 위해 소통과 통합 더 힘써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24차례에 걸쳐 ‘경제’를 언급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다짐했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완연한 회복기의 세계 경제 환경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 흐름에 우리가 앞서 주도적으로 올라탄다면 올해뿐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저 세계 경기의 상승세에 편승해 성장률을 조금 끌어올리는 데 그친다면 이는 머지않아 국가 경쟁력 후퇴라는 위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제가 상승국면을 맞는 상황일수록 미래를 대비해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양에 힘을 쏟기로 한 점은 옳은 정책 방향
  • [사설] 成年 지방자치 선진화 모델 필요하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의회를 폐지하는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국회 정책개혁특별위원회에 이 개혁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개혁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한 기존 제도를 바꾸어 재선(再選)으로 제한하고, 현재는 별도로 치르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 제도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특별·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문제는 2010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야 당선자 판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해당 조항이 빠지는 곡절을 겪었다. 특별·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와 분명 연관이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약 내용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재확인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대선 공약의
  • [사설] 국가채무 증가율 남유럽보다 높다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그러나 외견상의 건전 재정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재정 적자가 만성화되면서 국가채무는 증가 폭이 예상에 비해 커지고 있다. 균형 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50조 1000억원 늘어난 514조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의 36.4%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8.8%)이나 미국(106.3%), 일본(219.1%) 등과 비교하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해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의외로 우려할 만한 것들이 적잖다. 1997~2012년 명목GDP는 연평균 6.3%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는 갑절이 넘는 14.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0~2012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3%로 포르투갈(10.5%), 스페인(7.4%), 그리스(6.7%), 이탈리아(3.6%) 등 재정 위기를 겪는 남유럽 피그스(PIIGS) 국가들보다 높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적자성 채무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245조 40
  • [사설]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강화 신중해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여당이 내놓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신업체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어기는 통신업체에는 해마다 최대 2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통신을 이용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방첩·대테러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 공포가 여전하다”며 반대한다. 연말 국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방지법안이 처리된 데 이어 국정원의 기능 강화 방안이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른바 ‘서상기법(法)’을 거론하기 전에 과거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과 이에 따른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다. 취지를 살리되, 국정원이 감청 설비에 임의로 접근하지 못하게 중립적인 감시·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전방위 사찰, 기본권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휴대전화 감청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정보
  • [사설] 탈법 만연 변호사업계 특단 정화대책 세워라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제 재판에 회부됐다. 그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맞춤형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수임한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41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억 6000여만원의 수임료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 전년 대비 3만여건 폭증한 것도 이 같은 ‘불법구조’를 통한 변호사들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변호사들이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어서 철저한 해부와 대책이 필요하다.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들이 법을 깔보고,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4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비위 내용은 더 가관이다. 의뢰인의 공탁금을 횡령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어처구니없는 변호사도 있었다. 범인 도피 방조, 음주 뺑소니, 택시기사 폭행은 물론 미성년자 성매수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변호사들이 속출했다. 그런데도 징계는 미미했다.
  • [사설] ‘김영란법’ 2월국회 처리 지켜보겠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정부가 2012년 8월부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통해 마련했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초 정부가 제출했으나 정무위에 상정한 시기는 지난 12월 6일이다.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내려갔지만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안은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탓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었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꼴이다. ‘김영란법’ 원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해 수정 제출됐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태료만 매기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몹시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금품수수가 바로 형사처벌의 원인이
  • [사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재계 총수들의 경고

    재벌 총수들의 신년사는 적에게 밀려 벼랑 끝에 선 장수(將帥)의 심정처럼 비장했다.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이후 한 번도 비상다운 비상을 하지 못하고 게걸음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들렸다. 총수들은 위기를 넘어설 수단으로 하나같이 혁신을 주문했다. 1993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일갈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또 한 번 과감한 도전과 변화를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혁신적인 제품과 선행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위기’를 여섯 번이나 언급했듯이 올해도 국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구촌 전체를 휘감은 경기침체는 새해에도 크게 나아질 조짐이 없다. 미국은 좀 좋아질 듯하자 양적 완화 축소로 우리를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에 찬물을 뿌렸다. 주변국들은 무시하고 엔화를 계속 푸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공세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은 무서운 기세로 기술 경쟁에서 따라붙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 끼어 숨이 막힐 듯한 한국의 외교적 상황이 경제에서도 똑같다. 어두운 그림자는 새해 벽두부터 공습하듯이 몰아닥쳤다. 걱정
  • [사설] 공공기관 비리 현주소 보여준 광해관리공단

    100명 기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는 충격적이었다. 내용 면에서 그에 못지않은 또 한 건의 비리가 드러났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원과 교수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공단 전 본부장 권모씨는 광해방지 업체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3년 뒤인 2009년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투자한 업체와 관련 협회 등에 딸과 조카, 매제 등을 취업시킨 혐의도 있다. 공공기관을 마치 사기업처럼 이용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 기관과 공기업, 관련 업체, 대학의 비리 커넥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소된 권씨는 옛 산업자원부 서기관 출신으로 일종의 낙하산 임원이다. 정부 기관을 등에 업은 권씨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관련 업체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또 같이 구속기소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모씨는 공단에서 따낸 연구 용역비 18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업체 명의로 받아 독차지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의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이 공단의 역대
  • [사설] 외촉법, 수혜 대기업이 그 당위성 보여줘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조원대의 투자 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 통과에 주력해 왔다. 반면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일부는 특정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등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해 왔다.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수혜 대기업들이 투자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외촉법 통과로 일단 2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1만 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 개정이 불발됐다면 SK종합화학은 울산 PX(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비용 9600억원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외촉법 통과로 일본 JX에너지로부터 4800억원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게 돼 증설공사 마무리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GS칼텍스는 더 반색한다고 한다. 2012년 일본 업체들과 1조원 규모의 여수공장 합작증설계약을 체결하고도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성섬유와 페트병 원료인 PX부문은 정유업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기도 한다. 업체 간 증설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세계 최대
  • [사설] 공직인사 쇄신으로 새 각오 다질 때다

    공직 쇄신이 갑오년 벽두 정치권과 관가(官街)를 아우르는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무총리실의 1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미 지난해 말이다. 일괄 사표가 총리실에 그치지 않는 것은 물론 쇄신 대상이 1급 공무원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가세했다. 해가 바뀌면서 개각과 청와대 참모 교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사 쇄신론이 고개를 들면서 구체적 대상자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를 훨씬 웃도는 높은 지지율로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국민의 여망에 충실히 부응했느냐는 물음에는 자신 있는 답변을 내놓기란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출범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추진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에서 쇄신론이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공직 인사 쇄신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라고 할 만큼 쇄신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부가 흔히 쓰는 충격요법이다. 역대 정부도 예외를 찾기 어려울 만큼 국정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인사로 분위기를 바꾸곤 했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가 실릴 수밖에 없는 인사 쇄신에는 문제점도 따르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 [사설] 공공기관 개혁, 요금 인상으로 첫발 떼선 안 돼

    추운 새해 벽두부터 달갑지 않은 소식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기습 인상한 것이다. 그것도 예고 없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발표하는 꼼수를 썼다. 지난해 2월 4.4%를 올리고 8월에도 0.5% 인상한 데 이은, 1년 새 벌써 세 번째 인상이다. 가스공사도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으로서 개혁 대상이다. 방만 경영의 책임을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가스는 전기와 함께 가정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런데도 왠지 국민들은 가스 요금에는 덜 민감하다. 그래선지 가스공사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 왔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다 겨울철에 추가로 들여오는 물량이 많아 인상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가격이 하락할 때 요금을 내린 적이 있는지, 또 값싼 가스를 들여오는 데 실패하지는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 일본의 도시가스 4개사는 새해부터 요금을 오히려 내렸다. 국제가격이 내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것이다. 우리는 왜 정반대인가. 가스공사는 에너지 기업 가운데 부채비율(380%)이 가장 높다. 그런데도 직원 평균 연봉은 8030만원, 사장
  • [사설] ‘새로운 한반도’ 준비할 국가적 역량 갖출 때다

    올해 한반도를 관통할 키워드는 단연 북한, 그중에서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라고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자신의 고모부이자 실질적인 권력서열 2인자인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과 그의 북한 체제는 2014년의 한반도를 불가측(不可測)의 지대로 몰아가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의 유동성을 크게 증폭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훗날 사가들이 평할 일이겠으나 광복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의 분단사는 2013년 이전과 2014년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게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지난해까지가 남북 분단체제의 고착화 시기였다면 올해는 통일 한반도를 향한 실질적 첫 걸음을 떼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그 어떤 시나리오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장성택 숙청이 내부 권력 간 이권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든, 집권 3년차를 맞는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새롭게 다지려 벌인 일이든 간에 북한은 이제 상당기간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오랜 외교적, 경제적 고립 속에서 벌어지는 북한 내부의 동요는 언제든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당장 북의 무모한
  • [사설] 정권안보 넘어 국가안보 매진하는 국정원 되길

    국회가 새해 첫날 새벽 국가정보원법 등 국정원 개혁 및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7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국정원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고 국가기관이나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상시출입’도 금지된다. 대북 사이버심리전과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 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상관의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직무집행 거부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무원, 경찰, 군인, 군무원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국회는 현재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해 국정원 통제를 강화한다. 국정원 구성원 스스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새 각오를 다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주도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개혁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역대 정권마다 초기에는 엄청난 개혁이라도 단행할 듯 국정원에 ‘메스’를 들이댔지만 ‘환부’가 아닌 언저리만 건드리다 끝나곤 했다. 그런 점에서 비록 국회가 나서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의미는 크다는 판단
  • [사설] 국민통합 디딤돌 삼아 미래를 열자

    2014년 새 아침이다. 새해는 밝았지만 나라 안팎의 정세는 거친 파도를 만나 험난하다. 구한말인 120년 전 갑오(甲午)년 그해처럼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이 한반도로 밀려들고 있다. 안으로는 성장동력은 약화된 반면 복지수요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증대되면서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은 확산일로다. 게다가 우리는 시한폭탄 같은 북한 김정은 세습정권까지 머리에 이고 있다. 대한민국 호(號)에 탄 우리 모두가 손을 굳게 맞잡고 격랑의 바다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때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한 해를 과거에 발목이 잡혀 허송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 선거개입 논란과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놓고 1년 넘게 삿대질을 주고받았다. 그러는 사이 종교계와 여타 사회 집단들까지 진영 싸움에 가세해 이전투구를 벌였다. 얼마 전에도 정의사회구현사제단 소속 신부가 박 대통령 사퇴 주장을 펼치자 천주교 일부 평신도를 포함한 보수단체 인사들이 종북(從北)세력 척결로 맞불을 놓지 않았던가. 이 바람에 경제회복과 민생 돌보기, 나아가 복지 확대 등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구현하는 실질적 접근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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