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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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구의 시시콜콜] SNS 역할 논쟁이 시사하는 변혁의 조건

    [박찬구의 시시콜콜] SNS 역할 논쟁이 시사하는 변혁의 조건

    2011년 1월 튀니지의 재스민혁명을 계기로 피플 파워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현대사를 새로 써 나가던 시기에 서방 언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역할에 주목했다. 독재정권의 폐쇄적인 공포정치 속에서도 수만명, 수십만명의 시민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매개로 정보를 교환하고 광장 시위를 이어갈 때였다. 구글을 비롯해 인터넷 매체들은 SNS를 시민혁명의 ‘주역’으로 추어올렸다. SNS가 없었다면 피플 파워가 응집할 수 있었겠느냐는 논리였다.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같은 전통적인 종이신문 기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SNS는 ‘수단’일 뿐 혁명의 주역은 민주화 의지를 가진 시민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온·오프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달리 평가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변혁 운동의 현장에서 SNS의 영향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 평화재단과 조지 워싱턴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SNS가 시민운동을 결집했다기보다 혁명의 시점에 SNS가 유행했을 뿐이며, 독재정권도 역정보를 흘리거나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SNS를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SNS의 역할이 과대 평가됐다는 얘기다. 일견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무슬림형
  • [사설] 공공기관 노조 개혁 주체로 나서라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노조의 저항에 부딪히는 양상이다. 몇몇 공공기관들은 이미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 부처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다. 혹여 최고경영자(CEO)가 위기의식 없이 면피성 대책을 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CEO와 노조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채 및 방만경영과 관련해 정부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어제 한국노총에서 공동선언대회를 갖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무력화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2월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추후 협의를 거쳐 6·4지방선거 이전에 총파업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이달 말까지인 부채감축계획 제출 시한과 3월 중간평가를 앞두고 정부 압박의 강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공공기관정상화 협의회에서 “정상화 대책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 [사설] ‘안철수黨’ 새 정치의 싹, 공천 방식에 달렸다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가 밝힌 대로 오는 3월 말까지 창당하고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모두에 후보를 낸다면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자 대결 속에 ‘안철수 신당’의 선전 여부가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세간의 전망이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발판으로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된 그가 이제 정녕 새 정치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국민에게 답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안 의원은 엊그제 3월 창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주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제3정당의 운명이 대개 그러했듯 ‘안철수 신당’ 역시 100년은커녕 지방선거용 일회성 정당으로 끝나고 말지도 모를 일이다. 66년 헌정사를 통틀어 최장수 정당이라는 민주공화당의 수명이 17년 6개월이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13개 정당의 평균 수명이 44개월에 불과한 한국의 정치 현실도 ‘안철수 신당’ 앞에 놓인 험로를 예고한다. 신당의 지속가능성은 우선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안철수 개인의 정치를 위한 것
  • [사설] 금융당국 책임 묻고 개인정보 대책 새로 짜라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개 신용카드사에서 1억 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폭풍이 진행 중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이메일, 휴대·직장·자택전화, 주민번호, 직장·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카드이용실적금액, 카드결제계좌, 카드결제일, 연소득, 카드신용한도금액, 카드신용등급 등 최대 20건이다. 이 중 카드이용실적금액과 카드신용한도금액은 타사의 기록까지 포함해 은행과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개인 정보취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개인신상이 거의 알몸 수준이 될 때까지 다 털린 셈이다. 시민들은 카드사 홈페이지의 안내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시점이 최근이 아니라 ‘재작년 10월’ 또는 ‘작년 6월’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랐을 것이다. 잠재적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을 받으라고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관련 콜센터, 홈페이지는 하루 종일 먹통이었다. 짬을 내 일선 영업점을 찾아가도 어렵다고 한다. 결국 신용카드 해지·재발급자는 지난 21일 현재 겨우 115만명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신용카드 3사의 보안의식 부재로 발생한 인재(人災)임에도 시민들에게 카드 재발급 비용
  • [사설] 국민혈세 가로챈 복지 부정수급 엄벌해야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된 복지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줄줄 새고 있다. 어제로 출범 100일을 맞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그동안 자체 조사 결과 복지 부정사례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액수는 100억원을 웃돈다.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원장과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허위로 등재해 보조금을 착복하는가 하면,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시설 운영비 보조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중장부 작성과 식자재 비용 부풀리기 수법도 동원됐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나 사회적 기업 등이 복지 기금을 편취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고 한다. 지금까지 접수된 복지부정 신고는 190건, 상담은 587건이나 된다고 하니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이 허술한 마당에 이들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복지혜택마저 양심 불량의 악덕업자들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현재 17개 부처와 기관이 관장하는 복지사업 예산은 106조 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9.9%에 이른다. 관련 예산은 복지급여와 서비스, 사회보장보험, 공공부조, 복지시설 보조금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 [사설] 개인정보 유출에 AI까지… 국회는 뭐하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잇따른 ‘대형 재앙’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임원진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카드 재발급 또는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각사 창구마다 장사진을 치고 있다. 벌써부터 해외 결제나 온라인 게임머니 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AI 역시 방역 당국의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역대 바깥 지역 농가에서 감염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기로에 놓여 있다. 가창오리 등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형 마트와 오리·닭 전문점의 매출 감소 조짐도 확인됐다. 감염된 오리와 닭이라도 섭씨 75도 이상 조리하면 안전하지만 시민들은 “께름칙하다”며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 사육 농가 및 영세 상인들의 ‘줄도산’이 재연될까 우려스럽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옳다. 감독 및 검역 당국이 책임질 일이 드러나면 가차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하지만 책임 추궁 못지않게 중요한
  • [사설] 사납금만 올리는 택시요금 인상 더는 안 된다

    지난해 말 인상된 택시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등에 쓰이기는커녕 기사가 택시업체에 내는 납입기준금(사납금)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정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월 현재 임금 협상을 끝낸 144개 업체 가운데 40개 업체가 협정서에 제시된 규정들을 어겼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택시업체는 255개에 이른다. 27개 업체는 노사 협상에서 정한 사납금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13개 업체에선 기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는 편법까지 동원해 되레 기사의 수입이 줄었다고 한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셈이다. 택시업계 노사는 지난해 10월 택시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할 때, 기사의 처우 개선과 이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시민에게 굳게 약속했었다. 1일 사납금은 2만 5000원을 넘기지 않고, 기본 월급을 23만원 이상 올리는 등의 기준을 각 사업장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체에서 요금이 오른 만큼 사납금도 올려 요금 인상이 기사의 수입 증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월급은 50여만원 인상됐는데 사납금은 70여만원 올랐다는 사
  • [사설] 北 이산상봉 수용해 ‘평화의지’ 입증하라

    북한이 오는 9월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남녀 축구대표팀을 출전시키겠다는 뜻을 그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밝혔다. 아직 대회 조직위원회에 공식 통보해 오진 않았으나 최근 강화된 유화적 행보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아직 시일이 많이 남은데다 남북관계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북측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단정 지어 전망하기는 이르다고 할 것이다. 북의 유화적 공세에 담긴 진정성이 관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북이 정녕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북은 지난 16일 상호비방 중지 등의 ‘중대 제안’을 우리 정부가 ‘위장 평화공세’로 보고 거부하자 18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이번 중대 제안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이미 선언한 대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호응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사흘이 지난 어제까지 북측이 보여준 ‘행동’은 없다. 우리 정부는 북이 ‘중대제안’ 관련 조치로 동계훈련 일시 중단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공격헬기 후방 배치, 대남 비방전단 살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이마저도
  • [사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려는 재벌들의 꼼수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했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재벌들의 꼼수로 그마저 무력화될 지경에 놓였다. 총수 일가가 30%(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대상은 122개사다. 이 가운데 핵심 계열사 20여 곳이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총수의 지분 축소나 합병으로 규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만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척하는 재벌들의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그런 만큼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경제 민주화 정책의 핵심이다. 작년 초만 해도 규제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하나같이 “계열사, 지배주주 친족 간 부당 내부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취지가 크게 퇴색한 법안이 통과됐다. 그 하나가 애초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하려 했다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비율 미만이면 규제를 받지 않도록 빠져나갈 길
  • [사설] 저임금 좇아 동남아 공장 진출 러시 재고할 때

    최근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서 현지 노동자들의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국제공동조사단은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 13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수도 있어 주목된다. 나라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무심코 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외 공장에서 세계 10위권인 무역대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당노동행위나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의 한국 봉제기업에서 발생한 시위가 임금 상승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와 이로 인한 정정 불안으로 생산기지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다. 중국은 이미 저임금의 매력이 크게 줄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임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한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국제 노동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저개발 국가
  • [사설] 서울시장직이 양보하고 나눠먹을 자리인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벌이는 공방은 대체 지방선거가 무엇을 위한 선거이며, 누가 주인인 선거인지를 새삼 묻게 한다. 특히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 진영의 신경전은 지방선거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권의 오만한 인식을 드러내는 듯해 씁쓸하기 짝이 없다. 어제와 그제 양측이 벌인 공방의 대강은 이렇다. 안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에서 후보직을 양보했으니 이번엔 우리가 양보받을 차례가 아닌가”라 했고, 이에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은 “새 정치를 하자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얘기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맞받아쳤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백 번이라도 양보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와 정치란 게 여러 변화가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을 흐렸다. 딱한 노릇이다. 한 해 25조원의 예산을 만지는 서울시장 자리가 한 두 사람이 양보하고 말고 해서 결정하는 자리인지, 1000만 서울시민은 그저 군소리 없이 이들이 주고받는 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새 정치이고, 이런 신경전
  • [사설] AI 확산, 차단 방역에 국민 역량 모아야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2개월 만에 국내에서 발생, 확산될 조짐을 보여 방역 당국과 전국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군 오리 농가에서 키우는 종오리들이 고병원성인 H5N8형 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제 0시부터 48시간 동안 사상 처음으로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에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했다. 스탠드스틸이란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AI는 농장 인근 저수지를 찾은 겨울철새인 가창오리떼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AI는 철새에 의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발병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실제 고창에 이어 부안 농장에서도 오리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AI가 2003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네 차례 발생한 적이 있다.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축산 농가들은 매번 막대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었고, 소비자들의 기피 심리로 닭·오리의 소비량도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 [사설] 변호사 ‘서울 쏠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로스쿨 출신이 본격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었지만, 서울 집중은 오히려 심해졌다고 한다. 출범 당시 로스쿨을 전국 대학에 고루 배분해 법조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던 취지는 간데없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개업 변호사는 지난해 1만 474명으로 전년도 9124명보다 15% 가까이 늘었다. 2012년 배출된 로스쿨 1기생이 지방을 외면하고 서울에 대거 몰린 결과다. 앞서 서울 개업 변호사는 2000년 2663명에서 2006년 5219명으로 늘었으니 그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서울 지역의 법무법인 또한 2000년 103곳에서 지난해에는 474곳으로 4.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이외의 전국 법무법인은 184곳에서 731곳으로 4.0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변호사의 서울 쏠림 현상은 필연적으로 과열경쟁과 법조 서비스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수임경쟁 격화에 따른 대표적인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가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에 편승해 승소 가능성이 낮은 이른바 기획소송을 부추기는 일도 잦아졌다. 더 큰 문제는
  • [사설] 금융 고객정보 유출 2차 피해 대책 뭔가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 유출 파장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 4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최대 1000여만명의 시중은행 고객 정보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보 유출 피해자는 장·차관 등 20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중한 금융 정보가 몽땅 새나간 셈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대출 등 2차 피해를 줄일 대책이 절실하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은행 고객들의 정보마저 털린 것은 일부 카드사들이 같은 계열의 은행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개별 공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카드 보유자들은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써부터 유출된 고객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걱정이다.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카드사 사칭 문자 메시지에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중요한 금융 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빙자한 사기도 조심해
  • [사설] 北, 비방 중지 제안 앞서 대화 진정성 보여야

    정부는 북한의 전날 상호 비방·중상 중지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과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로선 북이 겉으로 대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향후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경계하는 기류인 셈이다. 사실 북한이 느닷없이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을 ‘중대 제안’이라고 일방적으로 내민 의도를 잘 봐야 한다.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고 한 북의 구체적 노림수는 키리졸브 등 한국과 미국의 연례적 방어훈련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며 북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일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히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또 다른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정부가 북
  • [사설] 내부인사 회장 전통 세운 포스코와 경영쇄신

    포스코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기 회장에 권오준 기술총괄 사장이 내정됐다. 안팎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포스코 회장에 내부인사가 선임된 의미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유상부·이구혁 전 회장에 이어 정준양 현 회장까지 내부인사가 회장을 맡는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정치권에서 회자한 외부 인사 내정설(說)을 뒤집고 내부 인사가 또다시 회장에 발탁된 것은 포스코의 앞날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포스코가 국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순리에 따른 내부 승진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1986년 포항제철에 입사한 권 회장 내정자는 대표적인 기술통이라고 한다. 그를 회장으로 내정한 최고경영자 추천위원회도 ‘장기적 성장엔진을 육성할 능력을 갖춘 것을 비롯해 경영 쇄신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 하지만 권 내정자가 직면한 최근의 경영 환경은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공급 과잉과 경기 위축이 겹치면서 세계 철강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스코 역시 7조원을 넘어섰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3조원으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며 추진한 사업다각화도 성공을 거두
  • [사설] 보좌인력 없어 지방의원 노릇 제대로 못하나

    지방의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포괄적 의원보좌제도가 추진된다고 한다. 지방의회가 보좌인력을 자율적으로 충원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벽에 부딪히면서 나온 대안 성격이 짙다. 이 시점에 굳이 이 같은 사실상의 반쪽자리 의원보좌관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급보좌관제에 여론이 냉담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한 측면도 없지 않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수많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일을 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일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보여온 행태를 떠올리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대의명분마저 무색해진다. 지방의원에 대한 일반의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잊을 만하면 또 비리가 줄줄이 터져 나오고 막무가내식 외유성 해외 연수는 아예 고질이 되다시피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보좌인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3년 역
  • [사설] 반복되는 검사 일탈, 검찰 조직 맹성하길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요구받는 직업들이 있다. 특히 검사와 판사는 죄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더 도덕과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스스로 도덕을 모르고 법을 밥 먹듯 어긴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며 불의에도 굴하지 않았던 법조계의 사표(師表)들은 그런 유훈을 남겼다. 그러나 점점 더 권력에 취하고 세속에 물들면서 현시대의 검사들은 선배들이 쌓아놓은 고귀한 업적과 명예마저 더럽히고 있다. 검찰에 또 추문이 연달아 터졌다.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고, 기자를 성추행하고, 자기 사건을 변호사 매형에게 넘겨주는 등의 비리가 채 잊히기도 전이다. 이번에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맡았던 여성 연예인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 연예인이 성형수술이 잘못됐다고 하자 의사를 찾아가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비를 돌려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딱해서 도와줬다”고 가당찮은 변명을 했다. 피의자와 사건 외의 교류를 한 것부터 잘못이다. 그에 그치지 않고 해결사 노릇을 하며 의사를 협박했다고 하니 폭력배와 뭐가 다르겠는가. 검사들의 성추문은 더 입에 올리기도 민망하다. 재작년 말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이나 이번 서울중앙지검
  • [사설] 비리 악취 진동하는 체육계 개혁 시급하다

    회계 조작과 횡령, 회장가족 특혜 인사, 불공정 심판…. 체육계가 비리의 온상임을 방증하는 다발적 징후가 포착됐다. 악취가 진동하고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체육단체들은 곪아 있었다. 스포츠맨십은커녕 기본적 양심과 소양을 의심케 할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저께 발표한 산하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에서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체육계의 비리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 문체부는 지난 5개월 동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 2099개를 대상으로 서면 감사를 한 뒤 문제점이 포착된 493개 단체를 현장 감사했다. 그 결과 비위사실 337건을 적발해 10개 단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계자 19명을 고발했다. 또 횡령액 등 15억 5100만원을 환수하고, 15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비리 유형을 보면 전문 범죄꾼이나 조직폭력집단의 행태와 다름없을 정도다. 조직 사유화와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운영 불공정, 횡령 등 회계관리 부적정이 주요 사례로 지적됐다. 대한공수도연맹은 회장 가족을 임원으로 임명하고,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2명은 회관 건물 매입 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한야구협회 직원들은 2012
  • [사설] 북핵·미사일 방어체계 원점서 재검토해야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0.1%의 위험성에도 대비하는 등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그제 최봉완 한남대 교수가 공개한 북한 핵미사일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다.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사거리 1000㎞ 노동미사일에 1t의 핵탄두를 탑재해 남쪽으로 발사하면 11분 15초 만에 서울에 떨어지는데, 현재 우리 군의 방어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최 교수 주장의 요체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의 경우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 12~15㎞에 이르렀을 때 겨우 1초간 요격이 가능하지만 우리 군은 현재 이보다도 요격 능력이 떨어지는 PAC2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 자세 각을 조정해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데다 이동식발사대를 이용해 좀 더 남쪽에서 발사한다면 우리 측의 대응 전략은 더욱 무력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군은 2022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킬 체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설령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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