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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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넘쳐나는 ‘베이비 박스’ 복지 시대 허상이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면서 서울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 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길거리에 버리는 대신 안전하게 놓고 가도록 서울시의 한 교회의 목사가 고심 끝에 만든 것이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은 구청을 통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거쳐 보육시설로 넘겨진다. 문제는 서울시내 보육시설의 여건이 좋지 않다는 데 있다. 서울시내 보육시설 33곳의 정원은 3700여명이다. 현재 수용된 인원은 2900명이니 숫자상으로는 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간과 돌보는 인력 등의 부족으로 사실상 아이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들어온 아이들은 69명으로 올해 204명으로 늘었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져 이곳에 온 아기가 지난해 57명에서 190명으로 3.5배 가까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이비 박스에 아기들을 버리는, 무책임하고 반인륜적인 이들이 해마다 증가한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세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보육시설도 사실상 포화상태여서 여차하면 아이들을 더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100조원 예산의 복지시대’의 그늘을 보는 것만 같아
  • [사설] 고리 1호기 재가동 원점서 재검토하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그제 고장으로 또 가동이 중단됐다. 올 들어 6개월 가까이 발전기를 세우고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overhaul)까지 받은 뒤 발전을 재개했지만 50여일 만에 다시 멈춰선 것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사고 및 고장 건수가 130회에 이른다. 전체 원전 사고·고장 건수의 20%다. 그대로 안고 가기엔 너무 아슬아슬한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30년)은 2007년에 끝났지만 ‘계속운전’이 허용돼 2017년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된 상태다. 그런데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지 두 달도 안 돼 또 사달이 났으니 앞으로 남은 4년의 수명을 어떻게 무사히 견뎌낼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곡예운전’을 해나갈 셈인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시민단체들은 수명 연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당장 폐로(廢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고장과 사고를 달고 살아오다시피한 고리 1호기의 실체를 생각하면 단순한 정비나 수리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리 1호기는
  • [사설] ‘국회 해산할 상황’이라는 전직 총리의 쓴소리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59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물리적인 제지는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즉각 “비신사적 날치기, 유신회귀형 국회”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 임명안 처리까지 여당 단독으로 강행되면서 경색 정국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표결 무효를 주장하며 오늘부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명을 강행하면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등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안 처리에 별문제가 없는 감사원장 인준안을 연계한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해 함께 처리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여야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갈등과 대립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국
  • [사설] 안철수를 위한 안철수당으론 희망 못 준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의 뜻을 천명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신당(新黨)의 이름으로 참여할 뜻도 밝혔다. 지금 국민이 목도하듯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치로 정치가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 의원의 제3세력화는 그 자체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현실 정치에 실망해 등을 돌린 국민의 시선을 잡아끌고 지지를 이끌어 낼 잠재적 가능성도 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확인된 것처럼 그의 모호한 화법은 여전히 ‘안철수는 뭘 하자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의·복지·평화라는 신당의 3대 비전을 내세웠으나 이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천명한 것들이다. 기성 정당과의 차별성을 확인시키기엔 너무나 추상적인 구호일 뿐이다. 국민은 진작 그에 따른 각론(各論)을 요구해 왔건만 여전히 원론(原論)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녕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명분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비록 잡음과 여진이 적지 않았으나 지난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출마의 뜻을 접었던 처지로, 또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 포기로 당선에 도움
  • [사설] 사학법 합헌결정, 교육 공공성 확립 계기돼야

    헌법재판소가 개방형 이사제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등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어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학법인들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사학 투명성 강화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사학법 논란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다. 사학법 제14조 3항은 학교법인이 이사 정수의 4분의1 이상을 이사추천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뽑도록 하고 있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사학들은 학교법인에만 개방이사를 두고, 재단과 고용관계에 있는 교원들이 재단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해 왔다. 헌재는 이에 대해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사법인이지만 학교 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그 이사회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과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외부 인사의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육당사자들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 [사설] 종교의 정치발언 국민여론으로 걸러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에 이어 개신교 일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정치행동’에 나섰다.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나오면서 종교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으로 얼룩진 부정선거라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적 승려모임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오늘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정교(政敎)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문제가 ‘대통령 사퇴’ 요구 사태로까지 확대된 데는 사안의 폭발성을 충분히 인식할 만함에도 엄중히 다루지 못한 박 대통령과 여권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진작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실상을 명백히 밝혀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개혁을 하겠다는 언명만 했어도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강경 입장만이 능사가 아니다. 권력을 쥔 입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일부 사제들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맹공을 퍼붓는 데 대
  • [사설] 외국교육기관, 왜 내국인으로 채우려 하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국인 입학 규제를 풀어 학교 경영난을 덜고 해외유학 수요도 흡수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임시방편으로, 교육 양극화로 인한 불만 확산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오늘 교육·의료·제조업 등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안건 중 하나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조정이다. 현행 30%인 내국인 비율을 35~40%로 올리는 방안이다.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국인 학교다. 인천 송도의 채드윅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 두 곳이 있다. 지난해 부정입학으로 물의를 빚은 외국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외국교육기관과는 다르다. 정부가 근거 법까지 달리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은 외국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내국인을 더 입학시킨다고 해서 외국투자가 더 활성화된다는 근거
  • [사설] 금융업 발전 핵심은 ‘낙하산’인사 차단이다

    정부가 어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반년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68번이나 듣고 마련했다며 자신 있게 내민 종합처방전이다. 모든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안 되는 것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거래은행을 바꾸면 계좌에 딸려 있는 공과금·급여 이체가 자동으로 옮겨가는 계좌이동제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핵심이 빠졌다. 바로 ‘낙하산’ 차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말대로 우리 금융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됐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핵심 처방은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 금융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 교체 때마다 금융사는 물론 협회 수장까지 정권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공신이나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금융관료들)들이 장악하곤 했다.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은 있어도 ‘그들만의 리그’가 더 관심인 낙하산 최고경영자(CEO)들은 조직의 장기 발전이나 내실 구축보다는 당장 가시적인 몸집 불리기나 단기 성과에 급급했다. 그래야 다음 자리로 옮겨가거나 두둑한 성과급을 챙기는 데 유리하
  • [사설] 실효성 있는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 찾아야

    올해 출생아 수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0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 1~9월까지 신생아 누적 수치는 37만 2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가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 들어 신생아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한 탓으로, 특히 9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신생아가 10.8%나 줄었다. 신생아 감소 폭이 9월처럼 10% 이하가 될 경우 올해 출생아 수가 43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이는 여성 1인이 평생 낳은 자녀의 수(합계출산율)가 1.08명으로 추락해 연간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한 2005년 43만 5000명을 밑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초저출산의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진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경제성장률과 전셋값 폭등 등을 손꼽는다. 경기와 출산율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를 맺는 한국에서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혼인을 기피하거나 미루고, 자녀 출산을 유보하는 탓이다.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현재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양가족을 만든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침체가
  • [사설] 대외원조 이제 格을 생각할 때다

    대한민국이 좀처럼 ‘원조후진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개발센터(CGD)가 최근 발표한 ‘2013년도 개발공헌지수(C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27개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인 26위를 기록했다. 2008년 이래 6년 연속 꼴찌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됐다고 감개무량해했던 우리다. 하지만 지금 그런 뿌듯함은 근심으로 바뀌었다. 국제사회에서 베풀 줄 모르는 ‘졸부국가’로 낙인 찍히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딱한 처지가 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원조액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2%에 불과하다”며 “원조방식도 소규모 원조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어 수혜국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질을 재확인시켜 준 셈이다. 원조의 규모야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지만,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이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원조사업에 나서는 ‘원조 분절화’ 문제는 정책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조사업이 조율되지 않고 각개 약진식으
  • [사설] 여야 준예산 편성 꿈도 꾸지 마라

    국회는 어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혀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그가 자진 사퇴할 때까지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장관 인사와 예산안 심사는 구분해야 한다. 예산안 심사마저 정쟁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산은 곧 민생이다. 여야는 올해도 해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국회는 2003년부터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 내에 처리한 적이 없다. 올해 예산안은 1월 1일 처리했다. 예산안 심의를 파행 없이 제대로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예비심사에 1주일, 예결위 심사에 15~20일 걸린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따른 특검 문제 등으로 예산안 심사는 늦게 출발했다. 그런 만큼 만남의 통로를 활성화하고 협상력을 발휘해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신속하고 충실히 심사해야 한다. 혹여 준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면 당장 접어야 한다. 새해
  • [사설] 우리 허찌른 중국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선포

    중국이 지난 23일 제주도 남단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防空)식별구역’(ADIZ)으로 선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도 ADIZ 설정은 1969년 일본의 설정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런데 이곳에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는 정작 이곳을 KADIZ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중국의 ADIZ는 이어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KADIZ와도 상당 부분 겹친다고 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직접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급부상한 중국의 영토 야욕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ADIZ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영토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ADIZ에 들어갈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등 ‘준(準) 영공’으로 통한다. 그렇기에 우리 공군기나 연구원들이 이어도에 출격하거나 방문할 경우 일본에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제는 일·중 양측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굴욕이고 수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도가 우리 KADIZ에는 빠져 있지만 군의 작전인가구역에는 포함돼 있어 작전 실행이 가능한 만큼
  • [사설]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 순기능 주목하길

    시간제 교사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정부가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기로 한 데 따른 논란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교사 83%가 이 제도에 반대했다. 전교조나 교대생들도 한목소리다. 시간제 교사는 오전, 오후 또는 격일 근무를 하게 된다. 시간제지만 승진과 연금에 불이익이 없는 정규직이다. 다만 급여에는 차이가 있다. 반면 기존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다. 반대하는 쪽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이 제도의 순기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간제 교사 제도에 반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전일제 교사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 시간제 교사는 담임 등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전일제 교사의 부담이 늘 수 있다. 교사들 사이에 전일제, 기간제, 시간제라는 일종의 신분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학부모들은 시간제 교사는 책임감이 적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시간제 도입으로 줄어드는 전일제 채용 인원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대신 감소 인원의 두 배를 시간제로 뽑는다. 고통을 분담하는 일자리 나누기인 셈이다. 시간제는 출산,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기 어
  • [사설] 보이지 않는 ‘소프트 에너미’가 더 심각하다

    북한과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도드라진 특징 하나가 있다. 진보와 종북(從北)의 경계가 흐릿하다는 것과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반정부 활동과 사회 혼란과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활동을 구분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용공 논란, 매카시즘 논란이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것도 이처럼 건전한 대(對) 정부 비판을 가장한 불순한 반(反) 체제 의도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까닭일 것이다. 정국에 일대 파문을 몰고 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바로 이러한 가치 혼란의 경계 위에 있다고 본다. 박 신부는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다 애먼 연평도 피폭을 들먹이며 북을 두둔하는 망언을 내놓았다. 무고한 연평 주민 머리 위로 수십발의 폭탄을 퍼부어댄 북의 포격을 마치 정당방위를 위한 자위권 행사인 양 주장했다. 결과적으로는 ‘자충수’이겠으나 대체 현 정부를 비판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의 안위까지 흔들겠다는 것인지 의도를 가늠키 어려운 발언이다. 박 신부의 발언을 계기로 우리 사회 내부의 ‘소프트 에너미’(soft enemy)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 [사설] 낙하산 내려보내면서 공공기관 개혁하겠나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며칠 전에는 같은 당 김성회 전 의원도 다른 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른바 ‘낙하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왔는데도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두 사람 모두 보상 성격이 짙다. 김학송 전 의원은 친박계 중진 인사인데 지난해 총선에서 ‘친박 배제’ 여론 때문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성회 전 의원도 최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서청원 의원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래서야 공공기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현오석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선언한 것이 불과 열흘 전이다. 엄청난 부채와 누적된 적자에도 온갖 복지를 누리는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초래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기업에 떠넘긴 대선 공약 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의 문제점은 우선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엉뚱한 분야에 보은의 의미로 낙점된 인사가 몇 년의 세월을 허송하다시피 보내고는 물러나는 폐단이 반복
  • [사설] 경제정책 무한 신뢰 줘야 중산층 지갑 열린다

    꽁꽁 얼어붙은 가계의 소비심리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소득에 대비한 실질소비지출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다. 가계의 닫힌 지갑이 언제쯤 열릴지 기약도 할 수 없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책의 혼선과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대한 불안 요인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올해 3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소득 425만 9900원에 평균가계지출은 330만 1200원으로 흑자액이 95만 8700원에 달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했지만, 소비는 그 절반에 못 미친 1.3%만 늘었다. 소비 증가율은 2011년 2분기 이후 9분기째 소득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 대부분 음식과 주거, 교통 등 꼭 써야 할 곳에만 지출했다. 가계가 소비할 여력은 있지만 지갑을 닫은 것이다.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은 경기 침체가 주 요인이겠지만 정책의 혼선에 따른 불안감이 영향을 준 측면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 정책에 대한 다른
  • [사설] 남남갈등 없애야 北 제2 연평도발 막는다

    그제는 북한이 3년 전 서해 연평도를 포격한 날이다. 무려 170여 발의 포탄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공격한 만행을 국민은 잊지 못한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는 순국한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안보의지를 다지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을 비롯한 4000명 남짓 참석자들은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적 기습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육·해·공 합동 훈련에 전날 북한 서남전선사령부가 ‘3년 전에는 연평도에 국한됐지만 이번엔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소식은 전북 군산에서 들려왔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어느 신부가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쏴버려야 하는 것처럼 북방한계선(NLL)에서 한미군사연습을 계속하면 북한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북한에서 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도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가정이지만 그의 주장처럼 독도 해역에서 일본군함이 불법행위를 할지라도 일본군함에 대한 직접 공격에 앞서 경고대응을 하는 게 순리이지 다짜고짜 일본 본토를 포
  • [사설] 檢 엄정 수사하고, 野 대선불복 깃발 자제해야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댓글 121만건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히면서 야권이 대여(對與)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4·19 혁명과 이승만 정권 퇴진의 도화선이 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불법 대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진보 성향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미사를 갖기도 했다. 범야권 주장의 수위와 강도가 점점 대선 불복 쪽으로 향하는 듯하다. 우선 민주당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김한길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권 연장을 도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 전 대통령 주도론을 제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실상을 모르고 있다 해도…”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사실상 대선 불복을 향한 자락을 하나 깔아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이미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앞서 그제는 민주당 소속의원 90여명이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벌인 가두행진에선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초유의 조직적 범죄”라는 등의
  • [사설] 평가원 출제오류 인정하고 수습 나서야

    2014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오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명에 반발,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평가원은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정답 수정 여부에 대한 입장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논란이 된 문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회원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정답에 넣었다. 하지만 수험생들과 다수 전문가들이 이는 현실과 다르다며 출제오류라고 주장한다. 2012년 기준 NAFTA의 총생산규모가 18조 달러로, EU 17조 5000달러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평가원은 이 문항은 세계지리 교과목 특성상 세계 지역별 경제협력체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묻는 것으로 매년 변화되는 특정 연도의 통계치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배우는 2종의 세계 지리 교과서와 EBS교재에서도 모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지문 하단에 표기된 2012에 대해서도 2012년의 회원
  • [사설] 연례행사 공직감찰… 체계적 반부패 교육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경찰청 등은 연말을 맞아 전방위 공직비리 감찰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한 행정관은 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소속 부처로 인사조치되기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주 원전비리 등과 관련해 “부정부패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혀 고강도 사정을 예고했다. 공직 감찰은 명절이나 연말만 되면 실시하는 연례행사로 비쳐져선 안 된다.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직 비리는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년 동안 지자체의 비리를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는 토착비리 발생 가능성이 광역단체에 비해 훨씬 높다는 연구도 있다. 지방분권으로 재량권과 자치업무가 많아진 영향도 있다고 한다. 인허가 등 선거와 관련된 토착비리의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도 토착비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할 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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