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의자에 깔린 식순을 다시 읽어 봐도 ‘추도사’(追悼の辞)가 없었다. 추도사 없는 추도식이라니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지난달 27일 반쪽짜리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린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 주민센터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무성의한 일본 측 태도에 우리 유족과 정부 관계자가 하루 전 불참을 통보한 터였다.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한국의 동의를 얻겠다며 매년 열기로 약속한 행사다. 그러나 첫 추도식부터 엇박자가 났다. 일본 정부가 3일 전 참석시키겠다고 통보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진실 공방에 휩싸였고, 무엇보다 추도사의 내용과 형식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반쪽짜리 추도식이 치러졌다. 일본은 추도사를 ‘인사말’로 대체했고, 행사명에도 ‘강제 동원’은 빠졌다. 한국 측 유족이 앉을 예정이었던 빈 의자를 치워 달라는 우리 대사관의 요청도 묵살됐다. 일본 측이 강행한 추도식은 “너희가 원하는 차관급 인사까지 참석시켰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묻는 듯했다. 나카노 고 실행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의 보물로 인정된 것을 보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외신 기자나 해외 문화 업계 관계자를 만날 때 K콘텐츠의 인기 비결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대화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한류 기획설’이다. 한국이 국가 홍보 차원에서 한류 현상을 기획했다는 것인데 일부는 특정 기업과 아티스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K콘텐츠 흥행의 주된 원인이 아니냐고 반문하곤 한다. 이 같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류는 한국의 오랜 대중문화의 토양 위에서 창작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탄생한 K크리에이티브의 산물이자 팬덤 중심의 자발적 문화 현상이라고 애써 설명한다. 하지만 아직도 유튜브와 해외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처럼 퍼진 한류 기획설을 굳게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K팝을 비롯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K콘텐츠는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주류 문화의 반열에 올랐지만 사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문화 수입국에 가까웠다. 특히 대중가요의 경우는 정부의 무관심 영역에 놓여 있거나 때로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류가 뭐길래’라는 책을 쓴 심두보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1975년 정부가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면서 청년문화의 중심에 있던 록과 포크 가수의 상당수가 무대를 떠났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무리한 기소다. 사법부가 야당 대표를, 현재 지지율 1위의 유력 대권 주자의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고위직 검찰은 “녹취록만 들어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안다. 실형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판결”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전 들었던 양측의 판이하게 달랐던 입장이었다. 그리고 지난 15일과 25일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법조인이나 법조 기자들, 정치인들이 무죄나 벌금형 정도로 생각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징역형이 나왔고, 오히려 유죄로 예측했던 위증교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롤러코스터 같은 판결에 서초동은 대립의 장이 됐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양쪽 진영별로 악마가 됐다가 구세주가 됐다. 애초에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혐의들이 아니고 고의성 여부 등 판사의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이 적잖다 보니 판결 논란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그럼 이 싸움에서 과연 확실한 승자가 있는가. 이 대표에겐 여전히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당장 위증교사 혐의 하나만 해도 그렇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위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위대한 일은 어떤 사람의 상상 속에서 처음 일어났으며, 내일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는 이제 막 읽기를 배우는 아이들의 상상력에 크게 의존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이 필요한 것이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국민 세금을 모아 아동문학 종사자들에게 상을 주는 나라가 있다. 상금도 어마어마하다. 500만 크로나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억 4000만원에 달한다. ‘삐삐 롱스타킹’의 어머니,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나라 스웨덴 이야기다. 스웨덴 정부는 2002년 린드그렌이 세상을 떠나자 어린이, 청소년 문학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알마상)을 제정했다. 그리고 창작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상금도 고액으로 책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름빵’, ‘알사탕’ 등으로 전 연령대 독자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백희나 작가가 2020년 이 상을 받았다. 당시 알마상 심사위원회는 “백 작가는 소재와 표정, 제스처에 대한 놀라운 감각으로 영화 같은 그림책을 통해 외로움과 결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며 “작품은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감각적이고, 아찔하면서 예리하다”고 극찬했다. 스웨덴에서는 알마상 수

“대상자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코드 인사를 찾으려니 ‘검증’이 길어질 수밖에요.” 현 정부의 인사 방식을 놓고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명확한 인사 기준이나 원칙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평가다. 적재적소는 차치하고 적시(適時)에 대한 개념도 없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장기 공석인 보직이 상당함에도 무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사회의 평정심이 놀라울 정도다. 지난 6월 차관 인사는 여전히 회자된다. 교체 대상인 환경부 차관은 당시 녹색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 중이었다. 예정된 인사였다면 해외 출장을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선진특허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에는 청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IP5 특허청장 회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 5강에 들어갔다는 상징성이 있다. 회의에 앞서 참가국에서 공석인 청장의 임명 여부를 문의하는 민망한 상황이었다. ‘불요불급’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외 출장 중에, 국제회의 중에 할 정도로 급한 사안은 아니었다. 대통령실은 사정이 다르다. 공석이 생기면 각 부처 에이스를 곧바로 차출한다. 그러면서도 부처 후속 인사

“정부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정률제를 적용해 병원비를 올린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가 팍팍한데, 가뜩이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마당에 너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인 박용수씨는 올해 초 희귀질환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됐다. 수입은 생계급여 월 71만원이 전부다. 그나마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건 60만원 정도다. 교통비가 아까워 외출도 잘 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동안은 의료비가 싸서 버틸 만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정부가 의료급여의 외래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률제는 건강보험 급여처럼 환자가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만 정액으로 1000원을 내고 병원급 이상 외래 진료비는 정률로 부담하고 있다. 반면 일하지 못해 사정이 더 어려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급은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만 내고 외래 진료를 이용해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본인부담체계도 정률제로 바꿔 4

“저 재수하는 게 맞을까요. 정시 파이터인데 모의고사보다 등급이 떨어졌어요.”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절망 섞인 수험생들의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린다. 2025학년도 수능이 끝나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8학년도 이후 20%대 초중반을 유지하던 재수생 등 ‘N수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25학년도 수능에선 33.9%를 차지했다. 16만 1784명으로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올해 고3 재학생이 늘어난 만큼 내년에는 재수생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학을 다니다가 수능을 다시 보는 반수생은 정확한 통계도 없다. 학고반수(학사 경고를 감수하는 반수), 휴학반수, 무휴학반수, 삼반수(재수로 대학 입학 후 반수) 등 유형도 다양하다. 사교육 업계는 이들을 겨냥해 별도의 반을 꾸리는 등 발 빠르게 시장을 넓히고 있다. 최상위권인 의대에 진학했는데 더 상위권 의대에 가려는 반수생을 보면 이 경쟁의 끝은 어디일지 감도 안 잡힌다. 실제로 올 수능에서 경북 수석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이 지역 의대 1학년 휴학생이라고 한다. 이 학생은 서울권 의대 입학을 위해 수능에 재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채점 결과 국어·수학·영어·탐

암살 시도 등 폭력과 막말로 얼룩진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제 원조국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초청은 미국의 저력에 대한 기대를 낳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4년 전 거부했던 정권 이양 회담을 지난 13일 열었다. 벽난로 앞에 마주 앉아 대화하는 두 대통령의 모습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노변정담’이 떠올랐다. 난롯가에서 나누는 정다운 말속에 진실한 힘을 담았던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대공황의 늪에서 미국을 건져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백악관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속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회담 이후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에서도 그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텔레비전 토론에서 얼버무리고 몇 초간 잠시 말을 멈췄다는 이유로 온갖 조롱과 비난을 사다가 결국 대선 후보 사퇴란 초유의 결정을 해야만 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잔피에어 대변인의 “트럼프 당선인이 자세한 질문 목록을 가져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답했다”는 언급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기자는 놀라워하면서 트럼프 당선인 질문이 종

지방소멸 위기에 통합은 필수 과제 특별법으로 중앙 권한 이양 빨라야 삶의 비전 있어야 외부 이탈 막아 수도권 맞먹는 경제권 형성 최우선 벤처·게임 등 신산업이 주도 역할 원전·우주항공 등 연계 작업 절실 광역교통망 이용 쉬워져 비용 절감 수돗물·전기료 연간 200만원 아껴 정치보다 주민 편익 위한 과제 발굴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길 터야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간 행정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합의한 데 이어 부산·경남도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꿈꾸며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최근 출범시켰다. 지방의 생존 전략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와 국회 특별법 통과 등 갈 길은 멀다. 신현석(58) 부산연구원장과 오동호(62) 경남연구원장을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공론화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기구로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시도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재판, 그것도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당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1심 선고 전과 후, 국회의 공기가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다. 이전에도 거칠고 메마른 언어가 국회 안을 점령했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가 나온 뒤로 정제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수준이 우리 사회 수준이고, 유권자 수준이라고 하던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전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고려 대상은 아닌 듯했다. 전부 음소거 대상이다. 위기 때 진짜 인격,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치권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난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알려준 첫 번째 교훈이다. ‘정치판결’, ‘미친 판결’, ‘사법살인’ 등 검찰을 넘어 사법부를 향한 불신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도 끊임없이 생산됐다. 판결에 대해선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아가들, 아빠 갔다 올게.” 인사하면 목이 멘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완결할 수 없는 약속이다. 한 치 앞을 모르는데 12시간 뒤를 기약할 도리가 없다. 몇 해 전 서너 달 간격으로 지인 둘이 사고로 죽었다. 사는 게 허망해서 견딜 수 없었다. 둘 다 30대였다. A가 내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감사해요. 다녀와서 인사드릴게요”였다. B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형, 다녀와서 ○○○이랑 같이 봐. 내가 자리 한 번 만들게”였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 여신은 편견 없이 공평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내 상상 속 사신(死神)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손에 낫을 들었다. 사신은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낫을 휘두른다. 옛사람들은 ‘대문 밖이 저승’이라고 했다. 멀쩡했던 땅이 꺼져서 사람이 죽고 다친다. 참말로 대문 밖이 저승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에서 2085개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두 명이 죽고 71명이 다쳤다. 여러 이유로 땅은 꺼진다. 낡은 하수관이 주범 중 하나다. 하수관이 낡으면 부서지고 갈라진다.

공무직 정년 연장 조치 신호탄 고령층 노동시장 확대 방안 모색 인건비 부담에 대부분 기업 난색 정년 연장 세대 간 갈등 어떻게 AI 등 신기술 분야 청년 고용 확대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병행도 추진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도움되나 정년 연장, 연금 개혁과 연계해야 오래 일하고 연금 개시는 늦춰야 저출생·고령화 등 예측 어려운 시대 개발시대와는 다른 리더십 필요 관료의 정치적 중립·전문성 강화 정부와 국가 역량 강화 하려면 AI 활용해 정부 역량 업그레이드 설득·성찰·데이터분석 능력 향상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활용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이슈는 연금·노동개혁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저출생·고령화 같은 국정 현안과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취임한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시정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연구해 온 그는 요즘 정부 및 국가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개발시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씨는 해외 출장에서 이 대표와 골프를 친 뒤 딸에게 그 동영상을 보냈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엮여서 억울해하다 3년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끝까지 그를 “몰랐다”고 했다. 김씨의 딸과 가족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나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된 이번 재판을 보면서 확실해진 생각이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말. 두 거짓말은 닮았으나 천지차이다. 함께 웃고 밥 먹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시중 평가에서 이 대표는 호감, 비호감의 척도 너머에 있다. 그의 휴머니티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대표의 민주당도 지금 무섭다. 일말의 이성마저 놓아 버린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말이 당에서 나왔다. 분열세력에는 정치테러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이다. 당대표 사진을 페북에 올려서는 “신의 사제요, 종”이라고까지 했다.

한국 영화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9월 누적 관객 수는 1억 7076만명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관객 수는 9685만명으로, 60%가 채 되지 않는다. 올여름 성수기 이후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 외에는 관객 수 200만명을 넘는 이른바 ‘중박 영화’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대도시의 사랑법’이 87만명, 설경구·장동건 배우를 내세운 ‘보통의 가족’이 64만명을 동원했다. 류승용 배우를 앞세운 ‘아마존 활명수’는 누적 관객 58만명에 그쳤다. 기존과 다른 형식의 영화들이 이 자리를 메운다. 128만명을 동원한 ‘사랑의 하츄핑’을 비롯해 38만명이 본 ‘2024 임영웅 콘서트’와 같은 팬층이 있는 영화들이 인기를 끈다. 지난 6월 13분짜리 영화 ‘밤낚시’를 1000원에 상영한 이후 최근에는 44분 길이 공포 영화 ‘4분 44초’, 8분짜리 애니메이션 ‘집이 없어-악연의 시작’이 나왔다. 기존 영화와는 다른 변칙적인 형태의 영화들이 인기를 끈다는 건 그만큼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오정민 감독의 ‘장손’이 3만명을 넘은 것을 비롯해 독립·예술영화가 선전한 것은 환영할

이달 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15일 이내 체류 무비자’ 시행을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9개국에 대해 일방적 무비자 제도 시행을 깜짝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알겠지만 비자 발급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적어야 하는 내용도 많고 사소한 이유로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방문하는 기자로서는 베이징의 결단이 너무도 반가웠다.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435만명으로 단연 세계 1위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중국 무비자 입국이 절실했지만 베이징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워낙 많아 일방적 비자 면제 시 생겨날 부작용을 가늠하기 힘들어서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발표는 외교가의 예상을 벗어난 ‘파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다져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 A씨가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으로 구금돼 생겨난 반중 정서를 희석하려는 바람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지난 4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다. 하나같이 엔비디아는 밤샘 연구로 저만치 달려가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족쇄’에 묶여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심지어는 중국의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 문화’까지 예로 들며, 우리도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올인’하려면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그 안에 반도체 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기업들은 납기가 임박하면 개발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를 맞추려고 하지만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셧다운’돼 일을 하고 싶어도 더 못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지금의 반도체 산업 부진이 결코 52시간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현행법에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선고하며 2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년 8개월이 더 지나서야 판결을 내렸다. 이런 탓에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법 재판’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번 재판 ‘시계’를 지난 1월 초로 되돌려 봤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여가 흐른 터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4월 총선 전까지 재판부가 1심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도 여당을 중심으로 높아졌다. 그 와중에 당시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미 늘어진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떠난다는 비판이 거셌다. 강 부장판사의 퇴직이 아니더라도 이번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새롭게 ‘진용’을 꾸린 재판부는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었다. 선거법이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이슈’가 지역을 삼켰다. 지역 정치에는 생채기가 났고 유권자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실체적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나겠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지역 정치 취약성을 극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수사 의뢰로 시작한 사건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낳더니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 등이 덧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때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이번 일을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수사’한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동시에 근심도 늘고 있다. 명태균 이슈는 지역 정치·사회에 과제를 던졌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약하다 시대적 흐름에 밀려난 인물이 예고도 없이 지역으로 와 ‘정치생명’을 유지하겠다고 나선다면, 마냥 받아들여야 할까. “경험·인맥을 앞세워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구호가 진실하게 다가오는 때도 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좋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며칠 전에 한 대통령실 참모와 나눈 이야기다. 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사과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을 묻자 그는 “육영수 여사처럼 하라는 조언이 많잖아요”라고 운을 떼더니 “육 여사한테 공적 지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물었다. 이 참모는 “육 여사에게는 공적 지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며 하나씩 설명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부인의 처신을 질책하는 글이 많았는데, ‘영부인이라면 자고로 이래야 한다’는 조언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 여사다. 50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 영부인의 모범사례가 육 여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다분히 시대착오적이지만, ‘육영수 향수’는 아직도 강력한 신화처럼 남아 있다. 언론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영부인으로 자리매김한 육 여사처럼 낮은 곳을 살피는 등 겸양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육 여사께서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北 고위직 탈북 늘어나는 이유는 북한 세습독재체제에 미래 없어 탈북 외교관·엘리트들 큰 좌절감 尹정부 ‘8·15 통일 독트린’ 정책은 한반도 통일 국제공동체와 연대 국제적 지지 확보 정책 선결조건 한반도서 전쟁 일어날 수 있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쟁 발발 억제 전쟁하면 北 김정은 정권은 종말 北, 러시아에 군사 파병 목적은 궁지에 빠진 北, 돈·군사기술 필요 ‘혈맹관계’ 러, 한반도 유사시 참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최종 완결판’이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러조약이 혈맹 관계로 변화한 만큼 러시아가 ‘다탄두 기술’을 전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과 건의, 국민 사이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이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내에 228개, 전 세계 136개국 45개 지역에 협의회를 두고 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사무처장실에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