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세종로의 아침] 소득비례벌금, 작은 상상력이 세상 바꾼다

    [세종로의 아침] 소득비례벌금, 작은 상상력이 세상 바꾼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서 뛰던 김진수가 최근 FC서울로 이적했다. 공교롭게도 김진수는 지난해 6월 29일 열렸던 전북과 서울 경기에서 뜬금없는 날아차기를 보여 줬다. 본인은 곧장 퇴장당했고 전북은 서울에 7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했다. 나에겐 그 경기 직전 김진수가 음주 문제로 구단 자체 벌금 징계를 받았다는 대목이 더 기억에 남는다. 벌금을 낸 방식에 눈길이 갔기 때문이다. 흔히 벌금은 정해진 액수를 내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북은 독특하게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한다. 선수 연봉 혹은 주급의 몇 퍼센트 식으로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럽에선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라고 하는데 국내 프로축구에선 전북만 유일하게 2022년부터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을 뺀 나머지 구단의 경우 ‘훈련에 지각하면 100만원’ 하는 식으로 벌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연봉 격차에 따른 부담이 천차만별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김진수는 지난해 연봉이 13억 7000만원이었다. 전북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다. 전북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4억 835만원이었다. 어떤 선수들은 2군에서 뛰며 5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연봉을 받기도
  • [데스크 시각] 옳고 그름과 더 나은 것의 문제

    [데스크 시각] 옳고 그름과 더 나은 것의 문제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십수 년이 되면서 이제 회사에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은 연차가 됐다. 기자라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모르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또렷해지고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을 갖고 하루하루 일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땡’이었다. 시간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고, 취재하게 될수록, 오히려 문제를 바라볼 때 더 고민이 많아지고, 답을 내놓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졌다. 그래서 어떤 후배가 저런 질문을 던지면 “글쎄…”라며 말끝을 흐리기 일쑤다.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봤다.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처음 기자 일을 시작할 때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옳음’과 ‘그름’이었다. 무엇이 맞고 틀린 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명분이 옳은 결정을 지지했고, 그런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에 생각이 더해졌다. ‘옳고 그름’과 함께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이 먹고
  • [마감 후] ‘선의 평범성’을 위하여

    [마감 후] ‘선의 평범성’을 위하여

    “신 앞에서는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아니다.”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후 열린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를 현장에서 지휘했던 자다. 당시 존재했던 나치 법률 체계하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잘못한 게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공개재판을 지켜본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이다. 최근 이 책을 다시 폈다가 무릎을 탁 쳤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신의 행위를 “적법한 통치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이히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서다. 누구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치 전범과 대통령을 비교할 수 있냐’고 따질 수 있다. 그래도 가만 보자.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도착적이고 가학적인 성격’을 가진 뿔 달린 악마를 상상했는데 그 예상을 깼다. 그는 오히려 근면 성실한 준법 시민에 가까웠다. 그런 그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의 열차’에 태우는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다. 아렌트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사유의 무능력함’ 때문이
  • “이대로 가다간 ‘천만국가’…‘알바들의 공화국’ 선언, 노동가치 높여야”[이순녀의 이사람]

    “이대로 가다간 ‘천만국가’…‘알바들의 공화국’ 선언, 노동가치 높여야”[이순녀의 이사람]

    지금 정책은 중산층 위주로 설계 비정규직들 결혼·출산 엄두 못 내 사람 귀함 모른 채 덩치만 선진국 자본희소→노동희소 사회 전환 중 알바들의 자식이 환영받는 세상 문명 차원 변화해야 저출생 반전 ‘총괄 기구’ 기재부에 설치했으면 연방제 도입, 수도권 집중 완화를 나라가 혼란하던 지난해 연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대비 13.4% 늘어난 2만 1398명으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통계였다. 연간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랐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극적인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경제학자 우석훈(57) 박사는 지금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 선도 어렵다고 본다. 최근 출간한 ‘천만국가’(사진)에서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에 평균 수명 100년을 가정해 궁극적으로 인구 1000만명인 국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07년 저서 ‘88만원
  • [최광숙 칼럼] 유상임 과기부 장관의 ‘정치란 무엇인가’

    [최광숙 칼럼] 유상임 과기부 장관의 ‘정치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는 국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함께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과기정통위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장면이 눈에 띄었다. 돌부처처럼 담담한 말투였지만, 아귀다툼 벌이는 우리 정치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한 편의 ‘정치학 강의’처럼 인상적이었다. 노종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소극적 권한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상임: 엄중한 시기에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한발짝 물러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고민해야 합니다). 노: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유: 현실성이 없어도 만들어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지요.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게 민의입니까. (국무위원) 다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무엇이 서울대 공대 교수 출신인 유 장관으로 하여금 소신 넘치는 정치 발언을 쏟아내게 했을까
  • [세종로의 아침] 두 대통령의 몰락

    [세종로의 아침] 두 대통령의 몰락

    48.56% 득표로 당선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근현대사의 용어를 45년 만에 소환했을 때, 기자는 한국을 떠나 미뤄 뒀던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이역만리에서 접한 고국의 비상사태는 현실감이 없었고,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지켜본 군인들의 국회 진입 모습은 한 편의 부조리극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울린 업무 카톡방 메시지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허구가 아닌 ‘실제 상황’임을 깨닫는 현실감이 돌아왔다.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엄포가 담겼고, 카톡방 폐쇄 가능성에 대비해 정권의 힘이 닿지 못하는 러시아산 메신저 ‘텔레그램 피난’이 이어졌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는 국민이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테다. 지난 대선을 앞뒀을 당시 법조팀을 떠나 재계를 취재하는 산업부로 막 자리를 옮긴 탓에 ‘검찰 기자가 보기에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될 거 같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서 너는 누구를 더 싫어하느냐를 묻는 것이었다. “누구를 지지함을
  • [데스크 시각]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

    [데스크 시각]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

    연말연시를 맞아 이런 말은 너무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 겨우 하루 남은 2024년을 되돌아보면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하다.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4분기 한국 사회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 10월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온 국민은 열광했다. 두 달 뒤 12월 3일 밤에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노벨문학상 수상이나 비상계엄처럼 놀라운 뉴스는 아니지만 최근 기초과학 연구자들에게 잇달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잠식해 가고 있는 듯한 현실을 보여 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고나 할까. 최근 기초과학연구원(IBS) 수리 및 계산 과학연구단 의생명수학그룹을 이끄는 김재경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과 수학에서 미적분을 빼는 결정에 대해 “학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겠지만 우리나라 입시 체제는 시험 범위를 줄일수록 학업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
  • [특파원 칼럼] 두 번의 탄핵, 한반도 위기

    [특파원 칼럼] 두 번의 탄핵, 한반도 위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초유의 한국 상황을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겁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을 눈앞에 두고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총리, 기업인들이 앞다퉈 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달려가고 있다. 당선인에게 눈도장을 찍고 그의 의중을 국익과 투자 활동에 연결시키려는 전쟁 같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정치·경제 지정학이 다시금 지각변동을 맞은 이때 한국만 헌정사 최고의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후진하고 있는 장면을 보자니 절박함마저 느껴진다. 한국의 계엄 사태를 두고 지난 4년간 한국을 민주주의 동맹의 핵심 동반자로 평가하고 예우해 왔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국을 향한 그간 미국의 평가가 오판이었던 것 아니냐는 조야의 우려 섞인 지적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한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총리의 권한대행 등 일련의 수순을 놓고 미국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또다시 맞은 초유의 상황으로 한국은 세계 각국과 외신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북한의 파병으로 한국과 대립 중인 러시아의
  • [세종로의 아침] 다시 ‘을사년’스러울 순 없다

    [세종로의 아침] 다시 ‘을사년’스러울 순 없다

    ‘을씨년스럽다.’ 날씨가 요즘 사회 분위기처럼 끄무레하고 스산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이 말의 연원이 된 건 1905년 을사년(乙巳年)이다. 조선과 일제 간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뒤 백성들이 뼈아픈 그날의 원통함을 ‘을사년스럽다’로 표현했는데, 이게 날씨에 차용돼 ‘을씨년스럽다’가 됐다고 한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건 2018년이다.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서울 덕수궁 주변에 ‘고종의 길’을 조성하며 세운 안내판에 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종의 길’은 이름 그대로 고종이 1896년 2월 ‘아관파천’ 때 지나간 길을 재현한 것이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황급히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는데, 이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다. 이런 사연을 100년이 지나 안 게 부끄러웠으면서도, 한편으론 늦게나마 사실(史實)을 제대로 인지한 것에 다행스러워했던 기억이 여태 선연하다. 내년이 을사년이라서 새삼 오래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 아니다. 현 시국이 당시와 닮아 보여서다. 을사늑약이 빚어진 원인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국제 정세가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일제의 국권 침탈 앞에
  • [데스크 시각] 투자의 괴로움

    [데스크 시각] 투자의 괴로움

    올해 국장(코스피·코스닥)의 키워드는 ‘동학개미 엑소더스(대탈출)’이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당했듯, 요즘은 삼성전자 주식만 믿고 비트코인 한 조각이나 테슬라 주식 한 개 챙기지 못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열패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처럼 코스피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이 없어서 ‘나 홀로 뒤처진다는 공포’(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를 느끼는 사람들이 서둘러 떠나야 할 역(逆)포모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올해 국장의 성적은 처참하다. 올 들어 코스피는 ‘나 홀로’ 10% 가까이 빠졌다. 지난 20일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0% 내린 2404.15로 간신히 2400선을 지켰는데 지난해 말 종가(2655.28)와 비교하면 9.42% 하락했다.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 주요국 가운데 올해 주가 지수가 뒷걸음질 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비교 대상 국가를 40개국으로 넓혀 봐도 코스피보다 하락률이 높은 곳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 정도다. 20%도 넘게
  • [마감 후] 알고리즘에 포획된 대통령

    [마감 후] 알고리즘에 포획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29분짜리 대국민 담화를 본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다는 소문이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대통령의 극우 유튜브 애청은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던 문제다. 대선 때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런 거 자주 보시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무서우리만치 정교하다. 가령 고양이 영상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 말썽 피우는 고양이, 애교 부리는 고양이, 도도한 고양이, 길고양이, 집고양이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꾸벅꾸벅 졸다 주인 품에 파고드는 집고양이’ 영상을 보고 지인들에게 공유하다 보면 그 수많은 고양이 영상 중에서 비슷한 유형의 영상이 기가 막히게 추천된다.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소비는 마치 상자를 뒤집어쓰고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내 믿음을 그저 굳히기만 하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히기 쉽다. 유튜브 시청의 대척점에 있는 콘텐츠를 꼽아 보라고 하면 책 읽기를 들 수 있겠다. 물론 책 선택과 추천도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본다면 독서 역시 편향될 수 있다. 그
  • “제왕적 대통령도 식물대통령도 안 된다… 하루빨리 개헌해야”[박성원의 직설대담]

    “제왕적 대통령도 식물대통령도 안 된다… 하루빨리 개헌해야”[박성원의 직설대담]

    尹, 검사 마인드·시대착오적 리더십 대화·타협 없는 충돌로 ‘탄핵 자초’ 민주주의 터득한 정치인이 맡아야 탄핵 일상화, 현행 헌법 문제 방증 더 늦기 전에 의회책임제로 바꿔야 결단하면 ‘개헌 합의’ 한 달 안 걸려 민주당, 정당민주주의 후퇴는 사실 정당 분권화·오픈프라이머리 필요 경제활성화 법안, 국익 차원 처리를 국가·국민에 빚져, 역할 안 피할 것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게 된 우리의 정치시스템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대한민국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리스크의 해법은 없는 걸까. 국회의원 6선에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대표), 국회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총리 등 당정의 중책을 두루 경험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보게 된 이유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엔 의사봉을 잡은 국회의장이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여대야소에선 제왕적 대통령을, 여소야대에선 식물대통령을 만드는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당민주
  • [세종로의 아침] 떠나는 최태원, 입문하는 이태성

    [세종로의 아침] 떠나는 최태원, 입문하는 이태성

    인도 뉴델리에서 지난 10일 열린 제20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한국은 일본에 아쉽게도 1점 차로 역전패를 당했다. 대회 7연패를 노리던 한국으로서는 너무도 아쉬운 순간이었다. 특히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 아쉬운 장면이었다. 우선 지난여름 2024 파리올림픽에 구기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출전하면서 올림픽 11회 연속 출전의 영광이 더는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핸드볼에 외국인 지도자를 초빙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기량이 급성장했다. 사실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전도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일본을 간신히 제압하고 올림픽행 티켓을 따낸 것이었다. 파리올림픽에서 1승을 거두긴 했지만 8강행의 꿈은 좌절됐다. 핸드볼은 우리 기억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것보다 더 큰 비보는 2008년부터 16년 동안 핸드볼 부활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핸드볼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었다. 최 회장은 대한핸드볼협회 회장 취임 후 2009년 핸드볼 발전재단을 세웠다. 이 외에도 2011년 핸드볼 전용 경기장 건립, 2012년 여자 실업팀
  • [데스크 시각] 마지막까지 ‘갑툭튀’ 남긴 尹

    [데스크 시각] 마지막까지 ‘갑툭튀’ 남긴 尹

    제주에는 헛무덤이 많다. 제주 4·3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가족들은 시신 없는 무덤이라도 만들어 억울한 고인의 한을 달랬다. 살기 위해선 ‘속솜’(침묵의 제주어)해야 했다. 엄혹한 시절엔 연좌제에 걸릴까 봐 밤에 몰래 제를 올리는 집도, 차마 비석에 가족 이름을 새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인 양성홍 할아버지 가족도 75년간 헛무덤 2곳에 술잔을 올렸다. 뭍으로 끌려간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였다. 지난 17일 헛무덤 주인의 유해가 고향 땅 제주로 돌아왔다. 2019년 12월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굴된 261구의 유해들 속에 할아버지의 다리뼈가 있었다. 백발이 된 94세 딸도, 노인이 된 78세 손주도 원통함에 목 놓아 울었다. “난리 통에 마을 청년들에게 보리쌀 한 되를 건넨 게 할아버지가 끌려간 이유였어. 그뿐이야.” 아집일까 아니면 승부수일까.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榜)하나를 붙였다. 공석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탈북단체를 운영하는 강성 우파 성향인 박선영 전 의원을 앉혔다.
  • [서울 on] 비상계엄 대통령과 국민의 뜻

    [서울 on] 비상계엄 대통령과 국민의 뜻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한 뜨거운 충정을 믿어 달라며 그토록 존경한다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따라 ‘비상계엄 대통령’이 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최초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52년 9월 부산 정치 파동 당시에는 초대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의회와 불화를 겪다 재선을 위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꾸려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을 체포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1960년에는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승만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주로 정권 유지와 헌정 질서 유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집권 기간 네 차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61년 5월 5·16 군사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964년 한일 수교 반대 시위인 6·3 항쟁을 억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2년 10월에는 유신헌법 선포와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을 억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은 주로 시민 저항을 막거나 정권 연장을 위해 활용됐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 [지방시대]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지방시대]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2024년 12월 3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여의도 상공의 헬기, 국회 유리창을 깨고 넘어 들어가는 계엄군.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서는 국회 직원들,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 구름처럼 모여드는 시민들. “피를 봐서는 안 되는데….” 광주시민들은 TV로 생중계되는 상황을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했다. 금방이라도 계엄군이 군홧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들어올 것 같았다. 금남로에서 총칼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살상했던 44년 전 ‘악몽’이 되살아났다. 1980년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동원된 제1공수여단이 이번에도 국회에 등장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다. 충격과 분노, 경악의 비명이 한밤중 온 동네를 흔들었다.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선언하며 ‘땅, 땅, 땅’ 의사봉을 두드리고 계엄군이 국회에서 물러가자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국회 앞 대로를 꽉 채우며 모여든 수많은 시민을 보고 안도했다. 날이 밝자마자 옛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달려 나갔다. 목숨을 걸고 공수부대를 막았던 곳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며 1980년 5월 광
  • [세종로의 아침] 길 잃은 한국 경제, 이제 문제는 정치다

    [세종로의 아침] 길 잃은 한국 경제, 이제 문제는 정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미얀마에서도 한국이 괜찮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어쩌다 군부가 지배하는 미얀마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의 푸념은 지난 3일 밤 대한민국을 흔든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겹게 키운 ‘K브랜드’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었다는 걸 보여 준다. 6시간의 짧은 계엄령이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외신들은 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치적 갈등을 부각했고 한밤중 군인들이 국회에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글로벌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은 급감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치인 2.2%에서 2.1%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한 달 뒤로 다가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
  • [데스크 시각] 계엄사령관과의 점심식사

    [데스크 시각] 계엄사령관과의 점심식사

    3개월 전 일이다. 육군참모총장을 처음 만났다. 그저께 영어(囹圄)의 몸이 된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 말이다. 기자 몇 명과 식사하며 육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대장쯤이나 됐으니 일부러라도 무게를 잡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다. 그는 언변이 좋았고 유쾌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미 여의도에서는 계엄 준비 의혹이 한창일 때였다. 박 대장은 계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당시 그의 관심사는 방산 수출이었던 모양인데, 우리 K-9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한참 설명했다. 교류 사업으로 ‘친한파 군인’을 키우겠다는 말도 했다. 당연히 기자들은 계엄이 궁금했다. 돌아온 대답은 “들은 바 없다”. 거론할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농담이라는 투였다. 역시 농담 투로 ‘계엄이 선포되면 정승화 총장처럼 계엄사령관이 되지 않냐’고 물었다. 계엄은 합동참모본부 업무라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돌이켜보면 박 대장은 천하태평이었다. 오히려 옆에 있던 비서실장 장주범 준장이 “계엄 의혹은 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장 준장은 과묵한 편이었는데 그때만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 모욕적인 일이 2024년 12월 3일 일
  • [마감 후] 민주당 재집권의 길

    [마감 후] 민주당 재집권의 길

    지난 2일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물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탄핵을 추진하고 싶을 정도로 국정 운영을 참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탄핵을 추진할 만큼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었다. 유일한 방법이 김건희여사특검법이었다. 하지만 일반특검인 김여사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었다. 대안으로 지목된 상설특검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처럼 뭘 해도 막히면서 “내년 말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 “될 때까지 특검법을 내는 게 전략”이라며 결기를 보이는 의원도 있었다. 계속 발의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그 말의 공허함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3일은 천지가 개벽한 날이었다. 교과서에서만 글자로 보고 영화에서만 간접 체험한 계엄을 윤 대통령이 실행했다.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대통령 탄핵을 자초한 스모킹건을 만들었다. 어려워 보였던 탄핵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칼럼을 출고한 18일까지 시간은 순삭됐고 체감상 몇 개월은 흐른 것 같은 피로감이 이
  • “트럼프 2기 미중 갈등 격화… 韓 ‘균형외교’는 동맹과 멀어져”[최광숙의 Inside]

    “트럼프 2기 미중 갈등 격화… 韓 ‘균형외교’는 동맹과 멀어져”[최광숙의 Inside]

    트럼프 2기 돈으로 환산해 거래하는 외교 방식 방위비 증액·미군철수 압박 가능성 북미 대화 땐 韓 외교 최대 어젠다로 미중 갈등과 한국 대중 강경책, 머스크 영향력 관건 美 우선하되 中과 호혜원칙 유지 中 ‘스마일 외교’에 현명한 대처를 한일 관계 과거사 등 원칙 갖되 국익을 봐야 ‘칩4’ 같은 경제·기술 네트워크 유지 北 위협 시 日, 후방·병참기지 역할 정권마다 달라지는 외교정책 대통령제 개혁 없이 바꾸기 어려워 정권 바뀌어도 한미동맹 굳건해야 안보가 걸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최근 한국 외교에 거대한 쓰나미 두 개가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빚은 외교 공백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지난 13일 만나 국내외 혼돈의 시대를 맞은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 이사장은 “한국 사회에는 외교에 대한 담론이 보수는 친미·친일, 진보는 친중·반일로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다”면서 “한국 외교는 그러한 친, 반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 비상상황인데 한미동맹에 균열은 없을까. “새로운 외교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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