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지방시대] 육지 속 섬사람들의 절규

    [지방시대] 육지 속 섬사람들의 절규

    ‘대의를 보고 살아야 하는 것’, ‘돈 달라는 것’. 강원 양구 주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수입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의 댓글들이다. 양구 주민들을 공익은 무시하고 자기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역이기주의자로 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양구는 ‘육지 속의 고도(孤島)’로 불린다. 그럴 만도 한 게 양구는 3개 댐에 둘러싸여 있다. 서쪽은 화천댐, 서북쪽은 평화의댐, 동남쪽은 소양강댐에 막혀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화천댐이 만들어지면서 양구읍 군량리, 공수리, 상무룡리가 물에 잠겼다. 소양강댐은 1973년 완공 당시 아시아 최대, 세계 4위 규모의 사력댐이라는 큰 덩치만큼 주변에 주는 피해도 컸다. 양구읍 수인리, 웅진리와 국토정중앙면 원리의 땅 425만㎡가 수몰됐다. 축구장 600개가량을 합쳐 놓은 면적이다. 이곳에 살던 220가구 1100명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비는 가구당 평균 247만원에 그쳤다고 한다. 소양강댐이 들어서면서 길도 끊겨 외부와 단절되다시피 했다. 이웃 도시인 춘천까지 직통으로 오가지 못하고 홍천, 인제로 멀리 돌아가야 했다. 이동 거리가 47㎞에서 9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동
  • [세종로의 아침]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세종로의 아침]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이 말을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일궈 낸 ‘경제 대통령’이라는 공(功)과 유신 체제의 ‘독재자’라는 과(過)가 뚜렷하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중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 대통령은 늘 비판받는 존재이니 욕을 먹더라도 꿋꿋하게 할 일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재임 당시와 재임 후에 나뉘는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 14%까지 떨어졌고, 27%로 마무리했다. 노 전 대통령뿐만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30% 미만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직전 4%의 지지율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 위기로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들이 재임 중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일만 한 것은 아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소득대체율을 낮춰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지급률을 낮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냈다. 당시에는 ‘개악’이라고
  • “日 새 총리 尹 대통령과 빨리 만나면 좋을 것” [황성기의 오쿨루스]

    “日 새 총리 尹 대통령과 빨리 만나면 좋을 것” [황성기의 오쿨루스]

    누가 되든 한일 관계 변하지 않아 美 리더십 교체에도 한미일 협력 한일 좋은 흐름, 역류 않도록 노력 국교 정상화 60주년 사업에 기대 한일 TF, 미래지향 방안 고민해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백지 상태’ 현안에 대립 말고 차분히 풀어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함께 미국으로 가 당선자나 혹은 취임 직후 새 대통령을 함께 만나는 방안에 대해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을 지속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2일 서울 성북동 일본대사 관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일본 새 총리의 조기 방한에 대해 “가급적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오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누가 총재가 되어 새 총리로 선출되든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협력 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자민당 내 총리 교체라는 점에서 대한국 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새 총리와 윤 대통령의 케미(교감)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년간 11차
  • [데스크 시각] ‘前 대통령 수사’가 전통이 된 나라

    [데스크 시각] ‘前 대통령 수사’가 전통이 된 나라

    다시 전직 대통령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조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시감을 주는 망신 주기 수사 내용도 흘러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때부터 언젠가 맞닥뜨릴 운명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임기 후엔 누구나 짊어져야 할 숙명인가. 전직 대통령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공명정대함인가. 여론은 진영 따라 갈린다. 한쪽에선 그렇게 적폐 청산을 부르짖던 문 전 대통령의 ‘내로남불’을 지적한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다. 다른 한쪽에선 사위의 월급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냐며 정치 보복을 주장한다. 되레 명품백이 명백한 뇌물이라고 맞받는다. 의도했든, 안 했든 앞으로 ‘사정 한파’가 정국을 강타할 것이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만 보면 당정엔 호재다. 야당의 탄핵 정국 조성을 선제적으로 막으면서 전장과 공수 역할을 바꾼다. 지지층이 결집하고 ‘윤·한 갈등’도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친명·비명 간 계파 갈등을 뒤로하고 단일대오로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며 정치 보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
  • [마감 후] ‘전짓불’ 앞에 선 검찰

    [마감 후] ‘전짓불’ 앞에 선 검찰

    야당에서 한창 검사 탄핵안을 발의할 때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검사 탄핵소추 사유에 입에 담기도 낯뜨거운 음주 추태 루머까지 포함되면서 탄핵안 부실 논란이 일 때였다. “이건 솔직히 내부적으로 생각해도 좀 아니다 싶지 않은가”하고 물었더니 “검찰 출입하더니 ‘검찰 기자’ 다 됐구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더 지적해 보았자 ‘검찰 편드냐’는 소리만 돌아오겠다 싶어 입을 닫았다. 그후 얼마 뒤에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이번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했다. “혹시 ○○ 유튜브 팬이냐”는 엉뚱한 답이 돌아왔다. 그가 언급한 채널이 뭔지도 몰랐지만,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건 짐작이 갔다. ‘야당 편이냐’는 힐난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정파 상관없이 사안에 따라 비판적인 의견을 냈을 뿐인데, 그들 각각 마음속으로 조용히 ‘저 기자는 친검찰’ 또는 ‘좌파’라는 정반대의 딱지를 붙였을 듯하다. 단편적인 경험을 예로 들었지만, 요즘 모든 사안이 ‘이 모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언제부턴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비판은 논쟁조차 거부하기 시작했다. 대신 ‘너는 여야 누구 편이냐’는 셈법만 오간다. 자기편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 [최광숙 칼럼] 한동훈, 자기만 빛나는 정치 하나

    [최광숙 칼럼] 한동훈, 자기만 빛나는 정치 하나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까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시선은 의정 갈등이 아니라 의대 증원 문제로 정면충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에 더 쏠리고 있다. 의대 증원을 ‘소명’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은 대통령실만 바라보던 예전의 여당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응급실이 불안하다”는 한 대표의 얘기는 맞는다. 그런데 왜 한 대표의 행보에 박수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지 돌아봐야 한다. 비록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한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의대 정원 유예안을 제안했다가 부정적인 반응에 곧바로 언론에 공개한 처사를 두고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들마저 고개를 저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정확한지와는 별개로 그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역할과 처신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짚어 보자. 첫째, 여당 대표는 ‘주연 배우’가 아니다.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세종로의 아침]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성공의 조건

    [세종로의 아침]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성공의 조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체육 부문 예산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와 개별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연간 4200억원 가운데 10% 수준인 416억원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체육회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쪽은 체육회의 자율성 침해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정반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이 모든 것들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체육회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생활체육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면 문체부 말대로 주민들의 선호와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지가 아닐까 싶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았다. 지금처럼 생활체육예산이 시도 체육회와 종목단체로 직접 가는 방식은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생활체육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
  • [데스크 시각] 이번 美대선은 제대로 읽을까

    [데스크 시각] 이번 美대선은 제대로 읽을까

    선거권을 가진 미국 시민은 2억 7000만명 정도이지만 미국 대선의 ‘심리적 유권자’는 적어도 세계 인구 3분의2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 세계 최강국, 국제 경제 영향력, 두 개 전쟁에 모두 관여하는 지위도 지위거니와 후보의 문제도 커 보인다. 이미 겪어 본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랄까.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 구도는 여성과 남성의 맞대결이라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2016년 대선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8년 전처럼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게 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70%대로 트럼프 후보보다 월등히 높았다. 클린턴 후보가 장관 시절 개인 메일로 기밀문서를 주고받은 ‘이메일 스캔들’이 터지고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잠시 휘청였지만, 트럼프 후보는 막말과 자질 문제로 추락했다. 급기야 공화당 서열 1위 폴 라이언 하원의장조차 등을 돌렸다. 선거 직전까지 두어 곳을 빼고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우위였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트럼프의 승리. 득표율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46.1%로, 클린턴 후보보다 2.1% 포인트
  • [서울on] 한동훈표 여당정치 보여줄 때다

    [서울on] 한동훈표 여당정치 보여줄 때다

    “우리는 정부·여당이다. 집행력이 없는 야당과 다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10 총선을 지휘하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했던 말을 다시 꺼내 보면 더 분명하다. “우리가 가끔 잊고 있는 게 있다. 우리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다수당이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에 불과하다. 우리의 정책은 ‘현금’이고, 민주당 정책은 ‘약속어음’일 뿐이다.” 비록 많은 국민이 한 대표의 이런 호소를 외면했지만 그의 말처럼 여전히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권력과 현금은 여당에 있다. 그리고 한 대표가 바로 지금 그 정당의 최고 권력자다. 실제 한 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은 192석 거야를 이끄는 맏형이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번번이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약속어음에 불과한 야당의 숙명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 대표는 힘을 갖고도 힘을 쓰지 못했다. 한 대표가 작정하고 목소리를 낸 김경수 복권 반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야당의 말처럼 공중을 떠다닌다. 대통령의 뜻을 꺾는 결론을 기대해
  • [지방시대] 국회 닮아 가는 지방의회

    [지방시대] 국회 닮아 가는 지방의회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에서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민생이 외면받고 있다. 중앙 정치권처럼 지방의회도 민생보다 여야 갈등, 권력을 향한 자리싸움, 편 가르기 등 구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9일 상임위 회의 출석 대신 마스크를 쓰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의회주의 파괴’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이런 사태는 두 달 전 이뤄진 후반기 원 구성 때문이다. 2022년 7월 37명으로 출범할 당시 제12대 수원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6명, 진보당 1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2명이 탈당한 후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양측 의석수는 동수가 됐다. 민주당도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한 의원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을 선언하며 혼란에 빠졌다. 결국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식 의원이 19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모두가 자리를 떴고 민주당, 진보당 중심의 19명만이 참석해 김정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9개 상임위원장마저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눠 가졌다. 그 결과 지난달 1일부
  • [세종로의 아침] 안세영림픽, 발전적 결말은

    [세종로의 아침] 안세영림픽, 발전적 결말은

    스포츠 마케팅을 업으로 하는 지인과 안세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안세영을 배드민턴계의 리오넬 메시로 평가했다. 축구 팬들의 힐난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안세영이 걸어온 길을 보면 절로 수긍이 간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듣던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말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했다. ‘추천’이 아니라 언니들을 상대로 100% 승률을 보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듬해 작은 규모의 국제대회에서 성인무대 첫 우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5회,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은 건너뛰고 2021년과 2022년 각 3회 정상에 섰다. 지난해 특히 빛났다. 무려 10회 우승했다. 세계 1위에 등극한 것도 지난해 8월이다. 이후 57주 연속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는 올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4차례 정상을 밟았다. 우승만 모두 26회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과 전영오픈, 월드투어 파이널 등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주요 대회를 모조리 섭렵했다. 준우승, 3위까지 포함하면 성인무대 기준 국제대회 입상은 51회에 달한다. 개인전 성적만 그렇다. 단체전까지 포함하면 입상은
  • [데스크 시각]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 전시회

    [데스크 시각]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 전시회

    “어제 뭉크전을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뭉크를 아는 데 도움이 잘 되도록 기획했더군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오는 9월 19일까지 열리는 서울신문 창간 120주년 기념 전시 ‘에드바르 뭉크: 비욘드 더 스크림’에 다녀온 전직 장관 출신 지인이 보내온 문자를 보고 만감이 교차했다. 전시를 본 대다수 관람객들이 ‘뭉크의 재발견’이라며 호평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무더운 날씨 등 변수로 인해 아직 전시를 보러 가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다. 특히 이번 전시가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 의미 있는 뭉크 회고전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우선 전시된 작품이 유럽 밖 뭉크 전시 중 최대 규모인 140점에 이른다. 그동안 미국, 일본 등에서도 뭉크 회고전이 열렸지만 작품 수는 훨씬 적었고, 뭉크의 고향인 노르웨이 오슬로 뭉크미술관에 있는 작품 일부를 옮겨와 전시를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큐레이터 디터 부흐하르트 박사 부부가 기획을 맡아 뭉크미술관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스위스 등 전 세계 23개 소장처에 흩어져 있던 작품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
  • [마감 후] 공교로운 일이 거듭 겹치면

    [마감 후] 공교로운 일이 거듭 겹치면

    해마다 8월이면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국내외적으로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못한 탓이다. 일본에서는 무조건 항복했던 8월 15일을 패전일이라 할 순 없으니 종전기념일로 부른다. 이마저도 일본 정부는 1984년부터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념하는 날’로 변경했다. 야스쿠니신사를 바라보는 우리로선 어딘지 개운치 않은 명칭이다. 주로 일본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가 논의되다가 2006년부터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우리 안에서 논쟁이 더해졌다. 올해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으로 광복절 기념식이 둘로 쪼개지기에 이르렀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독도 조형물 철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의 몇몇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인파가 몰릴 경우 부딪힘 등 사고 우려가 있어 조형물을 철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모형 제작 업체에 따르면 공사 측이 ‘모형이 낡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4~5년 전부터 전해 왔다고 하니 갑자기 결정된 일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광복절을 앞두고 철거가 이뤄지면서 의아함을 자아냈을 것이다.
  •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국내 스타트업 세계적 성장 돕겠다”[전경하의 집중]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국내 스타트업 세계적 성장 돕겠다”[전경하의 집중]

    세계 기술 경쟁은 탄소중립, 전기차, 인공지능(AI) 등으로 옮겨 갔다. 미중 패권경쟁이 계속되면서 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문국현(75)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는 “미중이 디커플링하는 지금이 한국에 거대한 기회”라며 스타트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존폐 위기에 놓인 유한킴벌리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스타 경영인, 올해 40주년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시작한 시민운동가, 2007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그동안의 성과를 위안 삼아 관조하거나 소일거리를 할 나이에 문 대표는 국내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 네트워크 구축과 자금 모집 등으로 바쁘다. 문 대표를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사무실에서 만나 현재 활동과 그 이유에 대해 들었다. 2026년 스타트업 올림피아드 제안 ‘실리콘밸리 경진대회’ 수상팀 대상 UC버클리 창업 연수 과정 통과 땐 ‘집중 육성 글로벌 스타트업’에 등록 광양에 첨단소재 스마트 공장 건설 의료용 부직포와 방호복 생산 계획 피터 드러커 박사는 나의 모태신앙 사회에 책임 경영·전사적 혁신 추구 개선할 점은 먼저 본 사람이 고쳐야 기업·국가·환경 사랑… 재창조 노력 -2026년
  • [황수정 칼럼] 응급실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

    [황수정 칼럼] 응급실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상대는 대응하기 수월하다. 다 싫다며 도리질만 치는 상대는 난감하다. 7개월째 의료대란에서 전공의들은 ‘무대응이 대응’이었다.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인 20~30대 전공의들이 누군가. 수학능력시험에 최적화됐던 ‘1% 엄친아’들이다. 그런 전공의들의 공개적으로 반듯한 목소리를 지금껏 들어 보지 못했다. 정부가 어떤 단계에서 무슨 카드를 어찌 꺼내든 대응은 한 가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 어느 쪽으로든 국면을 바꿀 협상의 여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요양병원, 동네 의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자신들의 주장을 조직화해 관철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 준 적이 없다. 나는 ‘엄친아 전공의’들의 지리멸렬이 서글프다. 의료개혁의 당위와는 별개의 얘기다. 정면돌파로 사회적 동의를 구하려 세력화를 시도하지도 못하는 최고 엘리트들. 그 무기력이 서글프다. 의대 재학생들의 대책 없는 침묵 행렬은 말할 것도 없다. 의대생의 부모들이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며 공휴일에 집회를 대신 열어 줬다. 부끄러운 풍경이다. 의대생들이 몽땅 유급을 불사하겠다는 초유의 사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들 목소리를 스스로 공론화할 줄 모른다.
  • [데스크 시각] 좌절하라

    [데스크 시각] 좌절하라

    2018년 9월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는 기사를 썼다. 검찰이 수사한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에 연루돼 저작물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뒤 6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나청년(당시 27·가명)씨 사연이었다.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 기사 링크(https://buly.kr/DaN4Hnb) 형사 단독재판 사건의 피고인이 그렇게 긴 재판을 받는 점도 특이했는데 선고가 미뤄진 배경은 더 놀라웠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저작물 원본과 침해물을 검찰이 제시해야 하는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미국 칼리지보드로부터 원본을 받아 오겠다는 검찰 의견을 수용해 2년 7개월간 재판을 멈췄다. 기다린 끝에 ‘SAT 원본을 (한국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는 회신이 오자 검찰은 오류를 인정하기는커녕 청년씨가 시험지를 사고파는 송금을 할 때 은행 ATM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했다는 주장을 부각시켰다. 청년씨 누나의 외장하드에 주민등록번호 목록 파일 저장 흔적이 있다는 게 공소의 근거였다. 언뜻 일반인 외장하드에 주민번호 파일이 있는 게 수상해 보이지만 당시는 한국인 주민번호가
  • [세종로의 아침] 트럼피즘과 해리케인 그리고 K산업

    [세종로의 아침] 트럼피즘과 해리케인 그리고 K산업

    지난달 초 칼럼 ‘스트롱맨이 돌아온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조 바이든 정책 뒤집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로부터 60여일이 지난 지금, 칼럼을 다시 써야 할 상황을 맞았다. 단 두 달 사이 미국 대선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81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인지력 문제를 고스란히 노출한 TV토론은 대선 판도를 가르는 첫 변곡점으로 해석됐다. 바이든의 참패가 예견되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후보 교체 요구가 빗발쳤다. 이어 지난달 13일 펜실베이니아에서 벌어진 총격 피습 사건은 이번 대선의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유세 중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날아든 총탄에 오른쪽 귀 윗부분을 다친 트럼프는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중에도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싸우자”(Fight)라고 외쳤고, 이에 유세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유에스에이”(UAS)를 연호하며 화답했다. 이는 공화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트럼프 측으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고, 국내외 정치권은 물론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던 재계에서도 ‘게임은 끝났다’는 반
  • [서울on] AI디지털교과서를 걱정하는 이유

    [서울on] AI디지털교과서를 걱정하는 이유

    교육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AI디지털교과서(AIDT)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21일 2024년 AIDT 검정 심사 신청을 마감하고 총 146종의 심사본을 조사·심사한 뒤 11월 말 처음 공개한다. 정부는 “AIDT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선 AIDT 전면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교사와 학부모들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의존을 걱정한다. 이미 스크린 속 세상에 빠진 아이들에게 태블릿PC를 공교육 교과서로 주는 데 대한 거부감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가 인지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안도 있다. 이미 교육용 PC를 뚫어 소셜미디어(SNS)나 동영상 플랫폼에 우회 접속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들은 AIDT에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로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할까 봐’(75.2%), ‘문해력이 저하될 것 같아서’(6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영상에 익숙하다 보니 글을 안 읽는다”고 입을 모은다. 학습 효과 문제도 있다. 이미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들에겐 AIDT를 통한 문
  • [지방시대] 광주비엔날레, 세계 예술축제장 되길 기대한다

    [지방시대] 광주비엔날레, 세계 예술축제장 되길 기대한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龍鳳洞)은 용과 봉황이 함께 노니는 곳이란 전설을 안고 있다. 용봉동에는 광주비엔날레 전시장과 전남대가 있다. 이곳에 살 때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광주비엔날레 광장에 자주 갔다. 아이들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거나 자전거를 탔다. 문화, 예술 작품보다는 힐링의 장소로 기억된다. 가을이면 비엔날레를 알리는 깃발이 휘날렸고 바람개비가 돌았다. 자연스럽게 발길이 비엔날레미술관으로 향했다. 그림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구경했다. 참으로 행복했고 편안한 추억이 깃든 곳이다. 이사를 많이 해 광주의 여러 곳에서 살다가 추억이 깃든 용봉동으로 다시 왔다. 그런데 올해 광주비엔날레가 벌써 30주년이란다. 둘째 딸 나이와 같다. 세월이 저만치 간 것이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내 품을 떠났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저녁이면 비엔날레공원을 즐겨 산책한다. 걸으면서 추억을 되씹곤 한다. 일상에 지칠 때면 우리는 마음속에 품었던 그림 같은 세상을 떠올린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별천지’를 일컬어 우리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고 말한다. 무릉도원은 복숭아나무가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 한 토막. 무릉에 사는
  • [세종로의 아침] 상속세와 오너리스크

    [세종로의 아침] 상속세와 오너리스크

    상속세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계는 스웨덴의 명문가(家) ‘발렌베리 가문’을 모범사례로 제시한다. 이 가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들은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을 합한 것보다 크다. 가문은 금융·건설·항공·기계·통신·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여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통신설비 제조사 ‘에릭슨’, 가전제품 ‘일렉트로룩스’, 방위산업체 ‘사브’, 지멘스·GE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회사로 꼽히는 ‘ABB’,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 등이 있다. 기업들의 주식은 그룹의 지주사인 인베스터AB가 갖고 있다. 가문은 인베스터AB의 지분 24%(차등의결권 52%)를 가진 3개의 공익재단을 상속하면서 168년 동안 5대에 걸쳐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이어 왔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스웨덴이 재단을 통한 우회 승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물려받은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대기업 상속에 놀라운 ‘특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너가 직접 나서야 장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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