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에 빈곤층 한숨
가난한 환자 병원 문턱 높일 정책
약자 배려 아쉬운 ‘약자복지’

“정부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정률제를 적용해 병원비를 올린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가 팍팍한데, 가뜩이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마당에 너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인 박용수씨는 올해 초 희귀질환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됐다. 수입은 생계급여 월 71만원이 전부다. 그나마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건 60만원 정도다. 교통비가 아까워 외출도 잘 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동안은 의료비가 싸서 버틸 만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정부가 의료급여의 외래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률제는 건강보험 급여처럼 환자가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만 정액으로 1000원을 내고 병원급 이상 외래 진료비는 정률로 부담하고 있다. 반면 일하지 못해 사정이 더 어려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급은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만 내고 외래 진료를 이용해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본인부담체계도 정률제로 바꿔 4~8%를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에 너무 자주 다녀 의료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급여 예산은 2007년 4조 2000억원에서 올해 11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대신 현행 월 6000원인 건강생활유지비를 1만 2000원으로 올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의료비가 월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있어 실제로 수급자들이 느낄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이번 개편으로 의료비가 느는 빈곤층은 외래 이용이 잦은 상위 9%(7만 3000여명)다. 월평균 22.6일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상위 1%는 월 6900원 정도 의료비가 더 나가게 된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금액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한 푼이 아쉬운 빈곤층의 ‘병원 이용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액제에선 1000원만 내면 동네 의원에 갈 수 있고, 1500원 내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수급자들은 아파도 병원 가기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대책에는 이런 심리적 장벽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이 없다.

2022년 빈곤사회연대가 25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조사한 결과 1인가구 기준 월평균 수입은 86만원, 지출은 81만원이었다. 여윳돈은 단 5만원뿐이다. 가구당 하루 평균 식대가 8618원이니, 월 6900원은 하루치 식비에 해당하는 큰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수급가구 가운데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91%여서 병원에 자주 갈 수밖에 없지만, 빈곤 가구의 27.8%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지금도 장마철이 되면 폐지를 줍지 못해 가난한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못한다”며 “1000원, 2000원이 없어 아파도 병원 가길 망설이는 이들의 병원비를 올려 부자감세의 결손을 메우겠다는 건 최악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가난할수록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가난한 절망의 고리를 끊으려면 소외된 그늘에서 보내는 경고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효율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시장의 가치만으로는 공동체가 굴러가지 못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건강을 잃고 때론 목숨까지 잃는 사회라면 우린 무엇을 희망으로 삼아야 할까.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