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원이 아니라 45억 달러(약 6조원)를 물어 줘도 부족하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 화재로 2017년 입주한 이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 가운데 6개 동 734가구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차의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피해 주민에게) 45억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기부하겠다”(8월 9일)고 밝힌 데 이어 “인도적인 지원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8월 14일)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지만 여론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우선 벤츠코리아가 주민들에 대해 피해 보상 대신 기부나 지원이란 말을 쓴 것부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가만히 있던 차 바닥에서 스멀스멀 연기가 피어오른 뒤 폭발이 일어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생생하게 찍혔는데도 화재 감지 직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화재 경보기를 일부러 끈 정황이 인천소방본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온전한 책임에서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20일이 지나도록 제조·수입 잘못을 인정하는 리콜(자발적 시정 조치)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설령 벤츠코리아가 모든 책

법무부 장관 시절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을 자주 다녔다.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선 청주교도소·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아 교정 공무원들을 만나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대구에선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기관을 방문하고, 전북에선 외국인 이민 정책을 살폈다. 집무실을 비우고 지방을 도는 날이 잦아지자 정책 행보가 아니라 정치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 정도였다. 한 대표를 스타 장관이자 차기 주자 반열에 오르게 한 ‘여의도 문법’ 발언은 생뚱맞게도 대전의 한국어능력 컴퓨터기반시험(CBT) 센터 개소식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여의도 (의원) 300명이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저는 나머지 5000만명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겠다”고 했다. 이 발언으로 한 대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사실상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화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가 예고 없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 현장을 방문했을 땐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여권의 한 인사가 “선수를 빼앗겼다”며 마음 쓰려 했던 기억이 난다. 전국 방방곡곡을 훑은 일정들이 정책적으로 전혀 실익이 없었던 건 아니다. 사실상 정치를 시작하려는 밑작업이었다 할

충북 청주시의 상징 로고는 ‘청주’라는 글자 오른쪽에 초록색 볍씨 한 톨이 자리잡은 모습이다. 이 볍씨, 곧 씨앗은 생명과 창조의 도시를 상징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청주시가 이런 로고를 만들게 된 배경에 세계에서 가장 오랜 볍씨가 출토된 청주 소로리 유적이 있다. 소로리 볍씨란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1996~2001년 충북대와 단국대, 서울시립대의 발굴조사에서 찾아낸 고대 벼의 씨앗을 말한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에서 최고(最古) 1만 5000년 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소식은 BBC가 뉴스로 방송하고 AP와 AFP통신이 타전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이자 박물관장으로 소로리 유적 발굴을 주도한 이가 이융조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사장이다. 많은 유적 발굴 대상 지역은 개발에 따른 사전 발굴로 이뤄져 고속도로·댐 등으로 뒤덮여 박물관은 출토물 지키는 대안 괴산·영동 등 충북 초등학교에 소규모 전시공간 마련 구슬땀 지자체들의 박물관 건립 이끌어 구석기 유적의 충북·연천 집중은 다른 지역 조사가 미흡한 게 원인 연구자 줄고 논문도 줄어 아쉬움 한반도 전체에 구석기 문화 전파 전국 어디든 유물 출토 가능성

고립·은둔청년 사회문제화 취업 등 과열 경쟁 사회의 그늘 장기화되면 가족해체·극단선택 사회적 비용 연간 7조원에 달해 정부·지자체·민간, 일자리 지원을 취약청년 지원 사각지대 많아 청년 유형별로 소관부처 제각각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족돌봄·경계선지능청년 취업난 근거법 있어야 청년지원 지속 가능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반지하 방에서 숨진 30대 여성. 구직 실패로 외부와 단절된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난 후 뒤늦게 발견됐다. 방에는 막걸리 병이 뒹굴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은둔형 외톨이, 이른바 고립·은둔 청년들의 슬픈 고독사의 민낯이다. 이들 외에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들이 무력감과 좌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양극화 시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빚어진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들에겐 사회 공동체의 손길이 절실하다. 이달 초 취약계층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내용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나 심각한 청년 문제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조 의원에게 이 법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 온, ‘가슴으로 낳은 법안’이다. -

“경제안보는 국가안보 그 자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과 무역제조업국장을 지낸 피터 나바로의 말이다. 그는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 선봉장이었다. 트럼프와의 케미가 좋았던 나바로의 생각은 트럼프 초기 경제정책으로 입안됐다. 그는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그의 ‘경제 책사’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권은 미중 경제 전쟁과 공급망 재편에 착수했다.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경제안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강화됐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ODNI)과 중앙정보국(CIA)이 신기술, 기후변화, 전략물자 조달, 공급망, 금융,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분야의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 조직을 확대했다. 미국보다 몇 걸음 늦은 일본도 우리보다는 빨리 움직였다. 중국발 희토류 사태를 일찍 겪어서였다. 경찰 외사국 관료 출신인 기타무라 시게루가 2019년 9월 국가안전보장국장에 취임한 뒤 경제안보 조직과 법률의 정비를 가속화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에 맞춰 2022년 8월 장관급 경제안보담당상도 신설했다. 일본의 경제안보 활동은 베일에 감춰져 있으나 우리보다는 한발 앞서 있다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남자 농구 조별리그 B조 일본과 프랑스의 경기는 우리 농구인이 보고 느끼는 바가 커야 할 경기였다. 일본은 이날 빅토르 웸반야마 등 미국프로농구(NBA) 선수가 즐비한 프랑스를 상대로 4쿼터 종료 16초 전까지 84-80으로 앞서다 통한의 연장전 역전패를 당했다. 정확한 외곽포와 빠른 공수 전환으로 농구가 키로만 하는 경기가 아닌 토털 경기임을 명확하게 보여 줬다. 일본 B리그 최우수선수(MVP) 출신인 가와무라 유키(29점)가 펄펄 날았다. 신장 172㎝에 불과한 가와무라는 장신숲을 헤집고 다니면서 아시아 농구가 어떻게 유럽이나 미국의 장신을 상대해야 하는지도 보여 줬다. 일본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프랑스는 이후 승승장구해 결승까지 올라가 은메달을 따냈다. 일본의 인기 농구 만화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는 소셜미디어 X에 일본 남자 농구 대표팀에 대해 “우리 일본 대표가 자랑스럽다. 승리에 합당한 것을 전 세계가 봤다. 8강 도전은 계속된다”고 썼다. 며칠 뒤인 지난 5일 일본은 올림픽 남자 배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경기를 펼쳤다. 일본은 이탈리아와의 8강에서 두 세트를 먼저 따내고 3세트에서도 24-2

파나소닉 워크맨. 처음 갖게 된 ‘내 것’이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중학교 2학년 시절, ‘시험을 잘 보면 사주겠다’던 아버지의 약속 덕분이었다. 당시 워크맨 가격은 10만원 정도였다. 짜장면 한 그릇이 1000원 남짓인 시절이었다. 그해 아니면 이듬해였을 것이다. 전세 버스를 타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단체 견학을 갔다. 무척 더운 날이었고, 일제의 잔인한 고문 도구들을 보며 섬뜩했던 게 떠오른다. 아마 그 순간에도 나를 포함한 또래들은 소니 워크맨을 귀에 꽂은 채 니콘 카메라의 셔터를 연신 눌렀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감정은, 질투와 선망 사이 어느 쯤에 놓여 있었다. 옛 기억을 소환한 건, 최근 독립기념관에서 벌어지는 시위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자리하고 있다. 건국절 주장의 핵심은, 1919년 3·1운동과 그에 따른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1945년 광복을 맞았다는 기존의 합의 대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김 관장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에 시작해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단계론을 인용한다. 하지만 “우리만 그것(1919년 임시정부 건국)을 인정하면

자고 나면 오른다더니 요즘 은행의 대출 금리가 딱 그렇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금리 조정 시기에 인상된 금리가 반영될까 봐 조마조마하다. 집을 살까 망설이던 사람들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 지난달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를 연거푸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이 한 번,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가 두 번 올렸고 국민은행과 케이뱅크는 네 번씩 올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무려 다섯 번이나 올렸다. 한 달 반 동안의 금리 인상분이 1% 포인트를 넘는다.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금리는 연일 내리고 있는데, 은행 대출금리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6월 주담대가 6조 2000억원이나 급증하자 정부가 가계대출 고삐를 강하게 죄면서부터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분이 연간 2%를 넘지 않도록 압박하자 은행들은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이 고금리 시기에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이자 장사를 한다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인 지금은 은행들이 이자를 올려 받는데도 정부는 눈

수십년에 걸쳐 사랑을 고백하는 순애보가 있다. 여러 번 차였지만 그래도 좋단다. 함께 살고 싶다고 구애한다. 고백받은 입장은 싱숭생숭하다. 오랫동안 귀 막고 등 돌린 채 밀어냈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요동친다. 가슴속에서 좋고 싫은 감정들이 교차한다. 주말 연속극이 아니다. 25년간 이어져 온 전주와 완주의 통합 추진 스토리다. 전북 전주는 조선시대 5대 도시로 이름을 알렸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본래 같은 전주군이었다. 1935년 일제강점기에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분리됐고 나머지 지역은 완주군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따로 살림을 차렸던 전주와 완주가 합가를 추진한다. 분가한 지 90여년 만이다. 전주·완주 통합 절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두 지자체 통합 추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다.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의회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에도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쏘시개를 충분히 넣었어도 좀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꺼진 듯했던 통합 불씨는 민선 8기 들어 금세 달아올랐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의지가 강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11차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사업만 26개나 진행하고

‘2실 5수석’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3실 8수석’으로 회귀하는 데는 2년 2개월이 걸렸다. 회귀라고 표현한 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3실 8수석’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022년 5월 ‘2실 5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했다. ‘슬림한 대통령실’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정책실이 부활했고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했다. 총선 패배 이후에는 민정수석이 생겼고, 지난달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하며 ‘3실 8수석’ 체제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시작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용산 시대’에 대해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실의 문제점은 국민과 단절된 공간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고 쓰여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혁파하고, 만기친람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용산 이전의 의의로는 일하는 대통령실, 소통 강화 등도 있다. 실제로 일하기에는 청와대보다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 과거 박근혜,

“의사로부터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데도 ‘제2형 당뇨병’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을 정도로 혈당이 상당히 상승한 상태란 것입니다. 살을 빼고,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많이 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해야만 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아직은 경기침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경기침체 전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지난 5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R’(Recession·경기후퇴)의 실체를 ‘2형 당뇨’에 비유했다. 현재 상황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쌓여 몸이 망가진 2형 당뇨 직전과 같고, 약물치료(금리 인하)와 식생활습관(구조 개혁)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장기 침체)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증시는 블랙먼데이 직후 반등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라며 월가에서 떠들어대던 ‘골딜록스’(높은 성장을 이루면서도 물가 상승이 없는 상태)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R의 공포가 유령처럼 맴돈다. 애초 공포심을 유발한 건 미국의 7월

미국 뉴욕(NYC) 페리의 역사는 16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많은 항로가 생겼다가 폐쇄되고 부활하거나 또 새로 생겼다. 그러면서도 뉴욕 시민의 통근과 관광객 수요를 함께 담당해 왔다. 그런데 이런 NYC 페리, 영국의 ‘런던 리버버스’ 등 여러 수상교통을 체험하고 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이전 명칭 리버버스)는 발표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지난 6일 서울시의 발표는 오 시장이 직접 제시했던 계획을 미루게 됐다는 게 골자였다. 선박과 선착장 설계 변경으로 당초 오는 10월에 계획했던 공식 운항을 시작하지 못하게 됐다. 미뤄진 만큼 내년 3월까지 시범운항과 훈련 등을 충분히 거쳐 운항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었다. 한강이 뉴욕의 이스트강, 허드슨강, 런던의 템스강 등에 비해 선박 운항 여건이 좋지 않아, 선장 등 관련 인력들의 운항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실제로 한강은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수위 변동 폭이 상당히 크고, 한강버스는 그런 조건에서 여러 교각 밑을 지나 운항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까지 왜 꼭 한강에 배를 띄워야 하는지, 왜 모두가 비판하는 수상

14년 만에 카뮈 개정 나섰는데 외국어보다 모국어 실력이 중요 번역의 감각을 재는 능력 있어야 AI 시대 카뮈를 읽어야 하는 이유 중간지대의 인간은 모순덩어리 인간의 양면성 이해 시선 가져야 상위 1%, 의대 입시만 노리는데 지금 대입, 책 읽는 근육 없애 답답 논술 전형 거의 없애버린 게 패착 현시대에 카뮈의 효용은 전쟁 이후 프랑스 정부 훈장 거절 우린 민주화운동했다고 돈 받아 삶을 긍정하는 낙관주의자 문학이 스러지는 세태 비관 안 해 즐길 수 있는 감각 없으면 헛될 뿐 귀를 막아도 눈을 감아도 세상의 소음이 야단스럽게 달려드는 시절. 급기야 인공지능(AI)이 시를 쓰고 세상의 속도에 밀려 문학이 온몸으로 비틀거리는 시간. 팔순의 불문학자에게서는 세상의 소란이 저만치 비켜나 있다. 불문학자이자 번역가이자 에세이스트이자 문학평론가인 김화영(82)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금 알베르 카뮈(1913~1960) 전집(전 20권)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카뮈를 평생 읽고 연구하고 번역했던 그다. 국내 독자에게 카뮈는 ‘문학인 김화영’이라는 여과지를 통과한 모든 것이었다. 그래도 모자라서 그 고단한 언어의 굴레 속으로 또 걸어 들어가 있다. 카뮈의 ‘

결핍은 힘이 세다. 사람을 나락으로 떠밀기도 하고, 시련을 헤쳐 갈 필생의 힘이 되기도 한다. 정치판에도 그 예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을 눈앞에 둔 이재명. 부산지역 최고득표율로 재선 의원이 된 국민의힘 김미애. 63년생, 69년생인 두 사람은 많은 부분 삶의 궤적이 겹친다. 학교 대신 공장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주경야독의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다녔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고, 정치인이 됐다. 부모와 다섯 형제, 일곱 식구가 단칸방에서 지내야 했던 가난 속에서 중학교 진학을 접은 이재명은 1981년, 열여덟 살까지 고향 안동의 작은 공장들을 떠돌았다. 손가락을 다치고 손목이 프레스에 으깨어졌지만 돈도, 치료도 온전히 못 받았다. 그가 긴 어둠에서 벗어나 중앙대 장학생으로 인생의 새 막을 열 무렵, 포항에선 열네 살 김미애에게 불행이 닥쳤다. 아버지와 오빠, 언니가 객지로 떠나 소식조차 가물거리던 때,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마저 4년 투병 끝에 그의 곁을 떠났다. 구룡포 바닷가 외딴집에서 두 해를 홀로 지낸 미애는 결국 고1 여름 학교를 접고 친구 따라 부산으로 떠났다. 이재명이 대학 졸업과 함께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성취의 삶에 접어들기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던 지난 7월 26일 밤(한국시간 7월 27일 새벽) 숙소로 들어와 TV를 켜고 나서야 파리올림픽이 시작한 것을 알았다. 개회식 중계가 한창이던 TV에서는 에펠탑 위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막 등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바로 세계적인 팝가수 셀린 디옹.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과 함께 디옹이 부른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들으며 4년마다 돌아오는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다시 시작됐음을 실감했다. 개회식과 관련해 ‘기이하다’, ‘선정적이다’, ‘기독교를 비하했다’ 등의 혹평이 쏟아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비틀스, 007, 해리포터가 나왔던 10여년 전 런던올림픽 개회식과 비교하는 이들도 있는데, 런던과 비교하면 파리는 ‘그들만의 개회식’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인 듯하다. 개인적으로 런던과 파리의 가장 큰 차이는 군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싶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007 제임스 본드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등장한 런던올림픽은 여왕을 개회식의 ‘스타’로 띄우며 21세기의 군주제를 전세계인들에게 내세웠지만, 파리올림픽은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를 개회식 퍼포먼스의 소재로 사용하며 2

윤석열 대통령이 “구한말 조선 총독 행세를 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달 10일 4년 반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싱 대사는 역대 어느 중국대사보다 한국어와 한국 사정에 정통한 ‘한국통’이었다. 주한 대사관에서 1992∼1995년, 2003∼2006년, 2008∼2011년 세 차례 근무하면서 공사참사관과 대리대사를 역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직접 한중 관계를 보고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대사로 남게 됐다. 후임 주한 중국대사로는 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외교관들이 거론된다. ‘위안스카이 파동’이 상징하듯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얼어붙었고,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많이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였다. 수출이 살아난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5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캐시카우’였던 중국과의 무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제재로 인해 중국으로 향하던 반도체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수출 지표로 보면 중국의 빈자리를 미국이 메우고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444억 달러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함도 사례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 일본 내 강제동원 문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모두 이런 말을 했다. 세계유산 등재에는 한국 측의 동의가 중요했다. 회원국 만장일치 원칙 때문이다. 한일 간 협의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비공개였고, 세계유산위원회 심사가 임박해서야 내용이 밝혀졌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시물 등을 배치했고 안내판도 세웠다. 언제 할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추도식도 한다고 한다. 일견 일본 정부가 달라진 태도를 보인 듯하나 알맹이가 빠져 보이는 이유는 ‘진정성’이 없어서다. 일본 전문가들이 방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인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긴 했지만 이 노동의 원인은 일제 식민지배였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당시 조선인 노동은 일제가 내린 국가총동원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칫 식민지배와 그 행위를 정당하다고 해명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추도식도 마찬가지다. 희생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게 아닌 사도광산과 관련된 모두에

얼마 전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 일이다. 목적지인 아파트 이름을 말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옛날에 호텔 있던 자리로 가 달라”고 했더니 기사님은 “거기도 아파트가 됐느냐”며 혀를 끌끌 찼다. “연산동하고 남천동 마트도 아파트로 바뀐다고 안 합니까. 요새는 뭐 한다고 하면 다 아파트라. 거 다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갈꼬.” 기사님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허락 없이는 사람을 들이지 않는 아파트로 바뀌어 가는 걸 아쉬워한 게 아닐까. 아파트는 종종 공공재를 사유화한다는 논란을 낳는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그런 경우다. 시는 준공한 지 50년이 넘어 낡은 주경기장을 철거하고 축구전용구장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실내 체육시설, 상업·문화시설도 함께다. 문제는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축구전용구장을 짓는 데 13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구덕운동장 부지 7만 1577㎡ 중 약 3분의1에 최고 36층, 6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으로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6641억원으로 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기업의 출자,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조달한다. 아파트를

“상속세 내년부터 줄어듭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도대체 언제 줍니까.” 세제·예산 정책을 잘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현재로선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대통령실·국회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야당이 막아서고,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와 대통령이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국민이 느끼는 정책 불확실성도 최고조에 달했다. 상속세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액 5000만→5억원 상향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한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는 자산가 상속인만 혜택을 받고 재벌 경영권 세습을 돕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사회 변화,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했다지만 개정안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동력이 떨어졌다. 상속세가 내년부터 줄어들지 궁금해하는 국민에게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증가 기업 법인세 감면안도 ‘독소 세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짜 단죄는 사법부 판단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경찰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된 순간 피의자는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엄벌’에 처해진다. 그렇다고 당장의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언론사가 1년 안팎이 걸리는 재판까지 기다려 ‘1년 후 뉴스’를 쓸 수도 없어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 대상조차도 아닌 이들을 여론 재판대에 올리는 이들도 있다.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다. 사이버 레커들은 흥미를 자극하는 문구와 영상으로 특정인의 신상과 개인사를 ‘폭로’하고 때론 거짓뉴스를 전달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 공갈·협박 사건 때문에 최근 사이버 레커의 위험성이 대두됐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쯔양 사건과는 다르게 통상 사이버 레커를 처벌하기는 참 어렵다. 우선 게시물 대다수가 ‘추측성’일 때가 많아서다. 예컨대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식이다. 인터넷상에 특정인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면 허위사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