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2년 반이나 대통령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을까. 많은 것이 의문이지만 분명해진 사실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고두고 야사(野史)의 혼군(昏君)으로 남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야 하는 계엄령을 왜 평일 밤에 내렸을까. 계엄은 지속 가능했을까. 국방장관은 뭘 위해 다 걸기 도박을 했을까. 이렇게 허술한 각본은 쓰기도 어렵다. 아내를 위해 국정을 던져 버린 대통령. 사실과 소문의 곤죽 속에 윤 대통령은 ‘카더라’ 야사의 주인공이 됐다. 비극의 대통령도 기가 막히지만 희극의 대통령도 기가 막힌다. 무슨 일이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다. 학습효과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집권여당이 지금 학습효과를 적나라하게 입증하는 중이다. 무조건 고개 숙였던 8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딴판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 당사자는 “탄핵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사과는 한마디도 없다.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은 단 사흘도 자숙하지 않았다. 탄핵소추 이틀 만에 당대표 한동훈을 쫓아냈다. 다섯 달 만에 당대표가 축출된 사유는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것.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이 70%를 넘었다. 그

이른바 ‘성격비극’이라고 한다. 인간의 성격이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결국 비극까지 자초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속 주인공들이 그렇다. 무어인으로 이방인 출신 장군인 오셀로는 의심과 질투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다. 그깟 손수건을 불륜의 증거로 내민 부하 이아고의 꾐에 속아 아내를 의심하고 질투하다 결국 자신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 왕을 죽이고 왕좌에 오르라는 부인 레이디 맥베스의 부추김에 왕이 됐다가 폭군으로 변해 간 맥베스는 어떤가. 결국 이들 부부의 권력욕, 지나친 야망이 문제였다. 이렇게 셰익스피어 비극 속 주인공들은 자신의 성격적 결함으로 정상에서 나락으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추락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검사 윤석열’의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도 돌이켜보니 벌써 10년 전 일이다. 그때 갖게 된 ‘강골’의 이미지는 그를 인생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했다. 그리고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 흘러 이제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강골이 아닌 아집과 불통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상상도 못할 무리수를 두며 탄핵 위기를 자초한 작금의 상황도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불과 8년 만에 재현된 탄핵 정국이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으로 공포에 떤 국민들은 국회를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을 관철시켰다.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환호했고 박수를 쳤다. 외신, 특히 미국 언론의 표현은 신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위험한 도박’, 그의 직무정지는 ‘충격적 몰락’이라고 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대놓고 “심한 오판”이라고 했다. 미국에 있어 한국은 단순한 관심 지역이 아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이다. 미국은 한미일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삼각편대’라고 여긴다. 그런데 미 정부조차 비상계엄을 ‘TV’를 보고 알게 됐고, 사태 직후 전화통화가 되는 외교라인도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서운했을까. 그런데 유독 미국의 한 권력은 침묵을 이어 가고 있다. 아주 찜찜한 침묵이다. 아직은 차기 권력이라고 하나 연일 자국 언론 톱기사나 주요 뉴스에 올라오는 한국 상황에 관심이 없을 리가 없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침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즈니스맨’으로 불린다

요즘만큼 헌법이 전 국민의 화두로 오르내리던 때가 또 있었나 싶다. 식사 시간에 음식점에라도 앉아 있으면 자리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 여부를 두고 ‘밥상머리 법리 토론’이 한창이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기에 말을 더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약 29분에 걸친 담화에서 그는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설파했다. ‘거대 야당의 독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점검’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며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데 뭐가 잘못이냐”는 논리를 폈다. 백번 양보해 믿기 어려운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국민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은 행위 자체에서 독재의 냄새를 맡았다.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한 행위, 법으로 정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에 기대어 국회를 장악하는 행위는 지난 역사에서 숱하게 봐 온 비상계엄의 또 다른 변주에 다름 아니었다. ‘독재를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다’고 항변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비상계엄 자체가 ‘독재의 서막’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계엄, 특검, 탄핵….’ 정국을 덮친 거대한 파도가 지역의 이슈를 삼켜버렸다. 대통령의 ‘계엄’ 한마디로 시작된 탄핵 이슈가 국회 에너지를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다. 지역소멸을 앞둔 지역마다 생존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멈춰버렸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 구호가 무색해졌다. 탄핵 정국 속 지역경제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은 크게 약화한 분위기다. 매번 정쟁이 심화할 때마다 그 피해는 지역의 몫이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수록 지역 현안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력이 취약해 국비에 기대는 지역의 피해는 더 극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 과제는 버려질 위기다. 지역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도시광역교통망’을 보더라도 그렇다. 최근 전북만 쏙 빠진 교통망이 도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인구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한 달 뒤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그로부터 8년.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다시 트럼프가 당선됐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얄궂은 역사의 굴레가 평행이론처럼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중심주의와 불확실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국내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이 언급되고, 탄핵 찬반을 놓고 여당이 분열하는 상황까지 판박이다. ‘2016년 12월’이 사람과 스토리만 바꿔 ‘2024년 12월’에 재현된 듯하다.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를까. 당시 국회 로텐더 홀에서 겪은, 지금 세종에서 겪는 탄핵 정국의 경험을 되짚으니 차이점이 하나 발견됐다. 바로 ‘경제 후폭풍’ 유무다. 정치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경제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2016년 트럼프 당선 확정 직후 2.25% 하락한 코스피는 이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이었다. 박근혜 탄핵 정국도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6년 3.2%, 2017년 3.4%로 당시 잠재성장률

그날 밤 정말 떨렸다. 속된 말로 많이 ‘쫄았다’.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 1호. ‘처단’이라니. 여기가 북한인가. 북으로 치면 ‘아오지 탄광’ 정도가 비슷한 느낌 아닐까. 1979년 10·26 사태 당시 내려진 비상계엄 전에 태어나긴 했으나 스무 살이 넘어서야 머리로 계엄을 알게 된 세대다.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 집에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회사 복귀를 위해 택시에 내던진 몸은 절로 움츠러들었다. 아침보다 더 길게 느껴지던 심야의 두 번째 출근길이었다. 어느 언론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셔터’를 내리고, 또 다른 곳은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받은 글’이 돌았다. 또 다른 언론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너희도 회사 들어가냐?’ 한참 지나 반쯤 농담 섞인 답이 돌아왔다. ‘어, 일망타진당하려고 다 들어왔네.’ 국회에 진입하는 계엄군을 TV 생중계로 지켜보며 방망이질 치던 가슴은 비상계엄 선포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 조금씩 진정됐고, 두 번째 퇴근을 해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떨림이 멈췄다. 그러나 너

“반도체 사업은 시기상조이며 확률적으로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1982년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넌지시 비치자 재계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반도체 사업은 인구 1억명 이상, 국민총생산(GNP) 1만 달러 이상 등의 조건이 갖춰지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였다. 누군가는 ‘3년도 못 가 실패할 것’이라며 냉소 어린 시선까지 보냈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83년 2월 8일, 이 창업회장은 반도체 사업 진출 선언인 ‘2·8 도쿄 구상’을 발표한다. 재계와 반도체 업계의 냉소를 명확한 기준을 앞세워 오히려 정면 돌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수십년간 세계 1위를 꿰차며 압도적인 힘을 보여 줬다. 최근 만난 반도체 업계 전문가도 “반도체 사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1등한 회사가 없다. 웬만한 회사는 10년 안에 나가떨어지는 게 이쪽 업계”라고 놀랄 정도다. 반도체 업계를 40년 넘게 취재한 대만 저널리스트 린훙원도 저서 ‘TSMC 세계 1위의 비밀’에서 삼성이 대만 내 D램, 패널, 휴대전화 기업들을 수두룩하게 무너뜨려 왔다고 감탄했다. 실제 TSMC도 삼

‘조선 한국’의 미친 열정 ‘내 분야 산업 세계 제일’ 목표 유학 새벽 2~3시까지 힘센엔진 개발 연구 당시 사장은 ‘미친놈’이라면서 반대 혼자 연구… 사장 바뀐 뒤 허락받아 땀 흘린 결실과 ‘신화’ 창조 힘센엔진 사내서도 선박 탑재 반대 독일 선주에 6개월 무상사용 의뢰 합격 판정에 현대중 모든 배에 설치 평가 좋아 세계시장 한때 70% 점유 한국 실태·바람직한 방향 과학기술, 경제 발전 도구로만 여겨 기초·원천 기술 상대적으로 떨어져 과학기술을 지배하면 미래도 지배 발전 너무 빨라 피곤해도 투자해야 산학연 함께 성공하려면 기술개발, 비관·중도·낙관 측면 검토 ‘수천 번 실패’ 수천 번 발명으로 여겨 불황 때는 신제품으로 새 시장 개척 교수는 업계, 업계는 학문을 공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평가한 조선업의 종합경쟁력은 중국이 1위다. ‘조선업 최고의 발명가’인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도 우리 기술이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 전 회장은 2008년 과학기술계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주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지난 2월 장관 취임 후 첫 방미 때의 일화를 말하던 감회에 젖은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조 장관은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계인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상·하원 지한파 의원을 두루 만났다. 둘은 조 장관의 호텔 방까지 찾아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우리 당국자가 미 고위급 인사를 만나기 어려웠고 면담이 성사돼도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그 뒤로도 조 장관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기대도 그만큼 커졌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취임 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120여회 각국 외교장관과 접촉했는데 대부분이 상대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가치외교’를 내세우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핵심적인 외교 성과였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수록 상대적으로 중국·러시아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두터워진 미국과의 관계가 지렛대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12·3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은 실로 충격적이다. 국민적 분노를 돌리기 위한 ‘남 탓’ 변명이자 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고백처럼 들린다.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 문화, 외교·안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계엄을 이처럼 한없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 누군가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실드를 치지만 이에 동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전언이 대통령 본심에 가까울 것 같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받았다고 전했다. 총 6호로 구성된 계엄포고령에서 알 수 있듯 얼마나 달달한 독재의 유혹인가.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를 비롯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일거에 처단할 수 있고,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과 시위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 때도, 나라가 부도나는 외환위기 때도, 야당과 언론이 날마다 대통령을 상대로 비아냥댈 때도, 대규모 ‘광우병 시위’가 주말마다 이어질 때도,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대통령은 하야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안’ 국회 의결이 불발됐다. ‘헌정질서’와 ‘헌법가치’ 운운하는 걸 좋아했던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놨다. 1차 탄핵의 첫날밤은 어찌어찌 넘겼을지 모르나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곧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탄핵안을 보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오판을 거둬야 한다. ‘계엄의 밤’ 당사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의 규탄 여론이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안에 표결한 의원들만큼 들끓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했다”,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안은 우리가 발의해야 한다”가 그날 당사를 채운 공기였다. 1차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른 지난 7일 국회 본관에 울려 퍼진 ‘부역자’, ‘내란 공범자’라는 외침에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통령을 지키자’는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탄핵 트라우마’의 국민의힘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할 것이란 근거 없는 확신도 거둬야 한다. 2016년 박근혜 탄핵으로 쑥대밭이 되고도 자신들의 진영을 초토화한 윤석열을 영입해 정권을 교체한 정당이다. 탄핵 트라우마의 또 다른 말은 노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부산에서는 집회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시작해 3㎞ 정도 떨어진 남구 문현교차로까지 행진한 다음 끝나곤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왜 문현교차로냐”고 물었더니 “여기 모르냐. ‘그 사진’ 찍힌 곳”이라고 대답했다. ‘아! 나의 조국’이라고 이름 붙은 ‘그 사진’ 속에선 마스크를 쓴 청년 두 명이 펼쳐 든 대형 태극기 앞으로, 웃옷을 벗어던진 청년이 양팔을 펼치고 절규하며 뛰쳐나간다. 그는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외쳤다고 한다. 민주화를 갈망하다 억울하게 숨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87년 체제’를 끌어낸 ‘6월 민주항쟁’의 한가운데서였다. 서면도 그저 교통이 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집회 장소가 된 것은 아니었다. 서면 지하철역 주변에는 굳게 쥔 주먹 모양에 ‘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라고 새긴 ‘6월 항쟁의 중심지 표석’이 있다. 6월 항쟁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모인 곳, 시민이 피운 민주항쟁의 불꽃이 독재정권의 항복을 끌어냈다는 설명도 붙어 있다. 2024년의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냈다. 한 부산시의원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저 같은 행정직은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벌어 놓은 걸로 먹고살아야 해요. 연금도 없이 소득이 몇 년간 끊기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요.” 내년 6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 박지훈(59·1996년 입직)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8년간 일했지만 퇴직 후 ‘쉼’을 가질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무원연금법으로 생존권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5년 정부는 수명 연장과 연금재정 고갈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 1996~2009년 임용자에게 소급 적용했다. 박씨는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연금을 받게 됐다. 연금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지만 퇴직 후 2년 가까이 버텨야 해 막막할 따름이다. 박씨와 같은 처지에 놓은 공무원이 최근 3년간 6000명(5963명)에 이른다. 2022년부터 2~3년마다 1세씩 올라 2032년까지 소득절벽을 겪게 될 공무원은 10만 3000명이 넘는다. 개정 당시 정부는 소득절벽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년 연장 논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지만 10년째 진척이 없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최근 진행한 ‘공무원 정년 연장 인식조사’(2만명 응답)에서 20·30대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사전 정보 없이 텍스트만 본다면 지난 밤 ‘깨어 있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소추 릴레이와 입법 독주 탓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 77조 1항)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스팔트 우파 정도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다. 요건은커녕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회에 무장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장면은 비현실적 데자뷔의 끝판왕이다. MZ세대가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알았을 ‘반국가 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한 비상계엄은 이렇게 45년 만에 재연됐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아닌 밤중 홍두깨처럼 비상계엄을

미리 써 뒀던 ‘마감 후’ 칼럼을 지난 3일 밤 모두 지웠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었고, 오전 1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불과 6시간 동안 일어난 이 일들은 아직도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기자가 된 이후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쓸 것이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다. 몇 달 전부터 나돌던 ‘계엄령 소문’을 대부분의 사람이 ‘괴담’으로 인식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마지막 비상계엄령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사건 때다.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2024년 비상계엄 이야기에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괴담은 현실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

문공부 재직 때 예술의전당 건립 영진공 사장 맡고 ‘K영화 알리기’ 국제영화제 대표단·포상 제도화 난관 뚫고 남양주에 종합촬영소 ‘피란 추억’ 부산서 또다른 인생길 창립 주도했던 국제영화제 성공 모든 영화 선정에 일절 관여 안 해 감독 데뷔… ‘칸’서 인생다큐 상영도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우리 영화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으로 영화는 K팝이나 K드라마처럼 K라는 접두사가 붙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데 김 전 위원장이 선구적 역할을 했음은 이렇듯 자명하다. 그는 지금 경기 광주시 분원리에 살고 있다. 그림 같은 팔당호수의 품에 안긴 아름다운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그릇을 만들어 공급한 사옹원 분원이 있었던 역사의 고장이기도 하다. 창밖 호수 너머 다산 정약용이 살던 마재가 멀리 바라보이는 자택 서재에서 그를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이지만 필자에게는 여전히 대표적 문화관료로 인상지어져 있다. 문화부 출입기자 시절 차관으로 부임한 그를 처음 만났고 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식물정부’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의 4대 개혁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규제 개혁까지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국록을 먹는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이런 행태와는 별개로 정권 초에는 빠릿빠릿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같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이든 그 정도나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예외 없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복으로서 소명 의식과 책임감도 없이 나랏일을 보는 공직사회에 회초리를 들어야겠지만 복지부동 얘기만 나오면 기강을 잡는다고 법석을 떠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왜 정권마다 복지부동이 되풀이되는지, 공직사회의 ‘정치 과잉’ 부작용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시대 관료 시스템의 유용성은 끝났다. 초고속 압축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의 한 축이던 관료 조직과 운영시스템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하지만 역대 집권 세력은 여전히 개발시대의 성공 모델에

탄핵 제도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요람 아테네는 독재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게 했고 6000표가 넘으면 해외로 추방했다. 고대 로마도 원로원을 중심으로 탄핵 제도를 운영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지만 점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아테네를 지킨 테미스토클레스가 귀족들의 공격을 받고 추방당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무찌르고 로마를 구한 스키피오도 원로원의 탄핵으로 실각했다. 조선시대에도 탄핵 제도가 활기를 띠었다. 감찰기구인 사헌부와 사간원은 소문만으로도 대신을 탄핵할 수 있었다. 이른바 ‘풍문탄핵’이다. 탄핵을 당한 관료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사직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런 제도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역할을 했고 왕권과 신권을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사도세자의 죽음도 노론의 탄핵이 발단이었다. 정부 수립 후 탄핵 제도는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부터 성문화된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 유명무실했다가 1987년 개헌 이후 정착됐다.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 발의는 총

세계화와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는 ‘현대’의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19세기 중후반에 처음 나타난 ‘근대’의 산물이다. 전 세계 수출과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세계 무역의존도는 1870년대 들어 10%를 넘어선 뒤, 1차대전 직전 20%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양차대전과 그사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20세기 초반 수준을 회복한다.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모두 잘 알다시피 한국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로 반 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수출은 여전히 한국의 생명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22년 102.0%로 최고 수준이다. 세계화 수치를 거론한 건, 100여년 전과 유사하게 최근 ‘세계화의 종언’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7년 사이 연평균 세계 교역 증가율은 7.0%였다. 하지만 2013~2022년 수치는 3.1%로 반 토막 났다. 한국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2.8%로 쪼그라들었다. 세계화의 쇠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에 따른 반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