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지역비례 선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다. 벌써 세 번째다. 지난 8월 말 한은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한 심포지엄에선 “(지역비례 선발제는) 서울대 교수들께서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고, 이후 외신 인터뷰에선 ‘강남 입시생 대입 상한제’를 주장했다. 문제적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은 한은과 그의 행보를 두고 꽤 시끄럽다. “오지랖이 과하다” 내지 “되지도 않을 일을 쓸데없이 떠든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과도하게 좌우하고 있음을 다양한 데이터로 증명했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일반고) 중 서울 출신은 32%, 강남 3구 출신은 12%였다.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이들의 비중(16%, 4%)과 비교하면 한참 높다. 2010년 고3 중 소득 최상위층(5분위)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1분위)의 5.4배였다. 중1 수학성취도 점수로 측정한 학생 잠재력과 대학 진학률 분석 결과는 더 놀랍다. 엇비슷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자리다. 즉 행정부 모든 업무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지금의 모습대로라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야가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현안에 집중하기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만 집중하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증오정치’와 ‘적대정치’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못하고 의원들과 싸우다시피 하는 증인들의 태도도 매한가지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공격했다.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관련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맞섰다. 고성과 상대의 말 자르기는 기본이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갈라미언 교수에 연주 테이프 보내 중2 때 도미, 김남윤·강동석과 배워 1972년 뉴욕 콩쿠르 우승하며 두각 시벨리우스·차이콥스키 대회 수상 故 이강숙 한예종 총장 설득에 끌려 국제 무대 접고 1994년 교수로 부임 사재 털어 제자들과 실내악단 조직 사운드 트레이닝 통해 음악적 소통 딜레이·갈라미언 스승의 장점 통합 두 분 교육 스타일 조화 이루고 싶어 지금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는 그야말로 전성기에 접어들었다. 하나하나 꼽기 어려울 만큼 많은 연주자가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줄지어 우승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만 교육받은 토종 신예들이 급부상하며 ‘조기 유학과 콩쿠르 입상’이라는 등식도 이미 깨졌다. 이성주는 정경화와 김영욱에 이어 세계적 연주자 반열에 오른 ‘국가대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이다. 그 자신은 조기 유학파지만 연주 활동과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으로 후진 양성에 힘쓰며 오늘날 국내파가 세계 무대를 장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그에게 “요즘 젊은 음악가들의 활약이 놀랍다”고 했더니 “콩쿠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인 교수가 없는 음악학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하지만 음악 분야만 그런 것이

최근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친이란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부를 살해해 조직을 한순간 궤멸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이스라엘 ‘정보전의 승리’다.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를 바탕으로 헤즈볼라 지휘부의 비밀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을 제거했다. 이스라엘과 앙숙인 이란에서는 모사드를 색출하는 책임자 등 이란 정보 요원 20여명이 이스라엘 첩자로 드러났다. 적의 심장부에서 이런 대담한 작전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20여년 키워 온 ‘스파이 역량’ 덕분이었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는 ‘정보 전쟁’ 중이다. 정보 역량이 국민 생명 및 국가 존망과 직결되면서 정보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못지않게 북한 등 적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정원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역주행’ 중이다. 지금 국정원의 역량은 예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약체로 전락했다. 정권의 이념과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국정원은 그때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고 정권의 입맛에 맞추느라 만신창이가 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국정원의 심

국내 기독교 가운데 장로교 교인이 1년 새 21만명이나 급감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국내 양대 장로교단으로 꼽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예장 합동)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예장 통합)에서만 20만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장 비상이 걸렸다. 확장돼도 모자랄 ‘하나님 나라’가 되레 축소된 형국이니 말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최근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4년 16.2%인 기독교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 2050년엔 1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집계한 한국인 수 약 5200만명을 기준 삼을 경우 현재 840여만명인 기독교인은 2050년엔 약 620만명까지 떨어지게 된다. 인구 하향 추세로 보면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미래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는 올해 122만명에서 2050년 57%인 7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교인 이탈이 새삼스러울 건 없다.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동서양이 따로인 이야기도 아니다. 기독교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겪고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비종교인에게 전하는 화법, 그러니까 전도 방식에 대한 기독교계의 진지한 성찰이 있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 캡 모자를 눌러쓴 범인은 일요일 오전, 아래층에 사람들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4층 자취집까지 올라와 흙 묻은 발로 방에 들어왔다. 아침에 슈퍼마켓에 갔다 돌아와 바로 다시 나가려고 잠시 문을 열어 둔 찰나였다.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바로 아래층 화분에 있던 작은 모종삽을 손에 들고 들어왔던 범인은 삽으로 내 얼굴을 마구 내리치고 목을 졸랐다. 저항하자 확 밀친 뒤 겨우 몇만 원 든 핸드백만 들고 도망쳤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이후 늦게 귀가할 때 종종 뾰족한 열쇠나 우산처럼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손에 쥐고 긴장한 채 들어가곤 했다. ‘난 왜 문을 열어 뒀을까’ 하는 자책도 한동안 했던 것 같다. 퇴근길 어둑한 골목길 갑작스러운 인기척이 나면 지금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란다.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범죄가 남긴 상흔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범죄 피해는 사람과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교통사고처럼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서울신문이 보도한 ‘범죄 피해자 리포트: 그날에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도 평범한 우리

‘출산이 단거리 달리기라면 양육은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4년 전 산부인과 의사의 당부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아기의 성장을 돕는 돌봄의 마라톤엔 완급 조절은 필요하지만 중단이 없다는 사실. 일터로 출근한 엄마 대신 아이 곁을 지켜 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조부모님은 바통을 넘겨받은 ‘이어달리기 주자’에 가깝다. 서울의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달리기 주자로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다. 싱가포르, 홍콩만큼 비용을 낮춰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위험을 덜겠다며 시작한 시범 사업이다. 실효성 논란은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 238만원, 고비용 구조에서 시작됐다. 제도를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대안을 찾는 정치권에선 가사관리사 제도에 주목했다. 정부인증기관이 고용하는 가사관리사가 아닌 가정과 1대1 계약 형식의 ‘가사사용인’으로 최저임금을 피해 가자는 주장,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나서자는 제안 등이다. 정부는 체류자 관리 어려움, 국제 규범 위반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논의에서 저출산 정책 대상인 돌봄 현장의 목소리는 뒷전이 아닌지 의문이

얼마 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 소득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709만원 많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봤다. 다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부채가 더 많으면서도 주거 면적은 좁았고 장시간 근로·번아웃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돈을 더 벌지언정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방소멸이 현실화하지만 지방도 살아남을 힘이 아직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물론 일자리가 있다는 조건이 붙겠지만. 노인과 바다라는 비아냥을 들은 지 오래된 부산은 청년을 붙잡아 둘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스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18~39세 청년 8만 441명이 순유출됐다. 같은 기간 전체 순유출 인구 17만 1707명의 46.8%다. 다행히 2018년에 1만 3000명이 넘었던 청년 인구 순유출이 지난해엔 5900여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올해 기준 지역 청년 인구는 80만 6000명 수준으로 비중이 24.6%에 그친다. 청년을 떠나게 하는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다. 지난해 부산지역 사업체 수가 전년보다 500여개, 비율로는 고작 0.1% 느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도 종사자는 0.3%인 5000여명이 줄었다. 지난 2일 ㈔지역사회노동연구소가 연 ‘지역 청년 일자

“내 선산은 장사치가 아닌 나라님들 일하라고 내놓은 것이다.” 2010년 1월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한 노인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정부 청사가 아닌 대기업 유치를 내건 ‘세종시 수정안’을 설득하던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를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다. 시장 한편에서 정 총리를 향해 비난의 의미를 담은 소금 세례가 쏟아졌다. ‘공무원=나라님’이란 관념엔 우리 사회에 오랜 세월 누적된 공직에 대한 존경과 선망이 투영돼 있다. 수년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자녀가 합격한 지인의 집을 방문했더니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임용장’이 걸려 있었다. ‘장한 내 새끼’임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공공의 선(善)을 위해 헌신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직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모범’적인 구성원의 부류로 인정받는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황망하게 생을 마감한 공무원을 애도하고, 그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 그런 믿음에 뒤통수를 맞는다면 국민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24명(53%)

디지털 음란 합성물 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물 사진을 나체로 바꿔 주는 텔레그램 채널이 10개, 누적 이용자가 2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은 대화 기록을 남기지 않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은밀히 유통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물론 단서 추적조차 쉽지 않다. ‘어둠의 존재’가 대놓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죄 있으니 잡아 보라”는 식이다. 일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계정을 폐쇄하고 잠시 숨었다가 근거지를 옮겨 다시 이용자를 끌어모은다. 이런 환경에서 어둠의 존재들을 일망타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정치권에 ‘디지털 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해 달라고 읍소해 왔다. 범죄자로 위장해 이미 썩어버린 어둠의 세계 중심부에 도달해 보겠다는 의지였다.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이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됐다. 결국 2021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에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됐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초 삼성전자 경영진이 ‘패밀리데이’ 폐지를 검토한다는 ‘받은글’(찌라시)이 인터넷 상에서 돌자 직원들이 착잡해했다고 한다. 이 글은 ‘경영진이 임원에게 구체적 수치를 물었는데 답을 못해 실무자를 찾았더니 마침 그날이 패밀리데이여서 담당자가 출근을 안 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라떼’(나 때는 주말에 쉬는 것도 눈치 보였는데)가 소환되고, 불똥이 ‘요새 직원들’로 튀면서 근무 기강 강화를 위해 패밀리데이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폐지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추석 연휴 직후였던 ‘9월 패밀리데이’는 무사히 지나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패밀리데이는 직원이 월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월급날이 속한 주 금요일에 연차를 내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다. 일종의 ‘근로시간 저축제’로 직원 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반도체(DS) 부문은 패밀리데이, 세트(DX) 부문은 ‘디벨롭먼트데이’로 부른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제도(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 중이다. 당직 등 초과 근무로 8시간 이상을 미리 채워 놓으면 매달 두 번째 금요일에 대체휴무 개념으로 쉴 수 있게 한 제도다. 포스코는 한발 더

‘반도체 역사’ 자체 인텔의 몰락 모든 것 다하려다 다 놓친 꼴 TSMC 흔들릴 때, R&D 집중 주문형 반도체 선두기업 부상 두 기업 차이는 위기 때 리더십 인텔은 해고, TSMC 과감 투자 삼성, 몸집 비대해 혁신 ‘늑장’ AI시대 핵심 HBM 주도권 뺏겨 ‘종합’ 간판 바꾸는 빠른 결단을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UAE 측과 논의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다. 무려 134조원을 들여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 2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부유한 중동 산유국의 포부는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석유로 부자가 된 나라마저 인공지능(AI)에서 미래를 찾으며 이를 실현할 ‘포스트 오일’에 눈독을 들이는 지경이다. 세상을 바꿀 AI 출현 이후 최첨단 반도체 개발을 둘러싼 기술경쟁, 패권다툼이 치열해졌다. 혁신의 긴장을 늦추는 순간 1등 기업도 도태된다. TSMC가 독보적 1위를 굳혀 가는 가운데 인텔의 추락으로 삼성에 불안한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만 국적의 반도체 및 대만경제 전문가인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정권 출범은 한일 관계엔 청신호다. 그가 기시다 전 총리의 한국 정책을 계승하며 양국에 분 순풍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총선거의 첫 승부를 앞두고 있다. 11월 5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미일의 정치 일정이 끝나는 대로 한일 정상이 만나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미 대통령 당선자와 한일 정상의 만남도 추진돼야 한다.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가 시작됐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년을 뜻깊은 해로 만들어 보자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의 지시로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60주년 조직’이 생겼다. 한국은 60주년 태스크포스(TF), 일본은 ‘60주년 사무국’을 설치했다. ‘60주년 합의’는 이시바 정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2015년 국교 50주년은 초라했다. 주일한국대사관 주최의 50주년 리셉션은 도쿄 미야코호텔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의 리셉션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리셉션이 개최된 6월 22일 아침까지도 정상의 참석이 불투명했다. 개막 몇 시간을 앞두고 참석이 결정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상대국 행사장에 나타났다. 국교 수립 반세기가 되는 해

스위스 취리히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취리히 호수 동쪽 편을 걷다 보면 뜻밖의 정원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동양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중국 정원이다. 버스와 트램, 유람선 등을 타면 쉽게 닿을 수 있는 이곳은 취리히의 주요 관광 명소로 꼽힌다. 서예로 중국 정원이라고 쓰인 금색 현판이 붙어 있는 입구를 지나면 스위스 속 작은 중국이 펼쳐진다.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 중앙에는 연못이 있고 소나무, 매화나무, 대나무를 비롯해 중국을 떠올리게 하는 식물과 화초가 심겨져 있다. 한쪽 편에는 육각형 정자와 아기자기한 다리도 있다. 취리히 시민들과 전 세계 관광객들은 이 정원을 거닐거나 정자에 앉아 쉬면서 잠시나마 중국 문화의 정취를 느낀다. 취리히 자매 도시인 중국 윈난성 쿤밍시가 선물해 1993년 개장한 이 정원에서는 매년 중국 전통 춤과 음악 공연부터 중국 요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린다. 유럽에 중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의 지붕’ 알프스 융프라우로 가는 베이스 캠프인 스위스 인터라켄에는 일본 정원이 있다. 인터라켄성과 가톨릭교회를 배경으로 300t의 돌을 사용해 일본식으로 지은 정원이다. 19

다시 개혁의 시간이다. 의대 증원 이슈에 묻혔던 개혁의 본질이 다음달 수면으로 드러난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지, 연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에 따라 의료개혁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위협받는 환자들의 삶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 개혁은 개혁다워야 하며,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구조적 처방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확립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돌리는 게 시범사업의 핵심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보도록 정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중증 환자만 봐선 경영이 어렵다 보니 경증 환자를 닥치는 대로 받아 왔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소위 ‘돈 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증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병원이 경쟁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경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597년 명량해전을 앞둔 충무공 이순신은 12척의 병선으로 330척의 적군을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단생산사’(團生散死)를 역설했다. 이는 장병들의 단결을 끌어내 명량대첩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45년 광복 이후 6·25전쟁 시기까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국군의 날을 앞둔 ‘K방산’의 현주소를 고민하며 국난 극복의 상징이 된 그 정신을 떠올려 본다. 10월 1일 국군의날을 전후해선 K방산의 축제가 돼야 할 지상군 방산 전시회가 갈등 끝에 둘로 쪼개져 열린다. 지난 10여년간 국내 유일의 지상군 방산 전시회를 함께 열어 왔던 전시업체와 예비역 단체는 수익금 배분과 회계 처리상 신뢰 문제를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법정 공방을 이어 가다 각자 개최를 선택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와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각각 열린 방산 전시회에 외국 무관과 해외 업체들이 초청받았는데, 국격이 훼손되다 못해 국익까지 침해되는 일이다. 중재에 나섰어야 할 국방부는 예비역 단체의 눈치만 보다 갈등을 방관했다는 입길에 올랐다. 국군의날을 앞두고는 이라크 국방부와 약

‘경기북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최근 또다시 소환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 대개발의 청사진을 직접 발표하면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벨트 개발 계획과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 등을 필두로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가 견인하겠다는 구상이 요지다. 아울러 민선 7기 당시 이전 계획에 포함됐다가 이행되지 않고 멈춰 있던 도 산하 공공기관 8개의 이전 계획도 이번 프로젝트와 함께 속도를 내게 됐다. 멈췄던 이전 계획이 재가동되면서 김 지사가 주안을 뒀던 경기북도 설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청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산하 기관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추진되던 것인데, 당시엔 ‘분도’(경기북부 설치)가 아닌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 전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회의적이었다. 경기북도 설치는 민선 8기 김 지사 체제에서 대표 공약이 됐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되던 산하기관 이전 계획은 자연스레 멈췄다. 대표 공약이 갈팡질팡하는 데는 김 지사의 힘이 한계에 부딪힌 탓으로 읽힌다. 도는

헌법재판소는 한 달 평균 232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1988년 개소 후 5만 428건을 처리했고, 2168건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올 들어서만 헌법소원 사건 2135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도 많이 나왔다. 지난달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기후소송’에서 ‘한국 툰베리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 소송은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가해 주목받았다. 아시아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승소 결정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지난 6월엔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른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이런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데 추천권을 가진 국회가 후임 인선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그런데 국회의 재판관 선출 방식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이로 인해 여야가 대

6년 전 인천교육감 출마했다 하차 당시 인천교육감 뇌물로 연속 유죄 정치중립·돈 안 받는 선거 하고싶어 출판기념회·후원 기부금·펀딩 금지 유세 트럭·스피커·율동 빼 돈 아껴 하루 19시간, 두 달 열심히 뛰었지만 부조리한 제도·위선 못 견디겠더라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은 후보 단일화도 결국 돈·조직력 싸움 나처럼 개인 출마는 필패할 수밖에 선거 취지 맞게 정당 관여는 손봐야 러닝메이트는 사실상 反교육자치 후보자 알권리 위해 미디어 활용을 1·2위 TV 토론하면 비용 절감 가능 교육감은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도 금지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무관심하고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세력 대결전이다.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은 뒷전이고 이념과 구호만 판친다. 다음달 16일에 치를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엉터리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후보가 있었다. 박융수(59) 순천대 특임교수다. 그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고자 그해 3월에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던졌다. 정년이 8년 정도 남은 때였다. 하지만 60일 만에 하차했다.

지난 8개월간 의정 갈등이라는 ‘힘의 충돌’ 속에 국민 건강은 방치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료계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버티고,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에 혼란은 없었다며 ‘괜찮다’고 자기 최면을 건다. 여야는 이제서야 의정 갈등을 중재해 내는 ‘정치력’을 보여 주겠다고 신경전을 벌인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여야의정은 모두 “국민 생명이 위급하다”며 목소리는 높이나 정치적 계산에만 분주하고 문제 해결을 향한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추석 전 출범이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와해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은 적기에 나왔지만, 애초부터 대통령실과 야당이 ‘한동훈표 협의체’에 오를 가능성은 작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선 의정 갈등과 관련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대통령실은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다. 용어부터 잘못됐다’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만난 후 ‘여야의 3자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