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총단결론’ 꺼낸 김석동

‘관치의 화신’에서 ‘역사학자’로 변신한 김석동(70) 전 금융위원장이 뜻밖에도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다. “후배(경제관료)들에게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며 역사 인터뷰만 고집하던 그가 웬일인가 싶었다. 만나 보니 궁금증이 풀렸다. 그는 “우리나라가 구한말 이래 가장 힘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지식인들이 입을 열어야 할 때”라고 단호히 말했다. “나라가 결딴날 수 있는 위기”라는 말도 수차례 반복했다. 지난 21일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인문사회연구소에서 만났다.-왜 전쟁이라는 건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라. 돈을 엄청나게 퍼부었는데도 물가는 안 올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국경을 허물어뜨린 세계화 덕에 많은 나라가 저금리, 저물가를 누렸다. 우리나라는 고성장의 과실까지 따 먹었다. 그 시간, 한쪽에서는 폭탄이 차곡차곡 쌓여 갔다. 주가, 부동산, 코인 할 것 없이 무섭게 치솟지 않았나. 경제학을 흘깃 쳐다만 본 사람도 이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다.”

-그사이에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건가.

“알다시피 외환위기 때는 우리만 힘들었다. 거꾸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세계가 안 좋고 우리는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40년의 버블(거품)이 한국과 세계를 모두 강타하고 있다. 우리에게 더 안 좋은 것은 국제정세가 120년 전 을미사변과 을사조약 중간 때쯤으로 회귀해 있다는 점이다.”

-열강에 포위된 것을 말하나.

“맞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를 옥죄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결코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여전히 미국의 78% 수준이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 등을 끌어들여 세력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세계화가 저물고 블록화 시대가 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부활을 용인하고 있다. 우리 안으로 눈을 돌려 보자.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일할 인구는 줄어들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한마디로 ‘노 웨이 아웃’(No Way Out), 출구가 없다.”

-지난 70년간 실질 GDP가 61배나 뛴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100m 달리기 속도로 1㎞를 뛰어 왔기 때문이다. 숨이 가쁜 건 당연하다. 그럼 잠시 멈춰 숨 고르기를 해야 하는데 하필 멈춰 선 곳이 터널 안이다. 잘못하면 숨이 막혀 죽을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다. 전 정권, 현 정권, 기업가, 노동자, 남자, 여자, 청년, 노인….”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하나.

“그 질문에 답하려면 전쟁에 누가 나가 싸울 건지부터 답해야 한다.”

-누가 싸워야 하나.

“군대? 아니다. 정부? 아니다. 바로 기업이다. 패권전쟁의 최전선은 기업이 맡고 그 뒤를 국민이 받쳐 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전사의 목에 칼을 씌우고 손에 수갑을 채우고 있다. 최첨단 무기를 쥐여 주고 배불리 먹여 전장에 내보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그래 놓고는 살아 돌아오라고, 반드시 이기라고 채근한다. 말이 되는가. 기업에 씌워진 규제를 과할 정도로 풀어 줘야 한다.”

-고도 성장 시기에도 그런 논리를 펴지 않았나. 과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기업을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지식인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기업은 결코 적이 아니다. 기업은 곧 국민이다. 기업을 옥죄는 것은 국민을 옥죄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나라 안팎에서 글로벌 기업과 싸워야 한다.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과실이 크네 작네 따질 때인가. 일단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과실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면 된다.”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한다. 많은 지식인이 욕먹기 싫어 진영 뒤에서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깨고 나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위기인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동단결해 말해야 한다. 설사 평행선을 달리더라도 논쟁 과정에서 출구를 가리키는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양극화에는 부동산 문제도 크다.

“부동산 대책반장을 여러 번 맡은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집은 공공재나 마찬가지다. 공공재는 정부가 책임지고 대 줘야 한다. 아파트 몇 채 분양해 봤자 해결되지 않는다. 국공유지를 개발해 분양하지 말고 영구임대주택으로 개인에게 줘야 한다. 임대료는 정기예금 이자 정도로 받으면 된다. 집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소멸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과거에 경기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했는데.

“지금의 메가서울과는 결이 다른 얘기다.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규제 프리(free) 지역을 만들자는 구상이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수도권에서 노동, 환경 등 모든 규제를 없애 주는 대신 여기서 번 돈은 지방 지원에 파격적으로 쓰는 거다.”

-너무 과격한 주장 아닌가.

“나라가 결딴날 위기인데 못 해 볼 시도가 어디 있나.”

-서울대를 없애자는 주장도 그 맥락인가.

“정확히 말하면 국립대 지원 방식을 바꾸자는 거다. 서울대 출신의 상당수가 의사, 변호사, 외교관이 된다. 왜 정부가 돈 잘 버는 의사와 변호사 배출을 지원해야 하는가. 나랏돈은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초과학이나 정부 지원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운 인문학 분야 등에 쓰여야 한다. 이런 연구와 기능이 있는 대학만 국립대로 인정하고 지원도 하자는 소리다. 요즘 화두인 R&D(연구개발)이나 AI(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모두 연결되는 문제다. 또 하나, 중국의 부진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계획경제라 부동산 부실 등의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낮지 않은가.

“물론 (폭탄이) 터지게 놔두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뇌관을 제거하느라 꽤 오랫동안 사투를 벌일 것이다. 한때 30%였던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벌써 20%로 떨어졌다. 두고 봐라.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그것도 꽤 빠른 속도로.”

-그럼 어디를 뚫어야 하나.

“우크라이나다. 전쟁이 끝나면 1200조원 재건 시장이 열린다. 전쟁을 기회로 보라는 말이 아니고 ‘두 개의 전쟁’ 이후를 보라는 거다. 이란도 최근 10년간 국가재건 사업을 거의 못 해 수요가 상당하다. 동남아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기회가 크게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동남아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강하기 때문이다.”

-요즘 물가며 금리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적지 않다. ‘관치의 화신’으로서 어떻게 보나(웃음).

“특정 사안을 언급하는 건 후배 관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베일 안에 있을 때가 정부의 힘이 가장 세다는 것이다. 베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장의 공포는 약해진다. 일단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좌고우면하거나 밀리게 되면 시장은 완전히 망가진다. 지금 직면한 전쟁이 가장 힘든 싸움인 건 분명하지만 종국에는 이길 것이라고 장담한다.”

-근거는.

“우리에게는 한민족 DNA(유전자)가 있다. 끈질긴 생존 본능, 승부사 기질, ‘우리’라는 말로 상징되는 집단 의지, 세계로 나가는 개척자 정신이 그 DNA다. 이런 유전자를 가진 민족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장 등을 지냈다. 금융실명제, 신용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 고비 때마다 차출돼 별명이 ‘대책반장’이다. 카드 사태 때 했던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지금도 회자된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우리나라 고대사 복원에 심취해 국내외 답사에만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물이 2018년 펴낸 ‘한민족 DNA를 찾아서’다. 소문난 미식가로 서울신문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한 끼 식사의 행복’을 펴내기도 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 정주영 현대 창업주 등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판 ‘플루타크 영웅전’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