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사행성 게임에 쉽게 노출되면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박 경험 연령대가 낮아지는 데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느라 불법 사채나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를 벌이는가 하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도 한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오균(61) 위원장을 만나 청소년 도박 실태와 정부 대책 등을 들었다. 사감위는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7개의 합법사행사업(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의 통합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감시,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했다.



●돈내기 게임으로 시작 중독까지

-윤 대통령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지시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최근에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 피해 같은 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3 학생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한 도박사이트에서 명품을 사려는 마음에 불법 대출까지 받아 가며 도박에 빠져 하루에 200만원 이상 고액 베팅을 하는 등 3500만원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 불법 대출은 가족이나 친구 등 20명의 카카오톡 정보를 넘기고 받았더라. 이로 인해 부모는 협박전화를 받기도 했고 학생은 돈을 벌충하느라 향정신성약물 배달까지 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마약문제도 심각하지만 도박도 이에 못지않게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의 나이대가 갈수록 낮아진다는데.

“그렇다. 지난해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처음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평균 연령이 2018년 12.6세에서 20년 12.5세, 지난해엔 11.3세로 낮아졌다. 특히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돈내기 게임을 단순한 놀이로 받아들이며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높아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은 무엇인가.

“오프라인의 경우 인형이나 캐릭터 등 ‘뽑기 게임’이 제일 많다. 온라인의 경우 달팽이사다리게임 등이다. 도박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 도박 경험률이 높았다.”

-청소년들은 어떤 경로로 도박을 접하나.

“청소년은 도박을 또래 집단의 놀이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호기심에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친구선후배 소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소년의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나.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9년 81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합법사행산업(약 23조원)의 4.4배 규모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98조 46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청소년 도박 시장 규모는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모두 불법이기에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청소년의 도박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는 청소년 수가 2019년 1328명에서 2021년 2269명으로 증가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

“또래 집단을 통한 빠른 전파, 건전한 놀이문화의 부재, 온라인 게임과의 모호한 경계성, 인터넷·스마트폰의 보편화를 들 수 있다.”

-청소년 도박이 위험한 이유는 뭔가.

“청소년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며 미래를 꿈꾸는 때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도박에 빠지게 되면 학업을 망치는 것은 물론 자아 정체성을 잃고 미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래 집단의 특성상 1명이 도박을 하게 되면 잉크 한 방울이 순식간에 종이 위로 번지듯 학급 전체로도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폭력, 절도, 자살 등 다양한 2차 범죄로 비화될 수 있어 위험하다. ”

-청소년이 도박하다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청소년 도박은 불법이다. 동행복권, 스포츠토토 등 합법사행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다.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이 도박하다 적발되면 성인처럼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칩 환전 홀덤펍, 명백한 불법도박

-지난 7월 한덕수 총리는 홀덤펍 제재를 주문했더라.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주점으로 대부분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00여개가 생겼더라. 그런데 일부 홀덤펍에서 게임에서 얻은 칩이나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해 주고 1등에게 경품을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명백한 불법도박이다. 영업장에서는 손님들에게 ‘두뇌 스포츠’라고 선전하지만 넘어가면 안 된다. 영업자는 도박장소 개설죄, 이용자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도 들어가나.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청소년들도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에서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한 상태다.”

-사감위는 도박 근절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

“법무부와 경찰청은 단속 중심으로, 사감위는 감시와 예방 및 치유를 맡고 있다. 2012년부터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신고 접수 및 자체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도박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예방과 치유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다. 위원회 내의 도박 문제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전화상담(1336)을 한다. 온라인 상담은 365일 가능하며 익명성이 보장된다. 직접 방문 상담을 원하면 전국 15개 지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29개 전문상담기관을 찾으면 된다. 치유도 중요하다. 정신과 의사 등과 연계해 도박 중독자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재활서비스를 한다. 지난해 2만 2000명이 이용했다.”

●조기발견 힘들어 어른들 관심 가져야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도박 중독은 행위 중독이므로 마약, 알코올 등과 같은 물질 중독과 달리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학부모께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약 도박 중독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과 가족이 있다면 도박 문제 상담을 적극 활용해 달라. 특히 아이들이 주중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돈내기 게임을 많이 하니 부모님들이 각별히 자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도박은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기 힘들다. 돈벌이에 눈이 먼 나머지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을 도박으로 망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사회가 엄단해야 한다. 물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로또 구입 등 요행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사행심리도 있다. 이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 게임 등으로 풀더라도 도박에는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오균 위원장은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29회)해 국무총리실에서 주로 근무했다. 합리적인 업무 처리와 인품으로 신망이 두터운 공직자로 평가받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2015년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지냈다.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지난 3월부터 임기 3년의 사감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