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 카카오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 각각 윤리위원회와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감시자’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내부통제를 하겠다는 취지다. 위원장에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관 출신 등 명망가를 세운 것도 비슷하다. 한경협은 “핵심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존중하며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알 수 없다. 급조한 기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원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출범 1년을 맞은 2021년 1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로부터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끈 1기 준감위는 2020년 이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철폐 등 공개 약속을 이끌어 냈지만 재판부는 충분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준감위는 사흘 뒤 입장문을 냈다.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선 의견이 다르다”면서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내겠다”는 게 요지였다.

그 뒤 많은 일이 있었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됐다. 그리고 삼성전자 회장 자리에 올랐다. 준감위도 계속 작동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연간보고서를 냈다. 그사이 위원장이 이찬희 변호사로 바뀌었다. 내년 2월이면 3기 준감위가 출범한다.

준감위에서 4년째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집단 형태를 갖춘 국내 기업에선 준감위가 유용성이 있다고 봤다. 개별 기업 이사회로는 계열사 간 거래 감시 등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준감위를 마라톤에 비유하면 “절반 이상 달려 온 것 같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준법을 대하는 임직원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7개 계열사와의 협약을 근거로 운영된다. 협약사인 삼성SDI와 삼성SDS가 지난달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 전 준감위와 의견 교환을 했다는 건 준감위가 패싱당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준감위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여전한 건 이러한 준법감시 체제가 총수 관련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협약사가 7개에 머물고 있는 점도 과제다. 내년 1월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사건 1심 선고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준감위 추가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준감위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하지만 그룹 전체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최초의 실험인 만큼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 준법이 시스템을 넘어 문화로 스며들려면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원조의 무게를 견디는 셈이다. 그사이 이사회 중심 경영이 정착하면 준감위도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위원회 출범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마무리짓느냐다. 한경협, 카카오 등 후발주자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