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데스크 시각] 검찰총장의 ‘조용한 퇴사’

    [데스크 시각] 검찰총장의 ‘조용한 퇴사’

    “한국 조직문화의 문제요? 일을 안 하는 조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만난 공인노무사에게 코로나 이후 일터의 문제를 묻자 나온 얘기다. 자산 버블이 커진 코로나 시기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이 선망받다가 근무조건·보상을 따라 대규모로 이직하는 ‘대퇴직 시대’가 오나 싶더니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 최소한 업무만 유지하는 ‘조용한 퇴사’ 열풍이 번지고는 이제 모두가 성과와 관련 없이 그저 바빠 보이는 일에 매진하는 ‘가짜노동’에 빠진 모습이다. ‘조용한 퇴사’는 청년층뿐 아니라 조직 내 중장년층의 현상이기도 하다. 업무 역량이 높은데도 임금피크나 수평 지향 조직개편과 같은 신제도 때문에 공정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고령 직원들이 조직을 향한 짝사랑을 멈추면서다. 역으로 고위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조직의 대우가 언제 끊길지 불안감에 조직 성과보다 자신의 안위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 처지로 몰린다. 이들이 명분 없는 일에 앞장서며 아첨꾼이나 빌런(악역)이 되는 일도 마다 않으면 직원들의 조용한 퇴사가 또 는다.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 주로 책임감이 유독 큰 사람들이 조직의 사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조직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든 “검찰은 옳
  • [진경호 칼럼] 권력 충돌의 혼돈 앞에서

    [진경호 칼럼] 권력 충돌의 혼돈 앞에서

    불과 20년 전인지, 아득한 20년 전인지는 모르겠다. 2004년 3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 당시 점통(占筒)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젊은 세대는 잘 모를 듯하다. 믿거나 말거나 그랬다. 당시 제2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의 황태연 국가전략연구소장이 3월 12일 새벽, 불 꺼진 국회 조순형 대표실에 홀로 앉아 점통을 흔들었다. 그가 뽑은 괘를 요약하면 ‘적장의 목을 벨 운세’. 이 ‘운명’은 다름 아닌 조 대표의 것이었고, 몇 시간 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 한나라당과 함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거센 저항과 절규를 뚫고 노무현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황태연 소장을 헐뜯자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그는 헤겔과 공자 등 동서양의 정치철학을 넘나든 당대의 정치철학자다. 주역(周易)에 관한 한 범접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책사였고, DJT(김대중·김종필·박태준) 연대의 밑그림을 만들었다. 탄핵은 그런 것이었다.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웠고, 탄핵에 나선 쪽조차 운명을 점쳐야 할 만큼 가슴 떨리는 일이었다. 한 번의 탄핵이 무위에 그치고 다시 한번의 탄핵이 성사되면서 세상은 바뀌었다. 0.73% 포인트(
  • [마감 후] 고전을 기다리며

    [마감 후] 고전을 기다리며

    “아, 나의 죄여. 온 천지에 악취가 진동하는구나. 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처럼 나는 피를 나눈 내 형을 죽였다.” 2022년 서울 강북구의 한 공연 연습장. 연극 ‘햄릿’에서 형을 죽인 뒤 왕좌는 물론 형수까지 차지한 클로디어스 역을 맡은 배우 유인촌이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읊조리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같은 해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연극 ‘리차드3세’에서 ‘뒤틀린 몸’을 한 채 악으로 무대를 질주하던 배우 황정민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이 극장으로 퍼져 나가던 순간을 기억한다. 이번 여름 고전인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맥베스’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년 전 ‘햄릿’과 ‘리차드3세’를 통해 만났던 배우들이 생각났다. 언제부턴가 연극 무대에서 고전극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연극계 거목이라 부를 수 있는 연출가와 배우들이 꾸준히 고전극으로 돌아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고전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고령 리어왕으로 화제가 됐던 이순재는 “셰익스피어는 연출가뿐 아니라 배우들에게도 반드시 거쳐야 할, 하고 싶어 하는 장르”라고 말했고, 배우 윤석화는 “
  • [마감 후] 수도 서울의 파격적 저출산 대책 기대한다

    [마감 후] 수도 서울의 파격적 저출산 대책 기대한다

    나는 비혼주의자였다. 2000년대 초반 아마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비혼주의자였던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처럼 혼자 멋있게 살고 싶었다. 철이 없었다. 겁도 났다. 내 한 몸 간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는다는 말인가. 지금은 아들이 둘이다. 그러고 보니 클루니도 2019년 결혼했다. 아, 내가 클루니보다 먼저 결혼했다. 비혼주의자였던 나는 이제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들들 낳기를 잘했다고도 생각한다. 녀석들이 처음으로 완벽한 문장을 소리 내 말했을 때, 아장아장 걸어와 나를 안아 주었을 때, 통통한 입술로 내 볼에 입 맞췄을 때의 환희를 나는 잊지 못한다. 5월이 다 가는데 주변에서 결혼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무색하다. 드물게 한대도 대부분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다. 그분들이 육아의 기쁨을 모르고 살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안타깝지만, 감히 아이 낳으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계산기부터 두드렸다면 나 역시 아이 갖는 쪽을 선뜻 택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 0.72라는 한국의 소멸적 저출산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국 사회가 너무 치열해서 결혼을 포기하
  • [세종로의 아침] ‘범죄도시’와 15세 관람가

    [세종로의 아침] ‘범죄도시’와 15세 관람가

    최근 영화 ‘범죄도시4’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국내 개봉 영화 중 33번째다. 외국 영화를 빼고 한국 영화만 따지면 24번째다. 특히 ‘범죄도시’ 시리즈는 2022년 5월 개봉한 2편부터 내리 3차례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시리즈 세 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국내 영화로는 처음이다. 앞서 외국 영화로 ‘어벤져스’ 시리즈 세 편이 1000만 관객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00만 영화가 모두 5편 탄생했는데 그중 세 편이 ‘범죄도시’ 시리즈다. ‘범죄도시’가 최근 극장가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다. 2017년 10월 개봉한 1편까지 합치면 이 시리즈를 관람한 관객은 4000만명이 넘는다. 영화계가 ‘범죄도시4’의 흥행을 마냥 반기는 것만은 아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몰아주기에 개봉 초기 80%를 웃도는 점유율을 보여 스크린 독점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범죄도시2’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의 구세주로 대접받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얼마 전 휴가 기간에 ‘범죄도시4’를 관람하며 시리즈 완주를 이어 갔다. 아쉬운 느낌이 적지 않았다. 3편부터 그랬다. 개인
  • “총선 후 이중 권력 악화… 尹대통령, 정공법으로 국민 마음 끌어와야” [황비웅의 열린 시선]

    “총선 후 이중 권력 악화… 尹대통령, 정공법으로 국민 마음 끌어와야” [황비웅의 열린 시선]

    4·10 총선 평가한다면 尹 실정·오만에 대한 총체적 심판 野 팬덤 정치, 도덕성 땅에 떨어져 조국혁신당 ‘복수 정치’ 극복 관건 尹대통령 국정 운영 어떻게 채상병·영부인 문제, 민심 따라야 대통령 정치적 미래 위해 변화를 의료개혁, 정권 명운 걸 정도 아냐 한국 정치 미래는 與,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로 가야 ‘1인 체제’ 野, 민주주의 실종 위기 일반 시민·지식인들 목소리 내야 4·10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범야권이 국회 의석수 192석을 얻는 파란을 일으켰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거야의 입법 협조 없이는 정국 운영이 어렵게 됐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협치를 부탁했고, 지난 9일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달라졌다는 평가와 여전히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국의 흐름이 주목된다.‘중도보수’ 또는 ‘합리적 진보주의자’로 평가받는 윤평중(68)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진보에서 보수까지 아우르는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해 왔다. 특정 정파
  • [특파원 칼럼] 주한미군과 한국 천동설

    [특파원 칼럼] 주한미군과 한국 천동설

    미국 대선의 해를 맞아 주한미군과 방위비 협상이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공교롭게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아시아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주일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하는 작업이 시작된 시점과도 맞물린 분위기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은 “한국은 부자 나라”라는 방위비 자립론을 바탕으로 방위비 대폭 인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근거는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다. ‘상호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안과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허락)하고, 미합중국이 수락한다’고 돼 있다. 이후 1960년대에는 린든 존슨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한국 정부와 협의했고, 옛소련 붕괴에 따른 탈냉전 직후에는 아태 지역 미군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따라 1992년까지 주한미군 약 7000명이 철수했다. 최근 미국 보수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주한미군 철수론은 탈냉전 당시 병력 감축 때와는 또 다른 형국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와 인태 지역에서의 패권 장악 시도가 예상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별개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예기치 못한
  • [데스크 시각] 다시 꺼내야 할 국제정치 기본서

    [데스크 시각] 다시 꺼내야 할 국제정치 기본서

    와인을 마실 때 여러 감각을 사용한다. 눈으로 색과 질감을 보고 코로 향을 맡으면서 입으로 음미한다. 잔을 내려놓으면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 평가를 곁들인다. 와인을 다룬 만화 ‘신의 물방울’을 보면 엄청난 표현이 나온다. 빙글빙글 돌면서 왈츠를 추는 듯하다(샤토 지스쿠르)거나, 청초하고 투명한 부드러움(샤또 벨에어 라 루아에르)이라는 식이다. 프랑스 북서쪽 지방 와인 투어에 참여했을 때 숲속 바위 냄새라거나 끝맛에 마구간 느낌이 남는다는 표현이 등장해 당황했다. 가장 간단한 평가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앵테레상(intéressant)”이면 된다고 했다. 좋다고 하기엔 아쉬운데 별로라고 하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넘기면 된다는 거다. 함께 있던 외국인 외교관도 “국제회의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라고 했다.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일단 “흥미롭다(interesting)”면서 상황을 넘기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면서 적절하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대립을 보이는 요즘 국제관계에서 메시지는 더욱 모호해진다. 가자전쟁이 8개월째에 접어들었고 우크라이나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친미, 친중, 친러, 친유럽연합(
  • [마감 후] 그녀가 온다

    [마감 후] 그녀가 온다

    “방금 저에게 질문하신 분, 잘 안 들려요. 조금 더 크게 말해 주실래요?” 2022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2’에서의 일이다. 세계 각국에서 엄선된 스타트업 가운데 현장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영국 로봇기업 엔지니어드아트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였다. 아메카는 많은 방문객들이 쏟아내는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 눈동자를 굴리거나 잠시 생각에 잠기고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는 등 놀라울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 대화 패턴을 보였다. 아메카는 금속과 플라스틱, 전선 등으로 구성된 몸체에 얼굴만 회색 실리콘을 씌운 형태로 제작됐다. 인간과 너무 닮은 휴머노이드에 공포를 느끼는 현상인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게 제작사의 설명이었다. 이는 ‘사실적으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였다. 아메카가 더 인간스러워지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사이 또 다른 인공지능(AI) 신인류가 등장했다. 창조주는 생성형 AI 챗GPT 개발로 글로벌 AI 개발 경쟁에 불을 지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다. 그는 지난 13
  • [지방시대] 차라리 송도세브란스병원 부지 환매해야

    [지방시대] 차라리 송도세브란스병원 부지 환매해야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이 또다시 연기될 모양이다. 연세의료원 내부에서 “재정이 극도로 나빠져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병원 이탈로 적자가 심각해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송도를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도 연세대 관계자로부터 2026년 12월 준공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면제해 줬던 세금 추징을 예고했다. 연세대의 송도병원 건립 지연 전술은 처음이 아니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2006년 1월 송도에 국제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가 약 182만㎡를 두 단계로 나눠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대신 연세대는 2010년까지 대학과 세브란스병원 등을 짓기로 했다. 대학은 2010년 3월 개교했지만 병원 건립 약속 등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 병원 건립이 계속 늦어지자 인천시는 2018년 3월 연세대와 2단계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2020년 착공하고 올해 준공하기로 다시 약속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선거용 특혜’라며 반발했지만, 시는 연세대를 한 번 더 믿기로 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2020년 착공 약속일이 임박해도 2단계 세부 사업계획을 시에
  • [세종로의 아침] ‘입틀막’ 의협 회장의 ‘입틀막’

    [세종로의 아침] ‘입틀막’ 의협 회장의 ‘입틀막’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3000명 늘리자는 의견을 냈던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의사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의료계 법률대리인에 의해 공개되면서 협의회의 제안 내용이 알려졌고, 순식간에 임원 7명의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졌다. “저런 게 의사냐”, “이런 병원은 곧 자멸할 것”이란 막말이 쏟아졌고, 일부는 해당 병원 소속 의사들까지 공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신상털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 협의회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밀려난 경증·중등증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대란 충격을 오롯이 받아 내고 있는 중형병원 40여곳이 가입돼 있다. 대형병원이 환자와 의사를 모두 빨아들인 탓에 수억원대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웠던 중형병원들은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었다. 정부에 회신한 의견서에서도 협의회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인건비 급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형병원의 이런 사정은 의사들의 안중에 없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이 공개된 협의회 임원들이 집중포화를 받았
  • [데스크 시각] 방시혁의 뉴진스가 된다는 것은

    [데스크 시각] 방시혁의 뉴진스가 된다는 것은

    방시혁(52) 하이브 의장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영자이자 스타 프로듀서다. 서울대 미학과 출신으로 10대는 물론 40~50대도 좋아하는 가요 수백 곡을 작곡했고, JYP엔터테인먼트 창업자 박진영을 도와 지오디, 비, 박지윤 등 아티스트를 키워 낸 능력자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05년 오늘날 하이브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독립한 뒤 직접 프로듀싱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면서 ‘K팝의 거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방 의장이 걸그룹을 키우고자 2019년 자회사로 영입한 민희진(44) 어도어 대표의 욕설 기자회견 이후 주가와 함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그는 민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여론은 거꾸로 가부장적인 상사와 이에 맞서는 젊은 여성이란 구도로 양측의 충돌을 받아들인다고 외신까지 보도하고 나설 정도다. 민 대표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2002년 SM엔터테인먼트에 공채로 입사해 2017년 등기임원에 오른 엔터계 샐러리맨 신화다.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 등 그룹의 콘셉트를 만들어 낸 아이돌 브랜드 전문가다. 방 의장이 방탄을 세상에 내놨듯 국내 최
  • [서울 on] 가상자산 투자 부추기는 정치권

    [서울 on] 가상자산 투자 부추기는 정치권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고 싶었고(내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턴 없던 관심도 생긴다), 다른 하나는 ‘벼락거지’(내 자산은 그대로인데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자산 등의 급등으로 벼락부자가 생겨나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는 면하자는 생각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처음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를 보니 고위공직자의 5.7%(112명)가 47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에선 15억 5000만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신고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0명의 국회의원이 18억 40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거나 5000만원까지 공제해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가상자산은 내년 1월부터 양도 및 대여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22%가 세금으로 나간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준이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유예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 “민심 반영된 전대가 당 쇄신 첫발… 열정·균형 잃지 않는 정치 꿈꿔”[황수정의 인터뷰 진심]

    “민심 반영된 전대가 당 쇄신 첫발… 열정·균형 잃지 않는 정치 꿈꿔”[황수정의 인터뷰 진심]

    지난 총선 패배는 중도확장 실패 탓 2년간 실정에 국민 野에 힘 실어줘 ‘채 상병 특검’에 나는 반대하는 쪽 野, 진상 규명 아닌 정권 압박 원해 누구든 원하면 당권 도전 가능해야 민심·당심 50%씩 반영돼야 좋아 개혁신당과 관계 어려운 건 사실 당장 연합 안 해도 혁신 경쟁해야 1990년생 국민의힘 최연소. 22대 국회의원이 된 김용태 당선인에게 붙은 수식어다. 서른넷의 청년 정치인은 “운이 좋았다”는 말부터 했다. 따지고 보면 겸손만도 아니다. 2017년 바른정당의 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햇수로 7년 만의 국회 입성이다. “정치를 반대하신 부모님은 이번 총선이 마지막 기회라고 엄포를 놓으셨다”며 웃었다. 2018년 지방선거(서울 송파구 구의원), 21대 총선(경기 광명을)에서 두 번 낙선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고향을 지역구(경기 포천·가평)로 정치 첫발을 떼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면서 “초등학교까지 다닌 고향 포천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략 공천, 단수 추천을 받지 않고 드물게 5자 경선을 거쳤다. “청년 정치인을 뽑아 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뜻을 살피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계
  • [최광숙 칼럼] 연금개혁 총대 메는 장관이 안 보인다

    [최광숙 칼럼] 연금개혁 총대 메는 장관이 안 보인다

    “협박 전화 오고 집 앞에선 데모하고. 매일 지옥이 따로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오랜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온갖 풍파에 시달렸다. 삼성그룹의 인사전문가 출신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그를 향한 공무원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격렬했다. 하지만 그는 공무원노조 대표들을 상대로 매주 설명회와 토론회를 갖는 등 설득 작업을 이어 나갔다. 당시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던 공무원노조 대표 5명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날 정도로 친해졌으니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을 상대했는지 알 수 있다. 국회 문턱이 닳도록 여야 지도부를 쫓아다닌 덕분에 공무원연금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연금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다. 개혁은 기득권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주무 부처 장관이 총대를 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도 ‘연금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며 국민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혁안을 들고 국회 의원회관 내 전 의원실을 돌며 설득했다. ‘맞는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는 평을 듣는 그는 ‘백바지 국회 등원’ 등 많은 구설에 올라 비호감 정치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연금개혁 노력만큼은 높은 평가를
  • [마감 후] 평화누리도 단상

    [마감 후] 평화누리도 단상

    한때 잊을 만하면 오던 메일이 있었다. 필자가 기사에 쓴 한자어나 외래어, 일본식 표현을 바꿔 써야 한다는 주장을 쓴 어떤 단체의 메일이었는데, 귀담아듣지 않는 것을 알았는지 언제부터인가 더는 보기가 어렵게 됐다. 어렴풋한 기억에 당시 메일은 그들의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을 통해 ‘네티즌’을 ‘누리꾼’으로 부르게 됐다고도 소개했다. 메일을 읽을 때마다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다소 억지스럽다는 느낌도 들었다. 한편으로는 ‘웰빙’을 ‘참살이’로, ‘올인’을 ‘다걸기’로 바꾸자는 등의 수많은 제안 가운데 결국 그나마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게 ‘누리꾼’ 정도뿐인가도 싶었다. 세상의 옛말이라는 ‘누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새로운 이름을 짓는 각종 공모전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있다. 현 정부 초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뒤 대통령실의 새 이름을 공모했을 때도 ‘바른 누리’라는 후보작이 ‘국민의집’, ‘민음청사’ 등과 함께 최종 5개 후보군에 들기도 했다. 무려 3만개가 넘는 공모작 가운데 선정된 ‘파이널 5’였다. 집무실 이름을 이왕이면 순우리말로 짓자는 의도였을 텐데
  • [마감 후] 아빠에게 필요한 건 ‘아묻따 육아휴가’

    [마감 후] 아빠에게 필요한 건 ‘아묻따 육아휴가’

    아빠 유급 출산휴가가 평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 달간 아내 곁에서 육아를 도우라는 취지다. 엄마의 독박육아 대신 아빠의 공동육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엄마가 육아 부담을 덜고 아빠가 역할을 정립하려면 공동육아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에 따른 제도 개선이다. 하지만 17개월 된 딸을 둔 아빠의 눈으로 보면 최근 육아 트렌드와 출산 전후 아빠의 역할을 섬세하게 짚지 못한 정책이어서 아쉬움이 든다. 산모 10명 중 8명은 출산 후 3박 4일 안팎 입원 기간이 끝나면 통상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이용률은 매년 증가세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면 2~3주간 산후관리사 제도를 이용한다. 공식 명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최대 40일가량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공적 돌봄’이 이뤄지는 것이다. 산후조리원 입소 기간에 아빠가 출산휴가를 쓰면 딱히 할 일이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기에는 아빠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지금도 가족 접촉을 제한하는 산후조리원이 많다. 출산휴가 확대 소식에 “한 달 시원하게 놀 수 있
  • [세종로의 아침] 횡재세, 횡포세

    [세종로의 아침] 횡재세, 횡포세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22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다시 횡재세 입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부과는 21대 국회에서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으로 정무위에서 주저앉았다.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딱히 보이지 않고, 이번엔 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초과이윤세’다. 초과 이익이 전쟁, 기근 등 외부 요인에 따른 ‘횡재’의 성격이 짙을 때 징수한다고 해서 횡재세라 부른다.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이 횡재로 얻은 이익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사회복지 등 분배 정책에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기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란 점에서 일견 타당한 것도 같다. 하지만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 우선 이 세제를 시행 중인 영국과 인도는 석유회사 가운데 원유를 생산(채굴)하는 업체에만 횡재세를
  • 서양 명품도 손내민 ‘K전통문화’…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답이다

    서양 명품도 손내민 ‘K전통문화’…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답이다

    한국의 전통문화기술이 고유의 특징과 시대를 이끈 기술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과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함께 보유한 나라답게 제지 기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리 전통문화 기술이 서구에 소개된 역사는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전통문화는 일찍이 19세기부터 유럽에 본격 소개돼 새로운 문화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반면 우리는 20세기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야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제지 분야에 그칠 수 없다. 섬유, 금속, 목공, 나전 등 공예는 물론 먹거리 분야까지 무궁무진하다. 문화산업 지원 정책이 전통기술 현대화에 집중해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지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 전이 열리고 있다. 까르띠에 컬렉션으로 불리는 이 명품 브랜드의 장신구 소장품 전시회다. 그런데 중앙화동재단의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이 까르띠에와 협업하면서 전시장 곳곳에 한국 전통 소재를 배치해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한
  • [데스크 시각]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데스크 시각]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가정의달 5월에 어린이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동물은 무엇일까. 코끼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다. 하지만 경제 쪽에선 풀기 어려운 과제로 종종 비유된다. 특히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건 코끼리를 옮기는 것만큼 힘들다. 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노년의 머리카락을 떠올리면 된다)인 데다 비둔해서다.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유명한 ‘코끼리 곡선’ 역시 글로벌 불평등 양상이 워낙 다층적이라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은 자명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년 가까운 활동 끝에 최근 ‘빈손’의 결론을 내린 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할 일이다. 다만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얼마나 더 받을지’에 대한 결정만 남아 있어서다. 발언의 진의나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임기 내에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마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개혁의 실천이다. 정부ㆍ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거대 야당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년 뒤 지방선거, 그 이듬해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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