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을 설명하면서 “선불과 후불의 차이”라고 말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존 주택 지원 정책이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지원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미리 공공주택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의 차별점은 출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지원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소득기준도 전용면적 60㎡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하고 60㎡ 초과는 120%에서 150%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소득이 높아도 지원해 준다는 의미다.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은 남는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가 아닌 고소득 계층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보고서 ‘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여성일수록 자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위 20%인 소득 5분위에서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는 1.43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75명)보다 0.32명 적었지만 하위 20%인 소득 1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에 대한 비난이 여전하다. 손가락질만 하고 그냥 지나가선 안 될 일이다. 특히 문화예술 부문에서 문제가 여럿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꼼꼼히 복기해야 하는 이유다. 김씨가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뒤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를 의논하고, 대표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사건의 양상은 달랐을 터다. 그러나 그는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수십억 원의 매출이 날아갈 판이었다. 김씨와 같은 인기 가수가 진행하는 대규모 공연은 주관사와 주최사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얽혀 있다. 매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가수와 소속사가 공연을 강행하면 주관사나 주최사는 욕을 먹더라도 위약금 탓에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다. 대규모 공연도 이럴진대 소규모 공연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공연 관련 계약서 조항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의 전모 본부장도 구속됐다. 잘못은 이들이 했지만, 불은 애먼 곳으로 번졌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7일 임직원 전원 퇴사와 대표

“부장, 누가 요즘 구리게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요. 안 어려우니 우선 앱부터 까세요.” 늦깎이 서학개미가 된 건 MBTI가 I여서다. ‘구리게’라는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2021년 말 인터넷 부서로 발령 났을 때 일이다. 내근 부서라 온종일 부원들과 얼굴을 보고 생활해야 했는데 도통 젊은 후배들의 대화에 낄 수가 없었다. ‘은따’(은근한 왕따)가 되지 않으려면 뭐든 함께 이야기할 만한 공통분모가 필요했다. 며칠간 후배들의 대화 주제들을 살피다 찾아낸 게 ‘미국 주식’이었다. 테슬라가 엔비디아처럼 승승장구하던 때라 후배들은 테슬라 주식에 더해 애플, 구글, 엔비디아, 로블록스 등 여러 미국 주식들을 나눠 구매하고 있었다. 앱을 깔고 달러를 환전해 미국 주식을 하나둘씩 모았다. 나중에 반토막 난 주식도 적지 않았지만, 소 뒷걸음치듯 투자한 엔비디아 덕에 근근이 수익은 맞추고 있다. 해외 주식으로 수익 좀 챙겼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니다. 최근 들어 MZ세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장에 투자하는 것은 ‘꼰대들의 재테크’가 돼 버린 듯하다. 이들은 “국장엔 답이 없다”고 외친다. 코스피에

‘서프라이즈.’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치(1.3%)를 발표하자 모든 언론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단어로 기사를 도배하다시피 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장률’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이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것 같다. 제일 먼저 놀란 곳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과 정부였다. 대통령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해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이라며 대통령의 경제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고무된 표정의 기획재정부도 “성장 경로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민간 소비가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통계를 작성한 한은 관계자도 적잖게 놀랐다고 한다. 발표 전날 예정에 없던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한 뒤 조사국에 ‘깜짝 성장’의 원인을 찾아내라는 긴급 지시까지 내렸다. 한 달 뒤 수정경제전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 예측이 크게 빗나간 이유에 관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수출이 좋아진 것은 예상했는데 내수가 근본적으로 생각보다 좋아졌다”고 말했다. 1분기 ‘깜짝’ 경제성장률 발표를 두고 국정과 경제를 이끄는 대통령실과 기재부, 한은까지 놀란 마당에

전국 지방의회가 오는 7월 임기를 시작하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참신한 인물이 의장으로 선출돼 혁신의 꽃을 피워 줄 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방의회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불신감 형성에는 격에 맞지 않는 의장 선출 과정도 한몫한다. 의장은 지역 최고 권력자인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수장이다. 상징성,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도 갖고 있다. 지역에서 의전 서열은 지자체장 뒤를 이어 ‘넘버2’다. 하지만 선출 과정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 지방의회 상당수는 다수당 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 됐다. 이를 기본으로 다수당이 비공개 논의 과정을 거쳐 의장 후보를 결정하면 다수당 의원들이 몰표를 던져 새 의장이 탄생한다. 의정활동 경험이 중요하지만 짬밥이 사람 됨됨이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이 과정에 후보가 의장 적임자인지를 따져 보는 검증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등 당내 정치세력의 그릇된 개입이 자행되기도 한다. 주민들은 누가 의장 후보가 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처럼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선

대통령은 매주, 때에 따라서는 매일 성적표를 받는다. 바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라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갤럽 기준 24%라는 최저 지지율을 총선 패배 이후 한 달째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이전에 취임 2주년 최저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28%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도어스테핑’에서 지지율을 두고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도 지지율을 신경 많이 쓴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이 민의의 잣대인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성적표는 다음과 같다. 노태우 28%, 김영삼 37%, 김대중 49%, 노무현 33%, 이명박 44%, 박근혜 33%, 문재인 47%다.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성적표도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보다는 나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35%를 기록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

“입학 몇 년 후 내가 속했던 전공이 사라졌다. 그래서 다른 과로 갔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과를 없앤다고 한다.” 2019년 서울 한 대학의 공과대학에 입학한 A씨는 몇 년 뒤 전공이 통폐합되면서 ‘특별 전과’를 했다. 하지만 전과한 이 전공도 조만간 사라진다. 학교가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정책에 따라 통폐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젠 남은 기간 제대로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을지가 A씨의 가장 큰 걱정이다. 내년도 대입의 세부 사항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안이 30일 발표된다. 여기엔 의대 모집 요강과 함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대학별 무전공 모집 요강이다. 지난 1월 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25%를 무전공으로 뽑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발표한 이후 대학들은 무전공 정원 확보를 위해 전공·학부별 인원 조정에 들어갔다. 순증하는 의대 증원과 달리 무전공은 다른 전공의 정원을 줄여 만든다. 그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내 구성원과의 대화가 중요한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대학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예컨대 건국대에서는 지난 4월 학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연금개혁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안다면? ‘부러움 반, 질투 반’이지 싶다. ‘기가 막힌다’는 반응도 나올 수 있겠다. 지난했던 그의 연금개혁 행보에 비추어 내린 개인적 추론이니 논리적으로 급발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죽자고 따지지 말아 달라. 지난해 4월 연금개혁을 추진하던 마크롱 대통령의 상황은 이렇다. 국회 과반인 야당과 강성 노조가 연금개혁 반대의 주도 세력이었다. 그리고 시민 열에 일고여덟은 연금개혁을 반대했다. 백년대계의 연금개혁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로 올리고, 연금 100%를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사실상 2년 더 일하고 연금 받는 십년소계(十年小計)의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득 보는 곳과 손해 보는 쪽이 확연히 나뉘었다. 지방과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면서 10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의 말을 안 듣겠다’며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시위대에 “프라이팬으로는 프랑스를 전진시킬 수 없다”고 했다. 마크

상생과 협치의 실패로 불신 심화 尹 ‘특검=탄핵사유 찾기’ 의구심 巨野 ‘힘의 논리’ 역풍 맞을 수도 ‘의장 당적 이탈’ 법정신 충실해야 개헌 필요… 논의 빠를수록 좋지만 ‘오해’ 없게 시기·정치상황 고려돼야 윤 대통령, 野를 동반자로 여기고 이 대표는 양보하는 자세 보이길 21대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는 더 강경해진 171석 거대 야당과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여당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다. 여야는 무한정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대화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까? 5선 의원에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은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이라며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또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불신과 대결이 심화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둘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헌정회는 역대 국회의원 1200여명으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있는 헌정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올해 일본 방문 한국인은 1000만명, 한국 방문 일본인은 300만명으로 예상된다. 2000년 방일 한국인 110만명, 방한 일본인 247만명과 비교해 큰 변화다. 사반세기 동안 왕래가 2.7배 늘었다. 놀라운 것은 한일 방문자 역전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5000만 한국인 5명 중 1명꼴로 동네 마실 다니듯 일본을 누비게 된 배경에는 ‘90일 무비자’ 제도가 있다. 한국이 일본인 ‘15일 무비자’를 도입한 1993년 이래 일본인은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해 왔다. 반면 일본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 한동안 비대칭 상태였다. 양국이 90일 사증면제 조치를 동시에 취한 게 2006년 3월이다. 일본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꺼렸던 이유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난다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5년 아이치박람회 때 시한부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실시했으나 일본이 걱정하던 한국인 불법 체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유럽의 솅겐조약에 준하는 한일 간 협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럽인들이 비자·여권 없이도 유럽 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건 솅겐조약 덕분이다. 하네다나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한일 양국민들은 외국인 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당원’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호남을 시작으로 충청(19일), 부산·울산·경남(23일) 지역에서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콘퍼런스를 연달아 개최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뒤 당원들의 탈당과 반발이 이어지자 ‘당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으론 ‘이재명의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부울경에서 “진보개혁 진영이 큰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행동하는 조직된 당원 지지자들의 실천”이라며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쯤 되니 소위 ‘개딸’(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당원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바로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에 올라온 1~2시간짜리 콘퍼런스 영상들을 하나하나 정주행했다. 당원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고, 의견도 제각각이었다. 한 당원은 “당원과 당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달라”며 ‘소통 채널 강화’에 목말라했고, 또 다른 당원은 최근 국회의장 사태를 거론하며 이제는 단결된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욕설과 함께 “우원식을 끌어내려라”,

지난 23일 삼성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인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에 다녀왔다. 현장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그들의 주거 공간, 공용 공간을 둘러보면서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현재를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엿봤다. 개소식에 참석한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강 이사장은 “뭔가 ‘보호는 종료됐지만 희망이 시작됐다’라는 기대가 된다”는 말로 마지막 축사를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많은 기업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왜 그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축사자로 나선 이주영(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 부분을 짚었다. 이 당선인은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이 많은 사회공헌에 대해 얼마나 큰 존경과 존중을 보여 왔는가”라고 반문하며 삼성 임직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희망디딤돌 사업은 삼성 임직원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회사에서 받은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렸던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과 관련, 4월 말 현재 병역특례로 편입된 인원은 35명이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이기식 전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2018년에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기찬수 전 병무청장이 “병역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

“제재도 필요하지만 복합적 북한 접근법을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5월 22일자 서울신문 지면에 보도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인터뷰 기사를 본인에게 확인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지난 20일 김 교수와 도쿄에서 만나 두 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3600자밖에 쓰지 못하는 지면의 한계가 안타까웠고, 때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해 기사의 중심이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맞춰진 점이 아쉬웠다. 이런 상황에서 타이밍 좋게(?) 특파원 칼럼 순번이 돌아왔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분쟁 등 격변의 국제 정세 속에 우리와 직접 연결된 ‘뜨거운 감자’임에도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한 대북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김 교수는 대북 정책을 가리켜 ‘본능과 정치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집권자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겠지만 자신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계획을 꾸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과거 정부들을 보면 바이올린 하나로만 교향곡을 연주하려

“원래는 160점까지 모았어요. 한국에서 뭉크전을 하겠다니 전 세계 소장처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사인 서울신문이 창간 120주년을 맞아 마련한 전시 ‘에드바르 뭉크: 비욘드 더 스크림’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막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뭉크의 대표작 ‘절규’ 앞에서 사진을 찍고, 우리가 잘 몰랐던 뭉크의 첫 노르웨이 밖 공개 작품 등 명작 140점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전시 이름처럼 ‘절규를 넘어’ 뭉크를 더 알고 싶고 그의 예술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어서다. 서울신문이 뭉크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큐레이터 디터 부흐하르트 박사다.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노르웨이 뭉크미술관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스위스 등 전 세계 23개 소장처에 흩어져 있던 뭉크 작품들을 정성껏 모았다. 160점까지 늘었다가 비슷한 작품을 정리하는 등 엄선해 최종 140점이 추려졌다. 126점의 방대한 개인 소장작에다 최초 공개(뭉크미술관 외)된 네 작품을 비롯해 ‘절규’ 채색판화 등 아시아에서 대부분 처음

“예전엔 부부싸움을 ‘칼로 물 베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다른 범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유사한 특징을 갖는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법이 없네요.” 이달 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교제폭력에 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교제폭력에 대해 의견을 준 경찰 대부분은 현재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고 봤다.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으로 바꾼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를 포괄한다. 폭언, 욕설, 고성과 같은 언어적 폭력과 뺨을 때리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외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경제적 폭력도 포함된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옷차림을 제한하고, 휴대전화·이메일·소셜미디어(SNS)를 점검하는 통제적 행위도 교제폭력이다.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사랑한

지방대들이 서로 뭉치고 있다. 살기 위해서다. 통합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 190개 대학 4889개 학과 가운데 35개 대학 163개 학과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가운데 34개 대학 162개 학과는 모두 지방에 있다. 올해 국내 대학 입학 자원은 39만 8000여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57만여명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 대학 입학 정원(49만 30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올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많은 것이어서 미달이 불가피한 구조가 됐다. 전문가들은 지방대의 몰락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이미 지방 곳곳의 대학들이 사라졌다. 2000년대 들어 폐교한 지방대는 전문대와 대학원을 포함해 20곳에 달한다. 지방대들은 통합으로 살길을 찾고 있지만 서로 다른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대학 본부가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자마자 재학생, 동문회가 거세게 반발하기 일쑤다. 통합 대학 간 교명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정부가 지방대 통합을 위해 꺼낸 카드는 ‘글로컬

‘블랙코미디.’ 세상의 부조리를 거리를 두고 풍자적으로 고발하는 희극적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요즘 말로 하면 ‘웃프다’(웃기면서 슬프다) 정도가 될 듯하다. 정부가 사흘 만에 사과와 함께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지만, 여당 중진을 중심으로 말을 보태면서 ‘해외 직접 구매(직접구매)’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한국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 같다. 도입부는 이러했다.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 등 80종에 대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류와 가구,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부터 한국 기업을 지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이는 조치였다. 직구 금지 조치는 처음부터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첫 번째 문제는 실효성이다. 해외 판매자에게 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직구 물품을 모두 뜯어 확

외교장관 방중 고위급 소통 물꼬 APEC까지 양국 관계 향상 전망 3국 정상급 대화 4년 반 만에 복원 협력과 미래 투자 공감대 보일 것 라인야후 사태, 기업 의사가 우선 자본관계에 정부 개입은 부적절 日, 언젠가는 강제동원기금 기부 한일 국교 60주년, 실질혜택 중요 북중러 연대 中 소극적… 쉽지 않아 트럼프 당선, 새 기회의 창 될 수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 업그레이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곡점을 통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역인 자본관계 재검토를 압박한다면 부적절한 정부 개입”이라며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데다 투자자 간 공정과 공평의 원리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외교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탈북자 북송, 북핵 등 제한 없는 의제로 다양한 얘기를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출산율 저하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미 많은 기업이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의무기간의 두 배인 2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출산장려금 1억원’을 공표한 부영그룹을 시작으로 현금 지원을 내건 곳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 증가는 요원하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고,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만 9362명으로 2만명 선이 깨지는 등 올해도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진다. 문제는 모성보호제도 확대 노력이 출산율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들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8개국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각 제도 완전 유급기간(평균 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휴직 기간)을 합산한 수치는 34주로 16위를 차지했다. 독일 9위(42.6주), 스웨덴 15위(34.5주), 프랑스 24위(18.1주) 등 출산율이 양호한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외려 나은 수준이다. 심지어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 유급기간은 23.2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