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미국처럼 자격고사화 가능성
2025 고교학점제와 수능 안 맞아
수능 무용론보다 대입 공정성 중요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약 50만명이 실수 없이 실력 발휘하길 바란다. 1993년 첫 수능 때 71만명이 넘었던 응시생은 29년 뒤 출생률 감소로 대폭 줄었다.

대입시험은 1954년 연합고사를 시작으로 국가고사→예비고사→학력고사로 계속 바뀌었다. 그동안 대입은 약 10년을 주기로 뒤집혔는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30년 가까이 이름을 유지한 수능을 어떻게 바꿀지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에서는 수능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수능의 ‘신화’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정시(수능)로 들어온 학생들의 학점이 낮고, 자퇴해서 반수나 재수를 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처럼 정시로 학생을 안 뽑는 전공도 생겼다.

서울 시내 16개 대학이 정원의 40%를 수능으로 뽑도록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나왔다. 조 전 장관의 자녀가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불공정’하게 합격했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학은 당시 결정에 ‘교육이 정치에 휘둘렸다’며 불만이 상당하다. 학종으로 뽑는 수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수능 확대 방안에도 정시 비중은 2022년 24.3%, 2023년 22.0%, 2024년 21.0%로 점차 줄어든다는 전망치도 내놓았다.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수장이 된 이주호 부총리가 이사장을 지낸 케이(K)정책플랫폼은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미국의 대입 자격시험인 SAT처럼 자격고사화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수시·정시 비중은 답 없는 논쟁”이라며 대입 개편에 대한 확답은 피했다.

수능은 이름부터 SAT를 참고로 도입됐다. SAT는 20세기 초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에서 유대인의 입학 비율이 높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SAT와 함께 대학원 입학시험인 GRE 성적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하는 미 대학이 늘고 있는데, 유대인에 이어 시험에 뛰어난 한국인과 중국인을 배제하기 위해서란 의혹이 있다.

실제 수능도 공정하지만은 않다. 학생을 선발하는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2023학년도 기준 35.3%지만, 학생을 충원해야 하는 비수도권 대학은 13.9%에 그쳐 비수도권에서는 정시 응시조차 힘들 지경이다.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입학생을 분석하면 수능(정시) 합격자는 학종(수시) 합격자보다 수도권 출신과 국가장학금 미수혜자(고소득층) 비율이 높다.

게다가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종을 위한 제도다. 대학에서 시행하는 학점제가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돼 3년간 192학점을 들으면 졸업한다. 학생은 진로를 고려해 선택과목을 듣는데 정작 수능은 일부 과목만을 평가하므로 고교학점제를 이수한 학생이 졸업하는 2028학년도부터 수능이 바뀔 필요가 있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2008학년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까지 포함해 한국 교육체계는 미국과 더욱 흡사해진다. 대학 자율에 맡겼던 대입을 국가시험으로 바꾼 것은 입시 비리 때문이었다. 도입 목표가 입학생의 다양화인 SAT와는 처음부터 달랐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미국 교육에서도 ‘작전명 바시티 블루스-부정 입학 스캔들’이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정도로 비리가 상당하다. 아무리 수능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통계를 내놓아도 시험 점수만이 정직하다고 믿는 이유가 있다. 2028 대입은 수능의 신화를 의심하기보다 대학을 의심하는 질문의 답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