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경제부 기자
민주진보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만해협의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거나 미중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국내의 우려는 현지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다. 단지 며칠 머물다 간 방문객의 단편적인 감상이 아니다. 실제로도 ‘반중 독립’ 성향이라는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양안 관계에 대해 현 정부의 ‘현상유지’(維持現狀)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다. 국내에 ‘친중’ 성향이라 소개되는 중국국민당도 중국과의 급격한 관계 진전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통일이냐 독립이냐 하는 이분법적 도식은 대만에 대한 이해 부족의 산물이다. 여느 때보다 ‘민생’이 화두로 떠올랐다는 선거판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과의 교류를 넓히자는 국민당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승리가 국내에서는 이른바 ‘대만 리스크’로 불렸다. 이달 중순 코스피가 이틀에 걸쳐 3.5% 포인트 급락할 때도 ‘대만 리스크’가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됐다. 정작 리스크의 진원지인 대만의 자취안지수는 이틀간 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3316.08) 대비 75% 수준에 머무는 동안 자취안지수는 이미 지난해 내내 랠리를 이어 가며 2022년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점(18526.35)을 불과 4%가량 앞두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대변됐던 일본 경제도 어느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슈퍼 엔저’ 덕에 일본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며 닛케이225 지수는 ‘거품경제’ 시기인 1990년 이후 33년 만에 3만 5000선을 넘었다. 장기화된 저성장 속에 올해에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독일에 빼앗길 가능성이 크지만, 오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어 낸 일본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역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7.1% 하락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홍콩 증시 다음으로 낙폭이 크다고 한다. 이웃한 두 나라의 증시가 펄펄 나는 동안 홀로 눌려 있는 우리 증시를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 지정학적 위치도, 경제 구조도 비슷한 국가들과 견줘 보려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나서도 해결할 도리가 없는 북한이라는 리스크에서부터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우리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미흡한 주주환원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요인은 수두룩하다.
휘청거리는 증시 자체보다 두려운 건 짓눌린 증시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미래다. 합계출산율 0.7명마저 위태로운 초저출산 현상은 지금으로선 어떤 제도와 정책을 꺼내 들어도 멈춰 세우기 어려울 것 같다.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를 채 낮추기도 전에 중국 경제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경제가 미중 갈등과 일본 사이에 낀 넛크래커와 같다는 한탄도 나온다. 일본이 겪어 온 장기 저성장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엄습해 온다.
2024-01-23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