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박철현의 이방사회] 업에 귀천은 없다/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박철현의 이방사회] 업에 귀천은 없다/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2001년 일본에 왔으니 21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그 가운데는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직종도 있었다. 물론 한국적 시각에서 본다면 정상적인 직종 중 하나인 기자 생활도 꽤 오래 했다. 계산해 보니 10년은 기자 생활을 했고, 10년은 불안정한 업종에 종사한 것 같다. 2010년 가을 전업 기자를 하다가 고용 안정성이 불확실한 한국 식당 아르바이트 점장으로 옮겼을 때 겪은 에피소드가 떠오른다. 그해 12월이었다. 기자 시절 취재했었던 뉴커머(한국에서 건너와 정착한 한인을 총칭하는 단어) 사회에서 꽤 성공한 분이 우연찮게 내가 일하던 식당 앞 골목을 지나갔다. 연말 호객 행위를 위해 가게 앞에 나와 전단지를 돌리던 나를 그가 먼저 알아 보고 “어, 이게 누굽니까! 박 기자님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라며 반색을 하길래 한껏 미소를 띠며 “오랜만입니다. 지금은 기자 관두고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그가 갑자기 “어? 그래? 허참 어쩌다가…”라며 혀를 몇 번 차더니 건너편 다른 가게로 들어간다. 처음부터 그 가게로 갈 계획이었을 수도 있으니 그의 가게 선택에 관해선 불만이 없다. 하지만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며 자
  • [마감 후] 공정을 넘어 공생으로/김승훈 경제부 차장

    [마감 후] 공정을 넘어 공생으로/김승훈 경제부 차장

    2018년 서울시 출입 때다. 당시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들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4년제 대학을 나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정규직이 됐는데, 알음알음 뒷문으로 들어온 어중이떠중이(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을 날로 먹는다는 게 요지였다. 비정규직들도 정규직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불공정이라고 몰아붙였다. 힘들고 보잘것없다고 다들 외면하는 일을 똑같은 시간 들이며 묵묵히 했고, 그 일에 숙달이 됐는데도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게 공정이냐고 맞받았다. 양측 다 그들만의 논리로 무장한 공정만 있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함께하려는 공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해 가을쯤 공사 간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언론 강의에서 김태호 당시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 공사에는 공정만 있지 공생이 없다. 공정과 공생이 부딪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해 들어 이 질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3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온 나라가 공정에 갇혀 치받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정이 공정하지 않
  • [2030 세대] 즐거운 휴식/김현집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역사·철학과

    [2030 세대] 즐거운 휴식/김현집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역사·철학과

    걱정이 쌓이면 눈을 감고 마비되고 싶다. 러시아 작가 곤차로프의 소설 주인공 오블로모프처럼 침대 속으로 자기를 유배시키는 거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왔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일 무엇을 위해 살지 같은 지겨운 질문을 잠 속으로 묻어 버릴 수 있기에, 행복하다”는 오블로모프다. 휴식은 권리다. 현대인의 상징이다. 휴식하는 사회가 계몽된 사회같이 느껴진다. 일만 하는 건 무식하다. 세련되지 못하다. 일을 더 잘하려 해도 쉬어 가며 해야 한다. 내가 아는 영국인들은 치열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첫째, 우아하지 않고(혹은 신사적이지 않고) 둘째, 과학적이지 않다. 휴식은 생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한국도 바뀌고 있다. 먹으며 휴식하고, TV 보며, 또 TV에서 남이 먹는 모습을 보며 휴식한다. 한국과 일본 TV를 보면 늘 누군가 먹고 있다. 휴식은 망각이다. 휴식이 끝나면 어떤 힘이 생기는가? 휴식의 반대를 ‘피로’라고 치자. 여기에 오류가 있다. 동물도 위험에 처하면 몸을 뻣뻣이 하고 쓰러져 죽은 척한다. 문제는 왜 누구나 휴식해야 하는지, 왜 휴식을 원하는지 의심해 보지 않는 것이다. 휴식을 갈망하는 것은 노예의 본성이라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 [김택규의 문화 잠망경] 내가 바라지 않는 나라/번역가

    [김택규의 문화 잠망경] 내가 바라지 않는 나라/번역가

    이틀 전 중국인 여학생 Y를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 중국어학원에서 일하는 그녀는 일이 바쁘다며 석사논문 제출을 한정 없이 미루고 있다. 학원 공강 시간마다 근처 스터디 카페로 달려가 논문 자료를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다가 문득 그녀가 언제 고향에 다녀왔는지 궁금해졌다. “마지막으로 다녀온 게 2019년 설이에요. 3년이 다 돼 가네요. 엄마는 전화만 걸면 어서 다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난리예요”라고 Y는 우울한 어조로 말했다. 한국의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오래 고향에 못 가고 있다. 중국 입국자는 기본 격리 기간이 착륙지에서 3주, 원하는 지역에서 1주, 이렇게 도합 4주다. 더구나 격리 기간의 호텔비, 식사비,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다. 어떤 중국인 여학생은 “귀국하면 격리비로 아이폰 2대값이 날아가요”라고 푸념했다. 시간적, 금전적 출혈 때문에 그들은 고향에 못 가는 것이다. Y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는 듯 “그래요. 중국 정부의 방역이 너무 엄격하기는 하죠”라고 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중국인을 절대 이해 못 해요”라고 체념 섞인 어조로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다. 내가 한마디 더 하면 “땅이 너무 넓고 사
  • [세종로의 아침] 방역과 기본권/박찬구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방역과 기본권/박찬구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해 질 녘 퇴근길,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다. 간이 놀이터의 아이들 웃음소리도 끊긴 지 오래다. 굳게 닫힌 돌봄방 창문에는 언제적 흔적인지 모를 크레파스 색깔이 닳을 대로 닳아 있다. 어르신들이 쉬면서 위안을 찾던 공간에도 인기척이 사라졌다. 간혹 경비원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질 뿐이다. 당연히 여기던 일상의 권리, 한자락 사람 사는 공간의 비좁은 틈새마저 누릴 수 없는 시절이다. 코로나19는 ‘없는 사람’에게 더 절박하게 와닿는다. 낯선 감염병 앞에서 개개인의 삶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다. ‘기승전, 코로나…’. 가정에서든, 친구지간이든, 영세 영업자든 모든 사안이 코로나로 귀결된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나온 지 만 2년. 우리는 확진자, 의심환자, 부스터샷, 위중증 환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생경한 바이러스의 부산물과 맞서야 했다. 정치, 경제 같은 거대 담론은 둘째치고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코로나의 위세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그 여파는 없이 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거칠게 와닿는다. 방역 강화로 발길이 뜸해진 영세 사업장에서는 깊은 한숨이 새어 나온다. 방역 우선주의에 사
  • [부희령의 다초점 렌즈] 낯선 이에게 말 걸기/소설가

    [부희령의 다초점 렌즈] 낯선 이에게 말 걸기/소설가

    “시금치 한 단이 이렇게 비싸?” 동네 슈퍼에서 채소가 쌓여 있는 매대 앞을 서성이고 있을 때였다. 옆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그러자 할머니는 바짝 다가와 묻는다. “별로 싱싱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살까, 말까?” 나는 당황해 하나마나 한 대답을 했다. “그러게요. 어떡하죠?” 할머니는 혀를 쯧쯧 차면서 카트를 밀고 가 버렸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 입구에 세워 놓은 스크린 앞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라고 연속적으로 답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어? 장갑 끼고도 터치가 돼요?” “이 장갑은 되는 거예요.” 나는 모니터 앞을 떠나면서 어디에 가면 스마트폰 화면에도 터치가 되는 장갑을 살 수 있는지 알려 주었다. 이따금 사람들이 불쑥 말을 걸어올 때마다 나이를 먹어 가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흐뭇함에 잠긴다. 사소한 일상적 대화에 혼자 너무 감격하는 건가? 예전의 나는 낯선 이가 말을 걸면 불쾌해하거나 두려워하면서 몸을 피했다. 사람에 대한 믿음
  • [데스크 시각] 비혼시대, 한중일 결혼 삼국지/주현진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비혼시대, 한중일 결혼 삼국지/주현진 국제부장

    “신랑 측은 지참금을 안 내고, 신부 측은 혼수를 생략한다. 아이 둘을 낳되 한 명은 아빠 성을, 한 명은 엄마 성을 따른다. 친가와 외가에서는 각각 자신의 성을 따른 손주를 키운다.” 중국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대표 관영매체들이 지난 연말 새 결혼 트렌드라고 일제히 소개한 뒤 중화권 전체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일명 량터우훈(兩頭婚)의 조건이다. 량터우(兩頭)는 쌍방, 양쪽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남성을 중심으로 여성이 종속되는 게 아니라 남녀 양쪽이 각각 100% 평등한 결혼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은 장쑤(江蘇)·저장(浙江) 지역에서 생겨났다는데 양쪽 부모의 재정적·물리적 지원이 필수다. 시어른 봉양 의무가 없고, 본인의 성을 따른 아이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결혼이 손해라는 여성에게는 물론 결혼할 때 처가에 내야 하는 거액의 지참금이나 집 장만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남녀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설명이다. 기사는 신문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경제적이다”, “딸자식 키워도 노후 보장이 된다”는 긍정 평가부터 “평생 부모한테 빌붙어 사느냐”, “손자와 손녀 중 손자를 갖겠다고 양쪽
  • [마감 후] 즐거웠다 90년대, 기쁘다 30년 뒤/홍희경 사회부 차장

    [마감 후] 즐거웠다 90년대, 기쁘다 30년 뒤/홍희경 사회부 차장

    미안하다, 몰라봤다. 1972년생이 진짜 X세대이더라. 마흔부터 중장년 취급하는 국가 통계는 나 몰라라 중년 대신 X세대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70년대생이야 ‘2022년 중년실종 사건’ 취재를 하며 무수히 접했다. 그런데 유독 72년생들이 X세대란 외피를 벗고 중년이란 새 옷을 입는 데 어색해하더란 말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태지·유재석·JYP도 72년생인데 그럼 이들도 중년이란 말입니까.” 당신은 어른으로 성장 중인지, 꼰대인지를 가늠하는 긴 인터뷰를 끝내려던 찰나 튀어나온 반전 질문에 “네”라고 답하려던 걸 꾹 참고 일단 들어나 보기로 했다. 몰라봤다. ‘마음만은 청춘’이란 말은 삶에 관한 태도가 아니라 삶 자체를 궤뚫는 문구였다. 중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야 어물쩍 외면해도 성년이 되던 아찔한 순간은 기억에 각인하기 마련인데, 72년생의 성년은 조금 더 아찔했다. 교복 자율화 조치로 사복 입고 학교 다닌 이들은 학력고사를 치르고 대학에 갔다. 참교육을 외치던 전교조 선생님의 해직을 보며 고2에 사회의식을 스스로 깨쳤으나, 대학에선 구소련 해체와 맞물려 운동권의 소멸을 경험했다. 막 피어나던 대중문화 정도만 이들을 위로했다. 이렇게까지 아찔하지 않더라도
  •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솔로베츠키제도, 백해, 러시아/펜티 사말라티 · 눈 내리는 아침/백수인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솔로베츠키제도, 백해, 러시아/펜티 사말라티 · 눈 내리는 아침/백수인

    전통 흑백 은염 인화사진의 대가로 손꼽히는 핀란드 작가. 북유럽의 눈 덮인 겨울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다. 서울 종로구 공근혜갤러리에서 2월 20일까지. 눈 내리는 아침/백수인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함박눈이 푹푹 내리고 있네 하마터면 어머니께 전화할 뻔했네 고향 집 대숲에도 눈이 내리고 있냐고 어머니 가시고 처음 내리는 눈 이승 떠나 한세상 고개 너머 어머니 사시는 곳 전화해서 물어볼거나 거기 어머니 텃밭 이랑마다 눈이 내리고 있냐고 좁은 눈길 이고 오시는 물동이에도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냐고 삶이란 단순해요.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BTS의 ‘쩔어’라는 노래 좋아해요. 밤새워 곡 만들고 가사 쓰고 안무 연습하다 아침 햇살이 창에 쏟아지면 “쩔어!”라고 외치는 노래지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며 밤을 새우는 것, 이보다 큰 행복은 없지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어머니는 좁은 고샅길을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어오셨죠. 눈은 내리고 세상은 하얀데 어머니는 기다리는 나를 보고 환히 웃으셨죠. 눈 오는 날은 그리운 이들에게 연락하기 좋은 날이에요
  • [정형준의 희망의 의학] 민간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환상/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정형준의 희망의 의학] 민간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환상/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경찰관은 부족하지만 재정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 경찰이 하는 일을 흥신소에 넘기자는 대선공약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 소방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업무를 사설경비업체에 위탁하자고 하는 건 어떨까. 돈도 많이 드는데 해양조난사고를 해양경찰이 아니라 어민들이 담당하고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바꾼다면 국민들이 지지할까.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사회서비스라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2년을 맞은 지금 감염병 위기 대응은 어떤가. 지금 우리는 병상과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의료자원 고갈에 직면해 있다. 병상이 모자라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코로나19 음성이 아니면 응급실 이용이 쉽지 않다. 병상이 부족하자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용하면서 그동안 공공병원이 돌봤던 저소득, 취약계층, 특정감염질환자들이 겪는 치료공백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이미 중환자실 수천개를 건립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할 법도 한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공공병원을 쥐어짜며 돌려막기만 한다. 독일은 2020년 3월에 이미 중환자실을 1만 4000개나 건립하고 의료인력을 획
  • ‘디지털 대전환 추진위원회’ 신설해 데이터·AI 정책 조정·실행력 높여야/이성엽 고려대 교수

    ‘디지털 대전환 추진위원회’ 신설해 데이터·AI 정책 조정·실행력 높여야/이성엽 고려대 교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패권 전쟁이 있다. 미중은 자국에 유리한 데이터 규범 정립, AI 기술과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주장하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최근 탈퇴했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빠른 속도로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2017년 6월 1일 발효된 네트워크안전법에 이어 지난해 9월 데이터보안법,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시행했다. 유럽연합(EU)은 G2를 견제하기 위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이어 또다시 AI 규제 입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AI 정책이나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데이터 규제 관련해서는 미국이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 EU 등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두고 있다. 영국의 정보보호청, 독일의 연방정보보호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사례이다
  • 데이터·AI, 국가 생존 걸린 성장동력… 규제 완화·기준 정립 서둘러야

    데이터·AI, 국가 생존 걸린 성장동력… 규제 완화·기준 정립 서둘러야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정부는 2년 전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며 데이터, AI 기술 활용 가속화 등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며 디지털 경제 육성을 천명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여권 확인 절차 없이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외국인 1억 7000만여명의 얼굴 사진 등을 민간 AI 업체에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전면 보류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2일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사업 놓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지금 세계는 데이터와 AI 기술 패권을 차지하려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핵심 자원이다. 충분한 데이
  • [데스크 시각] 답이 아닌 질문을 던질 때다/최여경 사회정책부장

    [데스크 시각] 답이 아닌 질문을 던질 때다/최여경 사회정책부장

    “어머니의 권리를 아버지와 같게, 아내의 권리를 남편과 같게, 딸의 권리를 아들과 같게.” 1987년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대선후보는 군중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10년 후 새정치국민회의 대선후보로서 그는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대통령이 된 뒤 공약을 지켜 여성부를 출범시켰다.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여성운동에도 적극적이었던 대통령의 지원 아래 여성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전 지원, 일하는 여성의 권익 보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보육 분야를 뗐다 붙였다 하는 부침은 있었지만 미혼모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양성평등 실현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갔다. 여성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로 명칭을 바꿔 가다 정체성을 잃은 것일까. 최근 몇 년 사이 여가부가 내놓는 정책은 논란을 부르기 일쑤였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성인지적 지침을 마련하겠다더니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식의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를 내놓은 게 3년 전 일이다.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거나, 남
  • [김균미 칼럼] ‘블랙스완’에 무관심한 대선후보들/편집인

    [김균미 칼럼] ‘블랙스완’에 무관심한 대선후보들/편집인

    “카자흐스탄 사태, 또 하나의 ‘블랙스완’” 지난 8일자 경제지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이다. 2일부터 연료비 폭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주말까지 이어지고 러시아 공수부대까지 투입되자 글로벌 에너지 조사기관인 라이스타드가 내놓은 경고다. 블랙스완은 니컬러스 탈레브 미국 뉴욕대 교수의 2007년 저서에서 따온 용어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를 뜻한다. 세계 우라늄의 40%를 생산하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다. 카자흐 당국이 10일 시위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고, 치솟던 국제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러시아가 2002년 집단안보조약기구 창설 이후 처음 군대를 파견해 옛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지정학적 위험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에 이어 세계경제에 또 하나의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는데도 여야 대선 캠프 어디에서도 반응이 없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격돌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군사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을 막겠다며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여 병력을 집결해 언제든 침공할 태세다.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러 회담
  • [박상익의 사진으로 세상읽기]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우석대 명예교수

    [박상익의 사진으로 세상읽기]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우석대 명예교수

    19세기 말 독일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비스마르크(1815~1898)는 이념적으로는 수구에 가깝지만, 독일을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기도 하다. 비스마르크는 사회보장에 관한 포괄적 계획을 고안한 세계 최초의 정치가였다. 1871년 통일 직후 독일제국은 한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1873년부터 시작된 수년간의 경제 불황으로 주가 대폭락, 수많은 기업 도산, 노동자 대량실업을 겪었다. 급속한 공업화의 결과 1871년 인구의 20%에 달하던 노동자 수는 1880년대 초 25%로 늘어났다. 노동자들은 장기 불황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이는 사회주의 세력이 급증하는 요인이 됐다. 비스마르크는 1878년 10월 21일 ‘사회민주주의 탄압법’을 통과시켜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했다. 사회민주주의 탄압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890년까지 12년 동안이나 갱신·유지됐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높아 가기만 했다. 이런 현실에서 비스마르크는 법을 통한 강압은 사회주의에 대한 완벽한 대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국가가 적절한 사회정책을 펼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면 노동자들을
  • [특파원 칼럼] 바이든은 왜 코로나에 고전하는가/이경주 워싱턴특파원

    [특파원 칼럼] 바이든은 왜 코로나에 고전하는가/이경주 워싱턴특파원

    “상점과 학교 폐쇄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중순 트럼프의 섣부른 봉쇄 완화에 반대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연설’에서 선언한 내용이다. 바이든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한마디로 ‘과학 우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햇빛에 저절로 사라진다든가 심지어 표백제를 마시면 나을 수 있다던 트럼프의 ‘비과학’을 정조준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요즘 바이든의 코로나19 대응을 보자면 트럼프의 데자뷔 같다. 바이든은 취임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며 순항했다. 지난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245년 전 미국은 영국에서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제 바이러스 독립 선언이 가까워졌다”며 자신감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로 끈질긴 싸움을 걸어왔다. 이에 바이든의 리더십이 흔들렸고,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델타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가 올 줄 예상 못했다. 그것이 끔찍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질”이라고 했다. 여론은 바이든 역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감지하지 못했고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 [유정훈의 간 맞추기] 선거는 결과를 가져온다/변호사

    [유정훈의 간 맞추기] 선거는 결과를 가져온다/변호사

    미국에서 임신 중지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사 세라 웨딩턴이 지난해 12월 26일 별세했다. 지금 미국은 텍사스에서 6주 이후 낙태시술에 대해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의 15주 이후 낙태금지법 사건에서 로(Roe)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부고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언을 상징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 이유다. 임신 중지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미국 보수 진영의 숙원이다. 레이건 이후 공화당 정강정책에는 이 내용이 늘 포함됐다. 1982년 창립된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는 보수 성향 법률가를 발굴해 연방법관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로 판결로부터 약 50년, 레이건 집권 이후 약 40년에 걸친 집요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직전이다. 결국 보수 진영 유권자의 승리다. 그들은 레이건, 부시 부자는 물론이고 보수가 표방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트럼프에게도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트럼프는 여러 면에서 공화당 주류와 갈등을 빚었지만, 법관 임명만큼은 철저하게 공화당 주류의 이해
  • [안도현의 꽃차례] 태평추를 아는가/시인

    [안도현의 꽃차례] 태평추를 아는가/시인

    잔치가 끝났다. 왁자지껄하던 손님들도 돌아가고 마당에 눈은 푸슬푸슬 내린다. 고방에 쇠고리로 꿰어 걸어둔 돼지고기는 고들고들해지고 모처럼 만든 메밀묵도 시렁 위에서 차갑게 식었다. 늦가을에 묻어둔 김장독 부근에도 눈발이 기웃거린다. 이런 날 외할머니는 비계가 많은 돼지고기와 익은 김치를 잘게 썰어 볶았다. 냄비에 우려낸 자박한 멸치육수에다 고기와 김치를 넣고 그 위에 채로 썬 메밀묵을 올리고 한소끔 끓였다. 그 위에 마른 김 가루와 깨소금을 뿌렸다. 달걀 지단과 초록의 대파와 미나리를 올린 것 같기도 하다.  점심 밥상 위에 오른 그것을 태평추라고 했다. 국물이 식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 후룩후룩 태평추를 떠먹었다. 메밀묵은 뜨끈하게 입속으로 들어갔고 가끔 고기 씹히는 맛이 혀에 닿았다. 묵을 거의 다 건져 먹을 무렵에는 몇 숟가락 밥을 말아 먹었다. 한두 번 태평추를 맛봐야 혹한이 지나갔다. 태평추는 여름에는 잘 만들어 먹지 않는 음식이다.  묵밥이 아니다. 김치찌개가 아니다. 돼지고기 두루치기도 아니다. 경북 북부지방, 특히 예천에서는 그 음식을 태평추라고 했다. 이 음식이 왜 태평추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설명해 주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그이들은 음식
  • [마감 후] 대통령의 사과/임일영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대통령의 사과/임일영 정치부 차장

    사과는 늘 어렵다. 조건반사처럼 나오면 진정성을 의심받고, 늦으면 등 떠밀려 했다는 소리를 듣기 쉽다. 제때 하더라도 뭘 잘못했는지, 또 사후조치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한다. ‘만약 ~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식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부부나 연인, 친구의 사과도 이럴진대 대통령의 사과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치적 무게는 물론 우리 현실에선 정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사과할 사안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영역이다. 개인이었다면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기에 불가피한 선택이 있다. 상황이 바뀌어 지킬 수 없게 된 약속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겐 이라크 파병이 그랬다.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한 것이다.”(자서전 ‘운명이다’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전제조건인 진솔한 사죄와 국민 공감대,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았다. 5대 중대부패범죄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공약과도 어긋난다. 광장을 채웠던 ‘촛불’들이 배신감을 느낀 까닭이다. 대선
  • [2030 세대] 진심 어린 사과/한승혜 주부

    [2030 세대] 진심 어린 사과/한승혜 주부

    여느 집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 집 두 아이도 함께 붙어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번씩 싸운다. 그럼에도 이제는 둘 다 조금은 성장했는지 갈등이 생겨도 부모의 개입 없이 알아서 해결하는 법을 어느 정도 터득한 듯하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참고 지켜보다 보면 한참 투닥투닥하다가도 사과하고 화해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같이 어울려 논다. 아마도 싸우면 같이 어울려 놀 사람이 없어 둘 다 손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모양이다. 그런데 이처럼 아이들이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일종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름 아닌 사과하는 방법에 대한 불만이었다. 거의 매번 다음과 같은 대화가 반복된다. “미안해. 이제 됐지?” “그렇게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진심으로 미안해! 됐지?” 첫째가 둘째에게 항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둘째가 첫째에게 불만을 표시할 때도 있다. 그러다 마지막엔 결국 다음과 같은 외침이 이어진다. “엄마! 오빠가(또는 동생이) 제대로 사과 안 하고 미안해! 됐지!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때 나의 반응은 대개 정해져 있다. “첫째야(또는 둘째야), 그렇게 말고 제대로 사과해야지”라고 타이르는 것이다. “이미 사과했어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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