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비혼시대, 한중일 결혼 삼국지/주현진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비혼시대, 한중일 결혼 삼국지/주현진 국제부장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22-01-16 20:20
수정 2022-01-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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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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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측은 지참금을 안 내고, 신부 측은 혼수를 생략한다. 아이 둘을 낳되 한 명은 아빠 성을, 한 명은 엄마 성을 따른다. 친가와 외가에서는 각각 자신의 성을 따른 손주를 키운다.”

중국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대표 관영매체들이 지난 연말 새 결혼 트렌드라고 일제히 소개한 뒤 중화권 전체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일명 량터우훈(兩頭婚)의 조건이다.

량터우(兩頭)는 쌍방, 양쪽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남성을 중심으로 여성이 종속되는 게 아니라 남녀 양쪽이 각각 100% 평등한 결혼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은 장쑤(江蘇)·저장(浙江) 지역에서 생겨났다는데 양쪽 부모의 재정적·물리적 지원이 필수다. 시어른 봉양 의무가 없고, 본인의 성을 따른 아이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결혼이 손해라는 여성에게는 물론 결혼할 때 처가에 내야 하는 거액의 지참금이나 집 장만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남녀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설명이다.

기사는 신문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경제적이다”, “딸자식 키워도 노후 보장이 된다”는 긍정 평가부터 “평생 부모한테 빌붙어 사느냐”, “손자와 손녀 중 손자를 갖겠다고 양쪽 집안이 싸우면 어떡하느냐”는 비난과 걱정까지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는 교세콘(共生婚)을 소개하는 보도가 나왔다. 연애·결혼 전문 작가(가메야마 사나에)가 언급한 이 결혼은 양측의 독립된 생활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방이나 식사는 따로, 재산 역시 각자 관리하며, 가사노동은 50대50으로 칼같이 나눈다.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과거와 달리 각자 자신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한쪽이 입원할 때 혼인신고가 돼 있다면 수속이 편리해 동거보다 이득이라고 한다.

이같이 전통적인 개념을 벗어난 결혼 방식이 추천되는 것은 비혼·저출산 트렌드가 이들 국가에도 만연했다는 방증이다. 중국은 40년 넘게 고수한 산아제한 정책을 지난해 사실상 폐지한 것은 물론 일부 공기업이 결혼장려금 지급까지 내세울 만큼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교세콘은 입원이나 주택 구입 때처럼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니 결혼하라고 독려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전통적 형태의 결혼은 종말을 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30대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전통 개념의 가족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3월 대선을 앞두고 비혼·저출산 해법이 공약으로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폐지하고 아동과 인구 문제를 다루는 부처를 신설하는 한편 아이를 낳으면 한 달에 100만원씩, 1년간 120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겠다고 내세웠다. 앞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결혼수당 1억원을 주고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이 저출산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도 합계출산율(0.84명)이 세계 최하위인 실정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돈풀기’ 정책이 비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남존여비에서 남녀평등의 시대로 세상은 변했지만 한중일의 결혼 지원 정책은 유교 문화의 영향 탓인지 남녀가 쌍을 이루는 결혼제도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할 뿐 새로운 제도 설계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함께 사는 동거인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유럽형 시민결합제와 같이 우리도 획기적으로 전통 결혼제도를 개혁해야 할 때임을 인정해야 한다.
2022-0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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