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아직 대형 히트작을 낸 적 없는 젊은 감독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라는 SF영화를 들고 나왔을 때 미국 관객들은 영화 속 낯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옛날 옛적 머나먼 은하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관객에게 익숙한 전쟁 영화, 서부영화, 그리고 사무라이 영화의 세계관이 ‘외계’라는 옷을 입고 나왔을 뿐 새로운 세계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화 속 제국군이 입은 옷은 나치 시절 독일군 제복 디자인을 차용했고, 제국군을 이끄는 다스베이더의 헬멧 디자인은 일본 사무라이의 투구에서 가져왔다. 누가 ‘악당’인지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관객들은 눈치 채지 못한 나치 특유의 비주얼이 있었다. 영화 마지막에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인공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에서 도열한 반란군과 단상 위에 선 공주와 영웅을 천천히 클로즈업하는 카메라워크다. 이때 사용된 구도와 카메라 이동은 나치의 선전영화를 제작한 감독 레니 리펜슈탈이 만들어 낸 대표적인 방법이다. 흥미로운 건 루카스가 이를 제국군이 아니라 그들에 맞서 싸우는 반란군, 즉 ‘우리 편’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이다. 왜 그랬을까

지난 6일은 한국행정학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가 개최된 날이었다. 지난해 12월 후보자를 모아 토론회를 열려고 했으나 불발되면서 각 당 후보자의 소견을 순차적으로 듣는 토론회로 대체됐다. 30분 정도 일정이 지연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분한 태도와 국정 운영에 관한 비전은 대체로 행정학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모범 답안이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지만 시장과 정부 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시장의 강점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사해 보였다. 차기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에 대해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언급한 것은 예측된 답변이었으나 자치단체장의 경험을 살린 실천 방법은 인상적이었다. 공무원 조직을 ‘관당’(官黨)으로 표현하면서 더 많은 민원이 청취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신상필벌’(信賞必罰)로 공직 개혁과 주권재민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자부했다. 경부고속도로와 정보화 강국의 치적으로 박정희, 김대중 두 전 대통령을 함께 치켜세운 점은 정치인으로서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정책 전반의 디테일에 강하고, 대중 호소력을 갖춘 달변은 국민의 호감을 얻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모

양육비를 못 받아 온 가정을 국가가 방치하고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 주장한 헌법소원 재판이 구체적 입법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난 소식이 지난해 세밑 전해졌습니다. 어쩌다 홀로 아이를 키워 오신 부모님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양육비를 달라고 독촉하는 이혼한 전 배우자를 악성 채권자로 바라보거나, 내 돈을 왜 이혼해서, 정 떨어진 네게 주겠냐고 꽁꽁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가 키운다고 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네, 그렇게 양육비에는 인색하게 굽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하는데, 그래서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피해자다, 나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변명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양육비 주기 어려우니 아이를 아예 보러 오지 않기도 합니다. 아이는 언젠가 나를 만나러 오겠지 기다리기도 하고, 언젠가 오면 뭐라고 할지 고민도 하고 원망도 해요. 그 엄마, 아빠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채무 독촉당하기 싫어 도망다니는 사례도 있는데. 아이는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하나, 나를 버렸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자책하는 경우도 보여요. 한

새해 들어 정부가 연일 집값 하향 안정론을 설파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하향 안정 국면을 확신한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발표에 시큰둥하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한다. ‘집값은 정책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속설을 더 믿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심판론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왜 그럴까. 집값 하향 안정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등 대도시 집값이 잡혀야 비로소 시장이 안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동향 자료를 보면 지방 아파트값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가격 오름세가 크지 않고 신규 공급 시장에서는 미분양 물량도 쌓이는 추세라서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걱정되는 곳은 서울·수도권이다. 지난해 중반부터 상승폭 둔화세는 뚜렷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형 아파트값이 1억~2억원 떨어졌다는 뉴스도 나온다. 하지만 거품이 빠졌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것에 비하면 미세한 움직임에 불과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만 봐도 지난해 아파트 시세는 서울이 6.5% 올랐고 경기·인천은 각각 20% 이상 상승했다

한국 수험생이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지만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은 당연히 서울대다. 국내 대학은 물론 전 세계 대학으로 범위를 넓혀도 서울대가 한국 학생에겐 제일 어렵다. 이를테면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과정 3년 이상을 이수해 소위 ‘3년 특례’ 자격을 갖춘 교포 수험생이 연세대에 들어가려면 토플(120점 만점) 117점, SAT(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1600점 만점) 1550점은 따야 지원해 볼 만하다. 이 점수면 미국의 명문대도 골라서 갈 수 있다. 연세대가 이 정도니 서울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서울대는 초중고(12년)를 모두 해외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에게만 특례 입학 기회를 준다. 입시지옥에서 12년을 보내야 하는 국내 수험생들에겐 이런 특례 입학도 불공정한 ‘특혜’일 뿐이지만, 굳이 예를 든 건 서울대가 세계 입시의 최고봉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 엄청난 봉우리에 오르려는 수험생이 세계에서 오직 한국 학생뿐이라는 점은 지독한 아이러니다. 고려대에 적을 둔 반수생이 기어코 수능 만점을 받아 서울대에 가게 된 일, 학생들을 일렬로 세우려고 배배 꼬아서 낸 객관식 문항의 소송 결과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일도 한국 사회에서나 볼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용어 중에 ‘탄소중립’이 있다. ‘탄소’는 무엇이고 ‘중립’은 또 무슨 말일까? 오늘은 ‘탄소중립’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려고 한다. ‘탄소중립’의 탄소(C)는 수소(H), 산소(O), 질소(N), 황(S)과 함께 생물체를 구성하는 5대 기본 요소이다. 연필심과 같은 흑연, 검댕, 다이아몬드 등이 모두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탄소는 생물체에서 가장 많은 물질인데, 특히 화석연료에 많다. 국내 무연탄은 약 60%, 유연탄은 약 70%, 휘발유는 88%가 탄소이다. ‘탄소중립’이라고 할 때 ‘탄소’는 진짜 탄소(C)가 아니고 탄소와 산소가 결합된 이산화탄소(CO2)를 말한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주로 화석연료 연소 때 발생하며 전체 온실가스의 92%가 이산화탄소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대명사로 쓰이는데, 이것을 더 줄여서 ‘탄소’라고 부르는 것이다. ‘탄소중립’에서 ‘중립’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분쟁 발생 때 중간 입장을 지킴”이다. 흔히 보수와 진보 사이의 중립,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의 중립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의 중립 의미는

눈 오는 지도/윤동주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 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나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안을 돌아다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홀홀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든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쪼고만 발자국을 눈이 자꼬 나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나리리라. 옥천 샛강에 아침 햇살 화사해요. 봉지 커피를 마시며 지도를 봐요. 처음 들른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새소리 듣고 꽃을 보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레요. 오늘 아침 지도 앞에 앉은 나의 화두는 ‘동주’예요. 별 헤는 밤을 노래하던 맑은 영혼의 청년은 실험용 마루타가 되어 세상을 떠났지요. 동주가 사랑한 눈밭 위의 쪼꼬만 발자국 지도를 생각해요. 언젠가 나도 작은 지도 한 장 들고 동주가 사는 마을을 찾겠지요. 봉지 커피에 코코넛 비스

코미디언 출신 국민 배우가 있다. ‘국민의 종’이라는 정치풍자 드라마가 그의 대표작이다. 열변을 토하며 부패한 정권을 비판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얼떨결에 대통령이 되는 고등학교 교사 역을 맡았다.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방산비리로 한탕 해먹고 재벌 총수가 서민들이 저축해 둔 은행 돈을 털어가는 현실과 드라마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인기에 신이 난 국민 배우가 나섰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그는 드라마와 같은 이름의 신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나왔다. TV 속 캐릭터와 똑같은 모습을 연기하는 게 그의 유세 전략이었다. 유권자들은 70%가 넘는 표를 몰아줬다. 2019년 4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렇게 탄생했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뜨거운 분쟁 지역이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구소련 국가들에 손을 뻗치는 게 못마땅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17만 5000명의 병력을 집결하고 언제든 침공할 태세를 갖췄다.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저지할 방패막이로 우크라이나를 내세웠다. 전쟁을 막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치열한 담판이 연초부터 이어질 예정이지만 국민 배우 젤렌스키는 보이지

바야흐로 플랫폼 경제가 대세이다.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플랫폼은 검색, 뉴스, 전자상거래 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은 독점, 전통산업과의 갈등, 소비자 피해 등의 이유로 각국 정부의 관심을 증가시켰고 결국은 규제입법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은 자연스럽게 규제 권한을 누가 갖는지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 촉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시행 중이며, 최근 디지털시장법안 및 디지털서비스법안을 제안했다. 전자는 핵심 플랫폼의 독점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후자는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부과한다.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주무 부처는 경제산업성이며, 하위법령 제정·변경 등의 경우 통신 규제 기관인 총무성과 협의하며, 독점금지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와도 협의한다. 중국의 경우 별도 입법은 없고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지침’을 제정,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6월 하원에

美는 구글 등 빅4 중심 ‘핀셋규제’ 유럽·日은 자국 플랫폼 기업 없어 타국 맞서 국내산업 보호용 입법 韓 토종 플랫폼 보유, 외국과 달라 규제 기업 20개, 외국과 경쟁 불리 ICT 성장 촉진… 불공정은 막아야 지금 세계는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디지털 분야 정책 및 관련 부처 개편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분야의 쟁점과 부처 간 갈등 등을 점검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을 서울신문 공공정책연구소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공동으로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3차례나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간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플랫폼 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상생 위한 규제” vs “득보다 실 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급성장했지만 ‘불공정’, ‘갑질’ 논란을 초래하면서 규제의 칼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결국 공중분해됐다. 이틀 전부터 공식 일정을 접고 장고에 들어갔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킹메이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한 그는 “특히 2030세대에게 실망을 줬던 행보를 깊이 반성한다”면서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중지란의 늪에 빠진 조직을 과감히 해체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겠다는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쇄신 각오를 초장부터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2030세대를 콕 찍어 사과한 대목에서 어쩔 수 없이 한숨이 나온다. 지난 3일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다.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에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고 했던 발언과 겹쳐서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달랐다. 지난달 20일 ‘90년대생 페미니스트’인 신씨를 깜짝 영입하는 자리에서 그는 “후보 직속 선대위에서 ‘국민의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델프트의 어느 집 안뜰이다. 왼쪽에는 집 건물의 일부분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건물과 담장 사이의 공간이 있다. 지지대를 타고 뻗은 나뭇가지가 지붕을 이루고 있는 이 공간은 두어 개의 얕은 계단으로 안뜰과 연결된다. 포석이 깔린 안뜰은 말끔하다. 빗자루와 그 옆에 있는 양동이가 누군가 방금 비질을 했음을 말해 준다. 고요한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다. 아치와 연결된 통로에는 한 여인이 밖을 내다보고 서 있다. 오른쪽 공간에서는 한 여인이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는 중이다. 여인은 한쪽 팔에 큰 접시를 끌어안고 있고, 아이는 앞치마 안에 무언가를 감싸 들고 있다. 아이는 여인을 쳐다보며 뭔가 이야기하고, 여인은 몸을 틀어서 아이를 내려다본다. 평범한 장면이지만 들여다보고 있자면 호기심이 모락모락 일어난다. 통로의 여인은 누굴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밖에서 벌어진 어떤 일을 구경하는 것일까? 여자아이는 앞치마 속에 무엇을 감싸 들고 있을까? 여인이 손에 든 접시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이 여인과 여자아이는 모녀 사이일까? 아니면 이 여인은 하녀이고, 좀더 잘 차려입은 통로의 여인이 어머니일까? 이 장면은 현실적인 동시에

“일본 근대화를 이끈 분이잖아요.” 지난달 말 일본 지상파 방송의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였다. 배경처럼 틀어 놨던 TV를 하던 일을 멈추고 보게 된 이유는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이 나와서였다. 전국 대학생 1만명이 꼽은 ‘막부, 메이지 시대 굉장했던 인물 베스트 25’ 설문조사를 보고 연예인들이 대학생의 최근 경향을 맞히는 퀴즈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4위를 기록했다. 앞서 그 대학생이 이토 히로부미를 메이지 시대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면서 극찬하자 연예인들은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14위로 꼽힌 인물은 ‘요시다 쇼인’이었다. 요시다 쇼인은 이토 히로부미만큼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일본의 한국 침탈 원흉이 바로 그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 무사 정권인 막부 시절 요인 암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해 29세의 나이에 처형됐다. 그가 키운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다. 요시다 쇼인이 일제강점기를 만든 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구 열강이 아시아를 침략할 때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야 한다며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일본 프라임 시간대인 오후 8시쯤 많은 사람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새해를 맞는 건 설레는 일이다. 무한반복 일상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숫자 하나 바뀌는 것이지만 사실 변화가 크긴 하다.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거나 졸업을 하고 새 학교에 들어간다. 회사에선 회계연도가 바뀌고 새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도 새 계획에 의해 정책을 집행한다. 그러고 보면 거의 모든 세상사가 숫자 하나 바뀌는 데 종속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설렘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란 희망을 전제로 한다. 작심삼일일지언정 새로운 계획을 한두 개쯤은 세우고 시작하는 게 이맘때 아닌가.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유독 그런 설렘과 기대가 크고 절실할 듯하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다. 문 정부는 헌정 최초로 대통령 탄핵 후 탄생했다. 그만큼 국민 기대가 컸다. 하지만 임기 5년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역대급으로 커져 있다. 5년 전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구적폐 못지않은 신적폐가 나라를 혼탁하게 했다. 정권 초기 해빙되는 듯하던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엔 도돌이표가 찍혔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백신 3차를 맞고 나서 딱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한 보름 정도는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었던지라 핑계 김에 몸보신을 하러 나섰다. 동네 설렁탕집. 오전 11시, 아직 이른 시간인지라 손님은 나밖에 없다. 뒤를 이어 들어오는 손님들은 형광 연두색 옷을 입은 환경미화원 두 분. 연신 어이 추워! 하며 자리를 잡는다. 새벽 청소 일을 마치고 온 것 같다. “여기, 탕 둘이요!” 곧 맹렬하게 부글대는 설렁탕 두 개가 나왔고, 두 남자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는다. 나 또한 오랜만에 마주한 도가니가 젓가락에서 미끄러질세라 초집중하며 특유의 젤리 육질을 음미하고 있었다. “뭐? 네가 결혼을 해?” 내 시선에서 등 쪽이 보이게 앉은 아저씨의 놀란 듯한 소리부터 들렸다. “어. 이제 직장도 생겼고.” 환경미화원이 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아저씨의 목소리, 무척 희망차다. 사랑에 빠진 사람 특유의 들뜸도 느껴지는 듯하다. “뭐하러 결혼까지 해. 더 자리잡고 안정된 다음에 해도 안 늦은데….”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미 결혼할 것으로 굳히기를 마친 아저씨의 ‘할 수

정부 정책이나 민간 기업의 결정은 수십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실행 초 발견된 문제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거대한 혼란과 매몰비용을 낳는다. 실수가 실패로 확정되기 전 무엇을 못 고쳤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현재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실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에서 나온다. 여러 실패 사례를 분석해 유사한 실패를 줄이고 성공으로 이끄는 길을 모색해 본다. 필자는 지난해 4월 실손의료보험을 5년 만에 갱신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료가 비싸다며 다른 실손보험으로 바꾸라고 했다. 2006년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라 의료비 중에서 병원에 내는 돈(자기부담금)이 통원 치료 5000원 말고는 없다. 최근 5년간 입원한 적이 있어 기존 보험을 유지했다. 통·입원 치료를 보장하는 한 달 보험료는 7만 9890원에서 13만 6640원으로 71% 올랐다. 중장년 여성의 병원 이용 현황, 실손보험 적자 등이 반영돼서다. 이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다. 5년 뒤 갱신할 때는 지금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 망설여진다. ●공공은 건보, 비급여는 실손 ‘

‘귀환 불능 지점’(Point of No Return)이란 항해 용어로 선박이 적재한 연료로 처음 항해를 시작했던 기착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장 먼 지점 즉, 현재의 안전이 보장돼 항해할 수 있는 최후의 지점을 의미한다. 이 불가역의 지점을 넘는 위험한 항해는 누구도 원하지 않기에 ‘귀환 불능 지점’은 자연스럽게 선박의 ‘선회점’(터닝 포인트)이 되곤 한다. 때문에 우리가 관용적으로 ‘터닝 포인트’라 일컫는 지점은 어쩌면 프랑스군과 독일군의 마지노선처럼 ‘약속된 안전과 보상’과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기회’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계가 된다. 그래서 나는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귀환 불능 지점을 과감히 지나치는 도전 끝에 비로소 전과 다른 변화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니까. 내 인생의 항해를 위한 선장이 된 성인 이후 일이 풀리지 않거나 답답해지곤 하면 늘 ‘귀환 불능 지점’을 생각하며, 평소의 나라면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을 시도해 보곤 한다. 성정이 그렇게 대담치는 못해, 출발하는 비행기 표만 사고 맨손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거나, 잘 다니던 학교나 회사를

“정부가 하라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기사엔 항상 이런 댓글이 달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롱하는 말이다. 처음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가 엘리트 공무원의 지성을 총동원해 수립한 정책인 만큼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역방향은 아닐 거라 믿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 있었다. 국민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정책에 ‘선의’가 담겨 있다고 믿는다. 정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수십 차례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마음 한편에 의심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말 반대로만 하면 되는지 한번 역추적해 봤다. 정부는 출범 초기 다주택자에겐 “집을 팔아라”고 했고, 무주택자에겐 “기다렸다가 내리면 사라”고 했다. 곧 집값이 잡힐 거란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또 다주택자가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했고, 그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면 국민이 따를 것이라 봤다. 당시 정부 말을 믿은 한 예비부부는 2018년 하반기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를 장만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전세를 선택했다. “일단 관

타자가 스트라이크냐, 아니냐를 놓고 주심에게 따질 땐 두 가지다. 스트라이크존에서 벗어났는데 ‘콜’을 했을 때다. 물론 주심 성향에 따라 바깥쪽에 공 1개가량 후하거나, 안쪽으로 공 반 개 빠져도 “스트라이크”를 외칠 때도 있다. 타자들은 주심의 독특한 스트라이크존이라도 일관되게 유지되면 기분 나쁘더라도 넘어간다. 타자들이 열받는 건 스트라이크존이 들쑥날쑥할 때다. 특히 상대 팀엔 후하고, 우리 팀에 박하면 눈이 돌아간다. 야구팬이라면 한 번쯤 이런 주심에게 육두문자를 날려 봤을 것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자녀 스펙’을 위조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1·2심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공주대 인턴을 포함해 6개의 인턴 확인서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봤다. 징역 4년이 내려졌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결을 끌어내기까지 검찰 수사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한 차례의 소환 조사 없이 정 전 교수를 바로 기소했고, 별건 수사와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정 전 교수의 딸 조민 일기장과 다이어리도 뒤졌다. 언론을 통한 망신 주기도 뒤따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 가족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털어놨을 정도다. 먼지털

우리보다 경제력이 뒤지는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반면교사 같은 장면과 마주할 때가 종종 있다. 다소 우쭐대는 기분으로 찾았다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상황과 맞닥뜨린 격이어서 더 깊게 각인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얼마 전 태국 푸껫의 긴팔원숭이재활센터를 찾았을 때도 그랬다. 이 재활센터는 이름 그대로 인간과의 서식지 전쟁에 패해 살 곳을 잃었거나, 밀렵꾼에게 잡혀 인간의 노리개 노릇을 하던 긴팔원숭이들을 구해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전 적응 훈련 등을 하는 곳이다. 규모나 시설 등은 보잘것없었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긴팔원숭이들을 구해 보려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열정만큼은 뚜렷해 보였다. 이 재활센터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태국인들의 동물권에 대한 높은 이해였다. 현실적으로 긴팔원숭이는 ‘긴요한 관광 자원’이다. 음식점 등에서 호객 행위를 할 때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 한데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이 같은 행태를 과감히 버리자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관광지에서 말이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코끼리에서 관찰됐다. 태국의 대표적인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인 코끼리 트레킹을 거부했다는 관광객 이야기, 코끼리에게 물리적 위해를 주는 트레킹 대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