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시장 어디로

작년 서울 월세 낀 임대차 40%↑
1월 월세 비중 42% 월간 최고치
임대차법 개정 월세 비중 급상승

7월 갱신청구권 만료 매물 나와
임차인 집 비우거나 월세 올려야
고금리, 월세화 추동 가장 큰 요인

전세 물량의 90% 민간에서 공급
‘갭투자’ 억제 정책의 부작용 속출

새해 들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잦아졌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배 가까운 폭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지난달 0.00%로 내려앉았다. 수도권도 0.06%로 거의 정체 수준이다. 하지만 20일 발표된 ‘2022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6~7명은 여전히 올해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상승폭은 3% 이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거래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절반 이상이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지난해 10명 중 9명이 상승을 점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과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소폭에 그치고, 하락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집값 폭등에 ‘벼락거지’ 전락을 체감해 온 무주택자들로선 한숨 돌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된 것이다.●전셋값 보합… 월세는 0.41% 올라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가장 큰 ‘복병’은 월세시대 도래 조짐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총 7만 1000여건으로 2년 만에 40%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다.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도 2019년 28.1%, 2020년 31.1%에서 지난해 37.4%로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달에 42%까지 올라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셋값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월세는 0.41% 올랐다. 전셋값 상승폭이 0.01%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에선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택자들로선 본격적인 월세시대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월세 비중이 급상승한 데엔 임대차법 개정 영향이 컸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5% 초과 인상 제한이 지난해 온전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함에 따라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20년 상반기 2.59% 상승에 그친 반면 하반기에 12.19% 급등(부동산114 조사)한 것만 봐도 그렇다. 전셋값이 아파트에 따라 수천만~수억원씩 오르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는 월세 전환 상승으로 이어졌다.

월세 전환과 월셋값 상승 흐름은 오는 7월 이후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갱신청구권 시행 2년이 돌아와 청구권 사용 만료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한 임차인들은 시세에 맞게 전월세를 올려 주든가 집을 비워 줘야 한다. 그러나 전세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데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상당수 임차인들은 전세 상승분을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에선 올해 말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절반 가까이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역 주변 월세 210만→350만원↑

한국부동산원이나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이 같은 조사분석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강남역과 경기 성남시 판교역 주변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월세 실거래 현황을 살펴봤다. 두 지역 모두 오피스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역세권에 있어 월세 수요가 많다.

강남역 신분당선 출구에서 가까운 래미안 서초에시티지S 아파트(84㎥·이하 전용)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20년 1월 보증금 5억 기준 월세 180만원과 210만원에 실거래됐다. 하지만 법 시행 2개월 후인 2020년 9월 월세가 225만원, 이듬해 2월 300만원, 6월 350만원으로 급등했다. 판교역에 인접한 백현동 주상복합아파트 판교푸르지오월드마크(134㎥)의 경우 2019년 8월 월세 실거래가는 보증금 1억 5000만원 기준으로 월세 309만원에서 임대차 3법 시행 3개월 뒤인 2020년 10월 480만원으로 뛰었다. 그 옆의 봇들마을 7단지 아파트(84㎥) 월세 시세도 2020년 상반기끼지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월세 180만~190만원을 유지해 오다가 그해 연말 220만~24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올 7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갱신청구권 사용 전월세 매물이 그동안 급상승한 시세를 반영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과 함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하는 등 임대차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영향과 함께 월세화를 추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금리다. 지난 2년간 전셋값이 급등해 임차인들이 대출로 인상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차라리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최고금리는 4% 중반까지 올랐다.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하면 5%를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 중반이던 걸 감안하면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반면에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3%대 후반으로 파악된다. 공덕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엔 보증금 1억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올 들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금리 상승세엔 못 미치는 상황이다. 김씨는 “요즘 들어 전세대출과 월세를 놓고 저울질하는 손님들이 늘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구할 수 없거나 대출을 못 받았을 경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에 내몰렸던 것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갭투자 이면의 불편한 진실

그동안 정부는 전세를 낀 아파트 매입, 즉 ‘갭투자’를 아파트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 왔다. 조정 지역 강화와 다주택자 세금 중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표 현실화 등이 따지고 보면 모두 갭투자 억제와 연결돼 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이들은 가장 큰 전세 매물 공급자이기도 하다. 자가 소유 비중이 50% 안팎인 우리나라에서 전세 물량의 90%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공급한다. 이들 민간공급자의 대부분은 전세를 낀 주택 소유자들이다. 이들을 투기세력으로만 보고 말살 정책을 펴면 시장에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매물 실종과 전셋값 폭등 사태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