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불체포특권 폐지 다짐 野
노웅래 체포안 부결 자가당착
야 169명이 쌓아올릴 국회 방벽
국정과 국민 다수의 현존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2022년 ‘집권야당’으로서의 대미를 장식했다.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안고, “뭘 또 주시느냐. 감사히 잘 쓰고 있다”는 말과 한국은행 띠지에 묶인 현금 3억원이 그의 육성 녹취록과 집에서 나왔으나 민주당은 그를 체포해선 안 된다며 버젓이 빗장을 걸었다.

짚을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비한 이 예행 연습에 민주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동참한 점이다. 반(反)이재명 진영만 서른 명 넘는다는데 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비(非)문재인계인 노 의원을 친문 진영들조차 감쌌다는 건 조만간 닥칠 이재명 기소 정국을 ‘이재명 사수’의 기치로 돌파하겠다는 집단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 아래 이 대표와 ‘한 몸’이 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비록 대선용으로나마 내놓은 당이거늘 누구 하나 지금의 자가당착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감싸다 정권을 내준 어제를 그들은 잊은 게 분명하다.

딱하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노웅래 체포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맹비난했으나 거기까지. 뒤돌아서 민주당 비난 여론이 커가는 데 미소 짓는 모습이 역력하다. 불체포특권이 오용되는 현장에서 당리를 따지기론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

여야의 행태보다 더욱 스산한 풍경은 무심한 여론이다. 옆 차의 끼어들기엔 눈에 불을 켜면서도 정치판의 이런 작태 앞에선 응당 그러려니 한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더 큰 반칙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그렇게 무뎌졌고 길들여졌다. 사제라는 사람이 대통령 비행기 추락을 비는 증오와 저주의 시대, 정치 권력과 시민·노동단체와 언론이 이권 카르텔로 엮이고 갈린 생계형 정치의 시대에서 사리분별의 잣대는 그저 내 편과 네 편, 당파의 유불리일 뿐 옳고 그름 따위는 없다.

민주화 이후 지금 같은 몰염치의 정치판은 없었다. 측근의 비리에도, 자식의 부정에도 지난 시절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그들은 최소한의 도리는 알았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국가폭력범죄”라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돼 복역하다 지난주 대통령 특사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운운했을 뿐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민주정치 질서를 훼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하지 않았다. ‘사상범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신년사에서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부터 성남FC 후원금 비리, 변호사비 대납 등 자신의 갖가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의 ‘정치보복,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신년사가 이렇다면 올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갈 길 또한 정해진 듯하다. 169명의 의원들을 차곡차곡 쌓아 국회에 높은 방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는 개혁입법과 민생이 볼모로 잡히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다.

퇴폐와 타락의 데카당스 정치의 시대다.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이 나라의 명운을 쥐락펴락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잠재적 위기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현존 위기가 됐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개인의 운명이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 이 대표를 제외한 ‘집권야당’ 의원 168명의 자유의지, 이재명보다 당, 당보다 국민과 나라를 앞세우는 자세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