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이 지난해 말 전공의 미달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6%가량으로 대다수 교육병원에 전공의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지원율이 떨어진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핵심은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소아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 소아과의 개원 경쟁력이 떨어졌다.

원래 전문 과목은 경증 환자나 외래진료를 위해 수련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입원 환자와 중증진료를 위해 교육받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례다. 하지만 한국에선 전공의를 그저 대형병원이 낮은 임금으로 고용 가능한 의사 인력으로 간주해 왔다. 그 결과 지원율이 널뛰기를 한 지 오래다. 병원이 전문의를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전공의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결과가 작금의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장 실패가 예상된 보건의료인력 부문에도 최소한의 장치들은 있다. 우선 중증진료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 과목과 인력 기준이 높다. 전문 과목의 수는 물론이고 중환자실 인력 기준이 까다롭다. 당연히 소아과 전문의인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도 기준 내 인력이다.

그 대가로 상급종합병원은 30%의 가산을 받고 의료질평가지원금도 100% 받는다. 추가재정지원뿐 아니라 그 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국가가 인정하는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지위에 있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의무방기 행위에 대해 정부가 따져 묻고 시정을 지시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사태에 대해 정부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 길병원은 무려 상급종합병원인데 말이다. 거기다 길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아과 입원진료를 중단하면 소아 응급환자 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이 가능한지 당장 점검해야 한다.

애초부터 정부가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을 선언한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임에도 이를 정부가 방치한 게 더 큰 문제다.

상급종합병원에 추가되는 재정비용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라는 취지다. 권역응급센터에 배정되는 가산비용도 마찬가지다. 수익성이 있는 진료 과목에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손실이 발생하는 진료 과목의 인력 배치 등에 투입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일률적인 가산을 할 이유가 없다. 전공의가 부족하면 전문의를 더 고용하면 될 문제다. 아마도 길병원은 전문의에게도 낮은 처우를 강요했을 공산이 크다.

결국 이 문제는 소아과의 위기라는 측면보다는 정부의 방임 속에서 병원이 단물만 빼먹고 나 몰라라 한 사건이다. 이런 행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대형병원들은 더욱더 수익성에만 치중하고 필수의료서비스는 방기할 수 있다. 당장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위 박탈은 물론 각종 정부 연구용역 지원 중단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더 큰 파국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