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정부와 국회의 MBTI 유형은 어떨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마련하는 정부는 ‘ISTJ’, 폭넓은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국민 여론에 민감하고 목적과 방향을 수시로 바꾸는 국회는 ‘ENFP’에 가깝다. 통상 ISTJ는 현실주의자, ENFP는 활동가로 분석되는데, 이를 각각 공무원과 국회의원에 대입해 보면 그럭저럭 설득력이 생기는 듯하다.
MBTI상 성향이 정반대여서일까. 정부와 국회가 사회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늘 온도차가 난다. 최근 정국을 뒤흔든 ‘난방비 폭탄’ 사태도 그랬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난을 고려했을 때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예고를 빼놓지 않는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국민의 감정보다 경제 논리를 더 중시한 것이다. 숲보다 나무를 보는 전형적인 S(감각형)와 논리ㆍ이성으로 판단하는 T(사고형)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반면 국회는 난방비 부담이 커진 국민의 호소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 논리나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국민 감정과 여론에 더 무게를 실은 결과다. 나무보다 숲을 보는 N(직관형),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F(감정형)의 특성이 묻어난다.
문제는 이번 난방비 사태에서 정부의 이성적인 대응이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점이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추경을 편성해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올라 국민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국민은 정부가 국민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난방비 폭탄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파장이 컸다.
정부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됐고 물가 상승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인상된 난방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당장 내야 할 난방비가 불어난 것에 괴로워할 뿐이다.
정책은 이성적이고 정치는 감성적이다. ‘난방비 폭탄’이란 쉽고도 자극적인 용어에 한 번 휩쓸린 민심은 경제 논리로 되돌리긴 쉽지 않다. 상대방의 감정이 상했을 때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보다 이해와 공감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때론 계산적이고 냉철한 ‘T’ 대신 인간적인 ‘F’ 성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난방비 사태도 정부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통 큰 지원책을 내놔야만 매듭이 지어질 것 같다. 재정건전성 타령은 잠시 덮어 두는 편이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효과적일 듯하다. 1월분 폭탄 고지서 발송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3-02-14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