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다. ‘제3자 변제안’으로 대표되는 강제동원 해법뿐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등 회담 결과를 ‘굴욕 외교’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장외 투쟁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만 일삼는다고 반박하며 가뜩이나 바람 잘 날 없던 여의도가 친일·반일 논란으로 뒤덮이게 됐다.

민주당의 강공은 대일 외교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의 지난 13~17일 여론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2.0% 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주 전보다 7.2% 포인트 늘어난 60.4%로 집계됐고, 민주당 지지율(46.4%)은 국민의힘 지지율(37.0%)을 앞섰다.

외교는 국가 간 협상이라는 ‘외부 게임’, 국내 정치와 여론이라는 ‘내부 게임’ 두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양면 게임’의 속성을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국내 여론과 거대 야당의 반대는 우리 정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대신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맹목적인 비판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백악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며 환영 논평을 낸 것은 한일 관계 개선이 비단 양국 간의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 준다.

미중, 미러 간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이 희망하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외면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북핵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인 ‘반일 몰이’가 한미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달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언제든지 오를 수도 있다.

‘반일 정치’가 앞으로도 성과를 내게 될지도 의문이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면서 일본과의 교역 활성화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 일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1998년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냈을 때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은 반일 정치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가 조급하고 서투른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비판에만 급급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미지만 부각되면 ‘반일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완용의 부활’, ‘계묘 5적’, ‘용산 총독이 일본 총리를 알현했다’는 등 민주당의 과격한 표현이 오히려 중도층에 부정적 이미지만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