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전국부 기자
“아주베스틸이죠? 철강제품 미국 수출 쿼터제가 불합리해 중소기업 피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노’(NO)였다.
의외였다. 제도가 엉망이어서 그네도 타격을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재에 적극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 회사는 보름의 장고 끝에 취재에 응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산업부와 한국철강협회의 해명과 반박을 듣고서야 이 회사가 취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이 ‘을’이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철강협회는 ‘마이너’ 기업에 철강 미국 수출 쿼터가 ‘미니멈’ 또는 ‘제로’로 주어진 것에 대해 해명이 아닌 변명만 늘어놨다. 자신들은 공정한데 아주베스틸이 잘못된 수치로 ‘팩트’를 왜곡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식이었다. 예를 들면 “철강 수출은 구조적으로 대기업이 80%를 생산하는 구조”, “쿼터는 어차피 제로섬”, “아주베스틸 요구대로 쿼터 배분을 변경했다”는 등의 해명이다.
울화통이 치밀었다. 본질을 흐리려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안의 초점인 ‘쿼터 배분의 불공정’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문제를 제기한 아주베스틸에 대한 편향적 시각만 드러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주베스틸은 자신의 손해에 대해 일절 말을 꺼내지 않았기에 산업부 해명에 신뢰가 더 가지 않았다.
산업부는 “(각 기업에 배당한) 쿼터가 남지 않도록 최대한 100%에 가깝게 수출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얘기했지만, 각종 데이터는 지난 5년간 ‘메이저’ 기업에 특혜를 준 당사자로 산업부를 지목한다.
산업부는 쿼터만 채워 수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한다. 미국 수출을 하지 않으려는 업체가 있다면 그 기업을 찾아가서라도 수출하라고 권하는 게 국익을 위한 자세다. 몇몇 기업의 독점은 철강 생태계를 망쳐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철강이 공공재여서 더 그렇다.
분석해 보니 ‘마이너’ 74개 중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예닐곱 개 업체를 뺀 나머지 기업 대부분은 지방 소도시에 본사를 두고 이곳에서 공장을 돌린다. 이들에게 미국 수출 기회를 주면 줄수록 이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지역 중소 철강기업, 특히 자신을 ‘을’로 여기는 ‘쿼터 제로’ 업체의 서러움을 산업부가 헤아리길 기대한다.
2023-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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