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통절한 반성과 사죄/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통절한 반성과 사죄/김진아 도쿄 특파원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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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3-20 01:43
수정 2023-03-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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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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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겨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함과 동시에 양국이 과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오는 10월 8일이면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만들어진 지 25주년이 된다. 이 선언이 지금도 강조되는 데는 일본 정부가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으로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촉구”, “과거사·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 “미래세대 중심으로 양국 시민 간 열린 교류 확대”라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17일 일본 방문 결과 공약 사항을 지켰다고 밝혔다. 지킨 것이 있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과 현안의 해결 촉구 등이다.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과거사와 주권 문제에선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다.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발표할 때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의 배상도 사과도 빠졌다. 대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 들어간 일본 정부의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사과인 듯 사과 아닌 것을 반복했다.

일본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사과는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총리 본인의 입으로 ‘사과’라는 것을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원하던 대로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반성을 잃어버린 일본이기에 애초에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일본을 상대로 협상은 어려웠겠지만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한국 정부에 더욱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낀 것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안보와 경제 문제 등을 위해 과거사를 봉합하며 ‘미래’를 택했더라도 일본을 상대로 직접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판하며 미래로 갔어야 했다.

하다못해 ‘아쉽다’ 정도도 말하기 어려웠을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마셨다던 ‘화합의 폭탄주’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다.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한 맺힘과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에게 ‘통절한’ 상처처럼 남게 됐다.
2023-03-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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