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걸 전국부 차장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당연히 제조업이다.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7.8%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21.6%)이나 일본(20.8%)을 훌쩍 뛰어넘는다. 미국(11.6%)과 영국(9.6%)의 두 배 이상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 경쟁국에 비해 충격이 덜했던 건 제조업 덕분이었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당시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곁의 공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 준다”고 고백한 건 이런 맥락에서였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해외로 수출해 먹고산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69.6%다. 주요국 중에선 독일(72.3%)에 이어 두 번째다.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2차 세계화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앞으로도 그 흐름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대립 등에 따라 블록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반도체 등의 업황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5.8%나 감소했다. 2020년 2분기(-14.5%)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올해 성장률은 1% 초반대로 밀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솔직히 반도체 말고는 팔아먹을 것도 변변찮은 게 우리 처지다.
우리 경제의 고용 능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9년 10.1명에 그쳤다. 상품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가 10억원이 발생할 때 필요한 노동력이 10.1명이라는 뜻이다. 2005년(20.3명)의 절반 수준이다. 공산품 취업유발계수는 6.2명에 그친다. 이대로는 저성장ㆍ저고용이라는 악몽을 피할 수 없다.
대안은 분명하다. 제조업과 더불어 서비스업을 두 날개로 삼아야 한다. 이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아니라 ‘코리아’와 ‘서울’을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행히 여력은 충분하다. 우리나라 GDP 중 서비스업 의존도는 62%로 미국(80%), 스페인(75%) 등보다 크게 낮다. 특히 관광산업 비중은 3%로 유럽 국가들의 4분의1 수준이다.
여건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케이팝과 케이드라마를 위시한 케이컬처는 전 세계 문화 시장의 주류가 됐다. 미국과 유럽의 한식당은 요리사 구인난에 시달릴 정도다. 고부가 서비스산업인 금융, 의료 등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 서비스업은 일자리도 잘 만들어 낸다.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5명으로 제조업의 두 배다.
‘서울’ 자체를 상품으로 만드는 데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위한 고민과 실천이다. 서울을, 그리고 한강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2023-03-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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