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실태와 유의해야 할 것들

전국 30곳 이상 줄줄이 사업 차질
‘자금난’ 지방 중소건설사 더 취약
규제완화 등 분양시장 활로 모색
금리 인상·경제 위축에 속수무책
소비자들도 분양 대금 날릴 수도
범정부 차원 모니터링 구축 절실분양 수익금을 전제로 미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이상이 생겨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던 부동산 PF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다시 경색 국면에 빠지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범현대가 3세인 정대선씨가 최대주주인 에이치엔아이엔씨가 부동산 PF 위기로 유동성이 막히면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원 속초시에 짓고 있는 ‘속초 헤리엇 THE 228’에 대거 미달이 발생한 게 주 원인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PF 현장이 자금 경색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대출·보증 위험노출액)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이다. PF 경색은 건설 시공사와 시행사, 금융기관에 연쇄적 부실을 가져오고 분양받은 소비자 등에게도 피해를 안겨 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F 위기 실태와 향후 전망,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 본다.●부동산 PF 연체율 고공행진

지난 23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뒤 발표한 ‘2023년 3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를 지적했다. 미시적 모니터링 강화와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가 올해 금융시장 핵심 불안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부실은 특히 은행권보다 위기에 취약한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로 전이될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원에 이른다. 5년 전에 비해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4.2배, 저축은행은 3.4배, 상호금융은 3.1배 증가했다.

건설업계의 경우 특히 지방의 중소 건설기업들이 취약하다.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다 갚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16.7%로 높아 작은 압박에도 도산할 위험이 크다. 벚꽃 피는 순으로 PF 부실이 터질 것이란 소문이 도는 것도 그런 이유다. 연체율 상승세도 가파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3.7%에서 작년 말 8.2%로 뛰었고 저축은행은 1.2%에서 2.4%로 급등했다. 한은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 전반에 불신이 퍼진 상태라 취약부분에 잠재된 리스크가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지만 5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020년 9조 2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조 6000억원으로 60%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라 안심할 형편은 안 된다.

●업체 5곳 중 1곳 “상반기 자금난 악화”

자금 경색이 극심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현장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의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애로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공에 들어간 PF 사업장 231곳 중 32곳(13.9%)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자재 수급 차질’(32%)과 함께 ‘PF 미실행 등 자금 조달 어려움’(30%)이 주된 이유였다. 설문에 응한 231곳 중 건설사 자체 시행사업 현장 20곳의 경우 7곳(35%)에서 PF 대출을 거절당해 사업이 중단됐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업체가 많아 실제 공사 지연·중단 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급사업의 경우엔 PF 부실이 더 심해 절반가량이 도급공사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자금 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답 업체 5곳 중 1곳이 올 상반기까지 자금 여건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기준 높이는 금융권, 뾰족수 없는 정부

PF 대출 부실 확산이 진정되려면 금리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고금리 환경에선 대출 부실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는 금리 추이의 바로미터인 미국 기준금리가 당분간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얼마 전 SVB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물가 인상률이 6%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예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고금리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1.5% 포인트로 벌어져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더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은 중도금 대출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초기 분양률을 대폭 높여 PF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소 70% 분양률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엔 초기 분양률이 30%만 넘어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실행했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두 차례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분양시장을 정상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장이 살아나면 PF 부실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은 데다가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이다. PF 리스크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 투자업계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PF 잠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진단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PF 부실 예방과 대응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한은 등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가 협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살리려 하는데 다른 쪽에선 긴축정책을 고수해 엇박자를 내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어서다.●건설사·시행사 재정상황 살펴야

PF 부실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 건설사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수분양자 등 소비자에게도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분양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분양대금의 10%인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해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출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아파트 시세는 떨어져 손실이 가중된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늦어지는 것도 골칫거리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부도나 사업이 아예 무산되면 문제가 더 크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늦게라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분양형 건축물은 보증 가입이 안 돼 있어 최악의 경우 분양대금을 날릴 수도 있다. 따라서 PF 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 PF 참여 업체들의 면면과 건전성, 예상 분양률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특히 한은의 지적대로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 등은 PF 부실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약한 고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SVB 사태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매수 대기자들 모두 긴장하고 금융시장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