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은 가랑비 옷 적시듯
헌법 질서마저 교란하고 있는 중
이 혼란 모두 ‘거대 의석’ 탓인데
지리멸렬 국민의힘…앞이 ‘캄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고사(枯死) 작전을 펴는 건 아닐 것이다. 169개 의석수로 입법 독주는 하되 169명 두뇌로 지적 파장을 보여 준 적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민주주의가 구석구석 허물어지는 중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입버릇처럼 꺼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 한다. ‘탄핵’이 덤덤하게 들린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 민주주의 붕괴의 가장 위험한 시그널이다.

세계 석학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한 책들이 몇 년째 베스트셀러다. 우리는 책이 필요 없다. 지금 민주당이 거의 완벽한 교본이다. 정권을 놓치고도 ‘집권’ 중인 민주당의 비법을 정리해 본다.

①사법부 장악 ‘김명수 시즌2’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은 지난 정권의 정치적 편의를 공공연하게 봐줬다. 전 정권이 불리한 재판은 이유 없이 지연됐다. 국회로 간 판사는 ‘김명수 시즌2’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법원장 방식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로 민주당은 그 효험을 톡톡히 봤다. 편법이 남발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면죄부를 얻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친야 성향이었다.

②헌법 교란…‘게임의 룰’ 바꾸기 사법부 장악의 밑그림은 거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들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표적 위헌 법안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학자들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진단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감사원법도 민주당은 손보려 한다. 감사원의 비공개 의결 사안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개정안도 내놨다. 전 정권 감사를 봉쇄하려는 ‘감사완박법’이라는 비판에도 밀어붙인다. 대통령의 외교 조약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라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할 수 있다’는 헌법 60조를 무시한 입법이다. 이런 인식이니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 세계 외교사에 희귀 사례로 기록될 일이다.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계산이 앞선 무리수들이다. 정치 게임의 규칙을 입맛대로 바꿔 놓고 보겠다는 의도가 점점 거침없다.

③‘내 편 언론’ 완전 정복 사법부 내 편 굳히기와 더불어 ‘심판 매수’ 완결 버전이다. 지배구조를 바꿔 공영방송을 친야 성향으로 굳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기에 KBS 수신료 수입을 더 늘려 주는 카드까지 보탠다. “재정이 튼튼해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시대착오적 법안을 덧대면서 하는 말이다.

④정신승리, 스키조 파시즘 진짜 파시스트들이 상대편을 파시스트로 몰고 홀로코스트를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이 같은 분열적 양상이 스키조(schizo·정신분열) 파시즘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헌법을 함부로 건드리면서 민주당은 “권력 견제”라고 한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잘라 내면서 “인사 바로 세우기”라고 한다. 국회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입법권 무시”라고 한다.

민주주의를 거덜내고 있는 민주당의 무리수들은 모두 거대 의석 탓이다. 민주주의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헌법 이전에 규범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선을 넘지 않는 규범. 거대 의석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너무 얕본다. 이 버릇을 고칠 방책은 내년 총선뿐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한 치 차이 없이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