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수 국제부 차장
CNN 등 미국의 주요 방송은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를 나선 뒤 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하는 모든 순간을 헬기까지 동원해 숨소리까지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이틀 뒤 청와대를 나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거를 생방송으로 지켜봤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미국”을 연호하거나 “잡아넣어라”고 외치는 모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와 판박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포르노 배우와 잔 것이 불법인가? 누가 그러지 않는가?”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상 처음 기소된 것이 성 추문 때문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탄핵당하지 않은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가지 혐의는 모두 ‘사업 기록 위조’로 선거법을 어긴 중범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뉴욕 카운티 검사는 민주당 출신으로 지명된 것이 아니라 공화당 출신 후보를 선거에서 누르고 당선된 선출직이다.
첫 유색 인종 출신 뉴욕 카운티 검사장은 ‘독단적 사이코패스’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 저격과 지지자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기소를 끌어냈다. 브래그 검사는 사실 진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기간 유권자들에게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업 기록을 반복적으로 위조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자신의 성 추문을 감추기 위해 돈을 준 기록을 위조해 미국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다. 내년 11월 열리는 미 대선은 앞으로 19개월 남았다.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됐던 2020년 선거와 달리 2024년 대선은 분노와 독설이 난무하는 악성 선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뉴욕까지 개인 전용기로 날아가는 ‘법원 출석 쇼’로 공화당 대선 주자 경쟁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트럼프 캠프는 기소 발표 이후 800만 달러(약 105억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브래그 검사는 내년 초 1심 재판을 시작하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 대선 유세 과정 중에 1심 판결이 나서 유죄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기소된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4년이지만, 줄줄이 기소가 기다리고 있다.
2020년 대선 패배 후 2021년 1월 조지아주 선거에 개입해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의혹에 대한 조지아주 지방 검사장의 기소가 임박했다. 이 외에도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연방 의회를 습격한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의혹과 기밀 문건을 다량 자택으로 빼돌린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인 최서원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탄핵당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유권자들을 속였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미국인들이 범죄자들만 하는 지문 채취까지 당하면서 ‘2등 시민’으로 전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할지 지켜볼 일이다.
2023-04-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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