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철근 누락 조사가 시작됐다.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시공 중인 105개 단지 등 모두 293곳이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전수조사 때와 달리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문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철근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오는 10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단,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로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별 입주민 단톡방은 난리가 났다. 혹시 철근이 누락됐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그보다 입단속이 우선인 모양새다. 자칫 ‘무량판 아파트’로 낙인찍혔다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도 혼란스러운 상태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면도 확보에 나서고, 무량판 구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목록을 공개한 글에는 ‘우리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이 득달같이 달린다. 사실 무량판 구조 자체는 이미 수십년간 활용되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로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이 났다. 대회 첫날부터 온열환자 속출과 부실한 준비, 매끄럽지 못한 운영 등으로 세계인의 질타를 받은 만큼 누구도 성공한 대회라고 하지 않는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뽐낸 대회라는데 누가 공감하겠나. 국제대회 유치 경험이 많고 손님맞이에 진심인 대한민국에서 이례적인 사례다. 그나마 “미안하다”며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뭐라도 챙겨 주려는 높은 시민 의식과 K팝의 흥겨움으로 ‘유종의 미’라도 거둔 게 다행이지 싶다. 이제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2017년 8월 새만금 개최 확정 이후 지난 6년간 바로잡을 기회는 수없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왜 기반 시설 확충에 소홀했는지, 대회를 정작 치러야 할 윤석열 정부는 폭염 대책과 해충 방역, 화장실과 샤워실 같은 간이시설 설치를 왜 그렇게 건성건성 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좀 그렇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려는데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뭘 했느냐는 것이다. 그러자 전북도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가의 보도’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감사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내일 막을 내린다. 일부는 쿠키를 팔아 참가비를 모금했고, 일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설렘 속에 한국어를 공부한 끝에 세계 최대 청소년 야영 축제의 장을 찾았다. 하지만 폭염특보 속에 나무 한 그루 없는 뻘투성이 간척지 텐트에서 시작된 행사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청소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총대를 메고 전북도 등과 함께 6년간 1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리가 안 된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벌레떼 창궐, 온열질환자 속출, 상한 음식 등 재난 수준의 비상 상황들이 이어졌다. 외신에선 한국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더위에 쓰러진 온열환자 사진, 벌레에 물려 물집투성이인 참가자들의 다리 사진들이 타전됐다. 참다못해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가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미국 대원의 부모는 참가비(6100달러·약 800만원) 환불 소송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최다 인원인 4400명을 영지에서 조기 철수시킨 영국 스카우트는 호텔 이동비로 100만 파운드(약 17억원) 이상이 들어 향후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한다. 국제 행사를 유치해 놓고 상식 밖의 준비 미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천명했습니다. 이제는 포항시가 ‘전지보국’(電池報國)으로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에 선정된 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꺼낸 첫마디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포항이 ‘철강도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언급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 성과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미리 읽고 국가 정책에 대해 한발 앞서 준비한 이 시장의 ‘선견지명’이 바탕이 됐다. 포항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차전지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예견, 선제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해 최고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이차전지 양극재 1위 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양극재 밸류체인을 완성한 에코프로와 양·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2027년까지 포항에 무려 14조원을 투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시장의 ‘전지보국’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전략회의에서 “

첨단 기술로 중무장한 소위 ‘빅테크’의 기술 탐욕은 끝이 없다. 애플이 대표적이다. 2018년 혈액 산소 측정기를 만든 미국 마시모 설립자인 조 키아니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애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죽음의 입맞춤”이라며 “처음에는 흥분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말했다. 애플이 마시모 직원 30여명을 두 배의 급여로 빼갔고, 2020년 애플워치에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달아 시중에 내놓았다. 키아니처럼 애플에 당한 발명가 등이 20여명에 이른다. 2012년 이후 미국 특허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은 애플이 가장 많다는 통계도 있다. 대기업의 기술 욕심이 어디 애플뿐이랴. 혁신 기술은 기업의 생명줄이다. 그럴진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강도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 혁신 기술 보호에 글로벌 대기업뿐 아니라 국가가 총력전을 펴는 연유다. 국내에서의 고질적인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집권당이 최근 당정협의회를 통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배로 늘리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도 상한액을 5배 또는 10배로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술

“터질 게 터졌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서 2년차 초등교사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일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비극이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에서 만났던 교사들은 “폭언은 비일비재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민원이 많다”, “임계점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이런 하소연이 사실 심각한 경고음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건 직후 대통령과 교육 수장들은 공통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학생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된다.”(장상윤 교육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학생인권조례를 교육 활동 침해 원인으로 보는 건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부터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해 조례를 도입하면서 논쟁은 십수년간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정치 논쟁으로 흘러왔다. 올해 초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성적 지향을

여름 하면 떠오르는 곳은 경북 봉화다. 하루 두 대 있는 버스를 놓치면 두 시간가량 산 넘고 물 건너야 읍내로 나갈 수 있던 산골짜기 마을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종일 밭고랑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저녁 때면 일일 과외선생 노릇에 회의까지 마치고 나면 또다시 자정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하지만 대학 시절 여름이면 농촌봉사활동으로 그곳을 찾았던 건 산골을 닮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갓 도축한 시뻘건 소고기 덩어리를 건네던 청년회장 형님의 손길이 눈에 밟혀서였으리라. 다만 모기는 추억 속에서 예외에 속한다. 초가집 숙소는 모기가 침입하고 서식하는 데 최적화된 공간이었다. 독한 모기향을 사방에 피워도 아침이면 옷을 입은 부분을 제외하고 온몸이 모기 물린 자국으로 뒤덮였다. 이번 잼버리에서 상경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사진 중 가장 눈에 띈 건 바로 모기에 잔뜩 물린 종아리의 모습이었다. 찜통더위도 모자라 늪지 같은 야영장에서 밤마다 모기들에게 시달리느라 얼마나 괴로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4만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야영장에서 나와 서울과 수도권, 충청 등에서 머물고 있다. 벌써부터 전북도와 잼버리 조직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가파른 4차 산업혁명기의 노인은 전장의 낙오병과 오버랩된다. 세상을 이끌기는커녕 세상 변화를 온전히 좇지도 못한다. 휴대전화 익히기도 벅찬데 챗GPT라니. 수십 성상을 헤쳐 오며 옹이처럼 단단히 굳어 버린 머리는 어떤가. 세상 얼마 산다고 이제 와 생각 고쳐 먹을 의사도, 그럴 능력도 없다. 그래서 별명도 얻었다. ‘틀딱.’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곳간을 앞장서서 축낼 뿐이니, 사회적으로 이만한 저생산 고비용 집단도 없다.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가 누구냐, 경로효친의 동방예의지국 백성들 아니냐고 따져 물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딱하게도 한국인구학회 조사(2007년, 정재기 숭실대 교수팀)는 다른 얘기를 한다.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식이 자주 찾고, 없으면 안 찾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 나라 등 27개국의 ‘부모 재산과 자녀 방문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니 오직 한국만 부모 재산과 자녀 방문 횟수가 비례했다. 죽는 날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대접받는다는 통설은 진실이다. 영국과 뉴질랜드 등 7개 나라에선 외려 부모가 돈이 없을수록 자식이 자주 찾는다. 심지어 우리가 돈밖에 모르는 나라로 여기는 미국도 그렇다. 경로효친의 나라는

‘1883년 여름휴가를 보낸 독일의 휴양도시 비스바덴에서 작곡된….’ 명곡 해설서에 나온 작곡 배경을 읽어 보면 음악가들은 휴가 중에 작품을 쓴 경우가 적지 않다. 앞에 언급한 내용은 브람스의 3번 교향곡에 대한 해설인데, 실제로 브람스의 많은 작품은 그의 여름휴가지에서 완성됐다. 말러의 대부분 교향곡이 오스트리아 마이어니히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곡된 것처럼 휴가지에서 완성된 작품들은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많다. 이처럼 휴가지에서 썼다는 작품들을 들으며 문득 한 가지 궁금한 게 떠오른 적이 있다. 저들은 왜 굳이 쉬려고 간 휴양지에서까지 그렇게 일을 해야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너무 바빠서다. 평소에는 지휘, 연주, 교육, 편집 등으로 너무 바쁜 나머지 여름휴가 기간에 한적한 휴양지로 들어가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작곡에만 매진했던 것이다. 음악가들이 휴가지에서까지 일을 한 덕분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스터피스’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 셈이 된다. 우리 같은 소시민들에게까지 적용될 얘기는 아니지만, 휴가지에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나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는 운명과도

“정권이 바뀐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겠다.” 최근 수도권 한 지자체의 A부시장이 한 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곳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도무지 속도를 내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청구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호우 대책 점검 회의에서 첫 일성으로 “대통령 지시 사항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질타한 것이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장관과 A부시장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같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나도는 ‘웃픈’(웃기지만 슬픈) 얘기가 있다. 국장이 과장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면 과장은 지시받은 내용을 요약해 국장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1~4번 항목이 지시 내용인데, 맞습니까”라고 확인한다고 한다. 상사 지시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최근 지인에게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는 “국내 주식 투자액이 직계가족 통틀어 3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40% 뗀다고 한다”며 “지금 당장 주식 보유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무슨 소리인가 해서 찾아보니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얘기였다. 현 정부에서 여야가 논쟁 끝에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이미 결정한 사안이었다. 지난해 말에 다 끝난 이야기를 어디서 보고 그러느냐 물었더니 대뜸 “유튜브”가 나왔다. 섬네일에 크게 적힌 자극적인 제목의 문구들이 생각났다.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영상 속에서 잠깐만 언급되는 내용이더라도 구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상관하지 않았을 테다. 시일이 오래된 영상이더라도 그의 유튜브 동영상 추천 목록의 맨 위에 올라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인에게 “포털에서 기사를 검색해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걔들도 기자래”라는 답이 돌아왔다. 유튜브를 언론으로 여기는 건 이 지인뿐이 아니었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튜브 이용률은 72%에 달하며, 소셜미디어 가운데 뉴스를 접하는 통로는 유튜브가 44%로 가장 높았다. 유튜브는 ‘가장

40년 전 파릇파릇한 우리들의 청년 김두황(1960~1983)은 참으로 희한한 죽음을 맞았다. ‘특수학적변동자’ 신분으로 엮여 뜬금없이 전방 군부대에 입대한 지 석 달 만인 그해 6월, 야간매복 근무 중 머리가 잘린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고 만다. 이른바 ‘녹화사업’에 불려가던 터다. 그러곤 줄곧 의문사로 남는다. 정부 진상규명은 도통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군 강제징집에서부터 몇몇 기관이 얽혔건만 어디에서도 한마디 사과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과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왜”라는 인식에 묻혔기 때문인가. 요새 대한민국에 ‘사과’(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란 단어가 넘친다. 정치권에선 지겨울 판이다. 시답잖은 사과, 거짓 사과도 못 헤아린다. 최근 제주 4·3을 김일성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 여당 국회의원 발언에 제주도당이 대신 나섰다. 씁쓸하다. 발언의 당사자를 빼돌리고, 그나마 중앙당을 떠나 사과한다니 그다지 믿을 구석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차라리 ‘세비 한솥밥’ 정계를 먹칠한 일이라 야권에서 사죄의 변을 내놨다면 어떨까. 제주도당을 탓하는 게 아니다. 여론이나 무언가에 밀려 “잘못했으니 다른 얘기나 하자”는 투라면 사안을 깎아내릴 심산

최근 호우로 인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를 계기로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유의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상한 행정연구원장을 지난달 26일 만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난 대응 및 규제 개혁, 지방 활성화 정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경찰과 소방본부가 네 탓 공방을 벌였는데 결국 관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난 대응 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우선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간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사고 발생 이후 청주시는 충북도, 충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봐도 이러한 책임 관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외국은 어떤가.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시 뉴욕시장과 뉴욕시장이 임명한 소방대장이 재난 지휘권을 가지고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미국 안보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고로 충격에 빠졌는데, 당시 사고 현장을 찾은

지난 5일 오후 대형마트에 갔다가 어디선가 들려온 고함에 순간 긴장했다. 사람들도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살폈다. 잇따른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고조시켰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인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가 14명이나 됐다. ‘서현역 사건’ 발생 전 7건이었던 인터넷 살인 예고 글이 이틀 만에 최소 42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6일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 글이 빠르게 느는 것을 보며 ‘신림동 사건’ 직후 본질과 동떨어진 젠더 갈등으로 불똥이 튀어 우려했던 생각이 난다. 피해자가 모두 남성인 것을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를 ‘조선 제일검’으로 칭하는 부적절한 글 등이 올라왔다. 그러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을 죽이겠다는 글들이 게시됐고, 경찰은 이 중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과 흉기 구매 내역을 올린 20대 남성을 체포,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현역 사건’ 이후에도 여성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최근 여름휴가로 일본 시코쿠 지방의 작은 섬에 다녀왔다. 이번 휴가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사람이 적고 조용한 곳에서 보내기. 하지만 이런 바람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인들도 너무 더워서 꺼리는 이곳에서 한국인 단체관광객을 무려 세 팀이나 봤다. 청소년 기독교 선교팀, 지역 비영리단체, 어머니들 모임 등이었다. 35도가 넘는 이 무더운 곳에서, 이동 수단도 불편한 지역에서, 그것도 철저하게 소규모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술관 등에서 어떻게 한국인을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신기했다. 사방에서 들리는 한국어에 여기가 일본인지 아니면 한국의 작은 섬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사라졌던 일본 소도시 여행 열기에 최근 불씨가 붙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코로나19로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은 뒤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일본 소도시들의 어려움은 컸다. 하지만 소도시 여행이 부활하고 있다. 휴가에서 돌아온 뒤 기사를 찾아보면서 일본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소도시 항공편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만큼 수요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빗장을 풀면서 재개한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건 사실상 한국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일본 관광

어제는 일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엄마랑 초등학생 아들이 잠자리채를 들고 곤충 채집을 하고 있었다. 딴 때 같으면 바빠서 딴 사람 뭐 하는지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어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게 됐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아이랑 이렇게 여유롭게 놀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매미 잡은 거 어차피 이따가 놔 줘야 해.” 땀을 뻘뻘 흘리는 엄마는 매미들 다 풀어 줘야 한다고 해 놓고 아이가 “어? 저기 매미 또 있다” 하니까 또 쫓아 달려간다. 둘 다 귀여웠다. 이 아이는 엄마랑 도대체 몇 시간이나 같이 놀고 있는 걸까. 나는 한때 일을 2~3개는 기본으로 돌리며 했다. ‘일 없는 스트레스보다 일 많아서 고민인 게 낫지’ 이러면서 참았다. 그 일 놓칠까 싶어 빨리 해 준다고 하고, 금방 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잘해 준다고 꼭꼭 약속한다. 마음에 여유가 끼어들 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뼈를 갈아 넣겠다고 갑에게 다짐한다. 이러니 애들하고 놀 시간이 어딨나. 산책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 한두 시간 애들하고 논다고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면서. 사실 내가 우리 딸하고 요즘 제일 많이 싸우는 때가 도서관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 줬다. 첫째, 토론이나 소통보다는 위계질서에 민감한 문화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적 행사가 있다면 역량이 있는 전담자에게 맡겨야 한다. 세계잼버리 파행 이후 한덕수 총리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고 나서면서 문제점이 해결됐다. 애시당초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조직을 만든 것은 아닌가 짚어 봐야 한다. 잼버리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명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이 출범 당시인 2020년부터 공동위원장이었고 올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이 합류해 5명이 됐다.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공무원과 민간이 섞여서 130여명 수준이다.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늘려 세계잼버리 기간 중 사무국 정원을 250명으로 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리적 거리, 1년이라는 짧은 복무 기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둘째, 정권 교체는 우리만의 일일 뿐 외국에서 온 손님과는 상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키오스크가 일상으로 파고들었고, 어지간한 규모의 식당엔 테이블마다 앉은 자리에서 주문부터 결제가 가능한 ‘테이블 오더’가 놓여 있다.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김밥을 말아 주고 서빙까지 하는 시대다. 스포츠 분야도 예외는 없다. 이미 축구ㆍ배구ㆍ야구ㆍ펜싱ㆍ태권도 등 여러 종목에서 비디오판독(VAR)과 AI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야구의 경우 조만간 스트라이크ㆍ볼 판정에도 AI 심판이 도입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AI와 로봇의 활용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사람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비관론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스포츠 분야에서만큼은 되레 AI 기술 활용을 위한 인력이 늘어났을 뿐 심판의 수가 줄지는 않았다. 애초 스포츠에 과학기술을 도입한 건 사람을 줄여 비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VAR과 AI 관리자들의 실수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기계는 틀리지 않는다’, ‘기계는 객관적이다’란 믿음과 결합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프로야구에서 이런 파국을 잘

아직도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1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검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이 가슴속을 파고든다. 생존자들은 거센 흙탕물이 자신을 덮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공직사회는 다급한 상황을 ‘강 건너 물구경’한 조직으로 추락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복되는 지하시설 사고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하공간 공포증까지 생겼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처럼 국민적 비극이 됐다. 이번 사고는 인재다. 스무여 차례에 걸친 위기 징후와 신고 등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후진국형 참사다. 국무조정실이 감찰을 벌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청, 충북경찰청, 청주시청, 충북도소방본부 등 5개 기관 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63명 징계를 요구했으니 하늘 탓보다 사람 탓을 하는 게 당연지사다. 이처럼 많은 기관과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고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어느 한 곳이라도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다면 막을 수 있었기에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원망스럽다.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외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상특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한 뒤 줄곧 한국은 중간재 등을 수출해 무역흑자를 이뤘다. 2013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무려 628억 달러로 ‘재주는 왕서방이 부리고 돈은 한국이 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꾸준히 감소해 2022년 12억 달러로 급감한 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았다. 싼 인건비를 따먹는 달콤함에 빠져 스스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대체로 일본과 서구 선진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특수를 누리며 구조조정을 미룬 채 안일함을 보였다는 게 이 총재의 분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달 13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큰 변화 없이 중국을 업어 타고 이익을 얻던 시절이 끝나고 있다”며 “중국이 경쟁자가 돼서 우리가 하던 것을 뺏어 가는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