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마감 후] 바르샤바의 동상들/안석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바르샤바의 동상들/안석 정치부 차장

    드골, 레이건, 파데레프스키, 쇼팽, 리스트….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따라 찾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본 역사적 인물들의 동상이다. 당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이 전격 공개되고 갑작스레 2박을 더 하게 된 후 방문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도하기 전까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바르샤바 시내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것 정도뿐이었다. 덕분에 바르샤바 곳곳에 있는 이들 조형물을 좀더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구글링’을 통해 알아본 얕은 수준의 지식이긴 하지만 수도 곳곳에 있는 드골, 레이건과 같은 다른 나라 지도자의 동상을 통해 폴란드의 현대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파데레프스키 동상은 레이건 흉상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는데, 하이페리온 레이블의 ‘낭만주의 협주곡 시리즈’에서나 처음 이름을 접했던 파데레프스키가 폴란드의 초대 총리였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와지엔키 공원에 함께 설치된 쇼팽과 리스트의 조형물이었다. 압도적 크기의 쇼팽 동상과 비교해 사람 상반신 크기의 리스트 흉상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폴란드가 ‘쇼팽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헝가리 출신인 리스트가 이웃
  • [마감 후] 저출생보단 저출산… 해결의 열쇠는 다둥이/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저출생보단 저출산… 해결의 열쇠는 다둥이/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저출산’이란 용어를 ‘저출생’으로 고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출생’이란 표현이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는 저출산을 더 적확한 표현으로 본다. 출산(fertility)은 남녀가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남성 중심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출생(birth)은 통계상 물리적인 인구 지표다. 남녀가 몇 명의 자녀를 낳느냐에 출산율과 출생률이 달라지는 건 같다. 다만 출생은 인구구조 변화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출산과 차이가 있다. 변화된 사회 환경과 결혼관으로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상황이 ‘저출산’이고, 가임기 여성 수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로 통계상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 자체가 ‘저출생’이란 것이다. 정부도 두 용어의 개념 차이를 알고 단순히 출생 통계 수치에 초점을 맞춘 ‘저출생 정책’이 아닌 젊은 세대가 출산을 결심하도록 육아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방향의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속수무책이다. 모든 인구·출생 지표가 악화일로여서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
  • [세종로의 아침] ‘Two Koreas’… 적개심 왜 돋우는가/송한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Two Koreas’… 적개심 왜 돋우는가/송한수 국제부 선임기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6ㆍ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에 발표된 진중가요인 ‘전우야 잘 자라’의 1절이다. 리듬은 그야말로 박력을 내뿜는다. 진군 나팔을 불면서 매섭게 공격을 독려하는 가사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황국신민으로서 영광’ 운운하는 친일파의 글이 선동엔 제법 힘을 쓴 것처럼 패거리에겐 진짜로 그럴싸하게 보인다. 최근 리비아를 통해 어렴풋이 남북한을 떠올렸다. 옛 아프리카 최고 부국 리비아는 대홍수를 그저 흘려보내기만 했다. 대비할 시간이 많았는데도, 그럴 의지는 무참히 꺾여 있었다. 동부를 지배하는 ‘국가안정정부’(GNS), 서부를 통치하는 ‘국가통합정부’(GNU)로 쪼개져 아귀다툼을 벌이는 마당에 숱한 국민이 깊고도 거친 물살에 휘말려 스러질 때까지 아예 손을 놓은 채였다. 사후에도 그대로였다. 원인을 놓고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는 덴 잽쌌다. ‘통일 리비아’로 걸음할 미래 설계는 한갓 남의 꿈에 그쳤다. 적개심 앞에서 대의를 향한 건설적 접근은 길을 헤맨다. 관계를 발전시킬 장
  • [세종로의 아침] 방시혁이 쏘아 올린 로켓/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방시혁이 쏘아 올린 로켓/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캐나다 토론토 시민들은 고무돼 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달 발표한 ‘더 에라스 투어’의 내년 콘서트 일정에 토론토가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내년 11월 여섯 차례 열리는 토론토 공연 티켓은 총 30만장. 온라인 사전 예매에 캐나다 전체 인구의 77%인 3100만명이 몰렸다. 현지 언론들이 로또 당첨 확률과 비교하며 호들갑을 떠는 배경에는 ‘스위프트노믹스’ 효과의 기대감이 있다. 지난 3월부터 미국 20개 도시 투어를 해온 스위프트의 공연마다 막대한 경제효과를 일으키면서 그의 이름을 딴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미 전역에서 쇄도한 팬들이 호텔을 꽉 채우고, 먹고 마시고 관광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마저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스위프트 효과를 거론했다. 콜로라도 주정부는 지난 7월 덴버의 2회 공연으로 주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이 1억 4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산정했다. 스위프트 팬 1인당 덴버에서 쓴 돈은 평균 1327달러, 총 소비 규모는 2억 달러가 넘는다. 스위프트노믹스의 본질은 팬들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팬덤 경제’다. 다양한 콘텐츠가
  • [마감 후] 긴밀한 협력과 소통/허백윤 정치부 기자

    [마감 후] 긴밀한 협력과 소통/허백윤 정치부 기자

    정부 부처 몇 곳을 새 출입처로 맡은 지 꼬박 한 달. 특히 외교관들의 언어를 이해하려 귀를 쫑긋 세우다 자주 들리는 표현들이 담기기 시작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3국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계속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관국들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외교 특성상 복잡한 맥락을 함축하는 표현들이라 받아들이며, 많은 나라와 현안을 나누며 교류하고 있다는 걸 새삼 알아 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꼽힌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선언’에 이어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특히 외교사의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물론 한미일 정상들이 구체화한 연대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견고하게 이어질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소통과 협력이 거듭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움직인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다”고까지 자신했다. 미국 존
  • [지방시대] 충북지사 주민소환과 성장통/남인우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충북지사 주민소환과 성장통/남인우 전국부 기자

    친일파 발언과 오송 참사 부 실대응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추진되자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도민들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할까. 무조건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필자는 찬성에 한 표를 던질 것 같다. 김 지사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정도로 큰 잘못은 안 했다고 가정하자. 김 지사가 속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들 주장대로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A씨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름을 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자. 주민소환 반대 측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지 모른다. 실제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경력이 있고 내년 총선 후보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의 수많은 지적을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적지 않았던 것 또한 팩트다.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친일파가 되겠다는 김 지사의 황당한 발언과 재공모까지 동원된 무리한 도립대 총장 코드인사 등 주민소환이 있기까지 사고와 징후들이 여러 번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충북 청주
  • [세종로의 아침] 경제 전쟁과 기업가 정신/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경제 전쟁과 기업가 정신/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한국 경제에 포연이 자욱하다.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곳곳에서 포탄이 터지는 형국이다. 한창 가열된 글로벌 경제 전쟁의 포성이 요란하다. 물가는 너무 오르고 기업을 경영하기는 갈수록 어렵다는 아우성이 넘쳐 난다. 경제 전쟁의 부상이 속출한다. 이를테면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엊그제 밝힌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 2962개사의 올 2분기 평균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4.3%로, 1분기(0.4%)보다 하락했다. 영업이익률은 3.6%로, 전년 동기(7.1%)와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외감기업의 성장성은 악화됐고 수익성은 둔화됐다는 얘기다. 올해 세수는 60조원가량 펑크가 예상된다고 한다. 실적 부진으로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는 까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7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4%로 낮아졌다. 세계 경제는 3.0%다. 한국 성장률이 글로벌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친다. 장기화된 경제 전쟁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9월 통화정책보고서에 따르
  • [황비웅의 열린 시선] “정치, 전쟁과 달리 상대가 파트너… 범죄 의혹 있어도  野대표 만나야”/논설위원

    [황비웅의 열린 시선] “정치, 전쟁과 달리 상대가 파트너… 범죄 의혹 있어도 野대표 만나야”/논설위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중도층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제3지대에서 창당한 신당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창당을 선언한 신당이 ‘한국의희망’이다.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한 한국의희망 초대 대표를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정치에 발을 딛기 전 삼성전자 재직 중 고졸 출신으로 초고속 승진해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2016년 1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나 거대 양당의 불신과 반목에 한계를 느껴 탈당한 뒤 신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양 대표를 만나 그간의 소회와 창당 배경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민주당의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정치 문외한이라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남들이 꽃길만 걸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평생을 척박한 가시밭길을 스스로 개척해 온 사람이다. 삼성전자 시절의 혹독한 경험으로 정치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고 너무 힘들었다.” -어떤 점이 힘들었나. “2016년 1월 12일 민주당에 영입된 뒤 3개월 만에 총선을 치렀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다
  • [서울 on] 헌재로 간 존엄사 공개변론을 기대하며/신융아 기획취재부 기자

    [서울 on] 헌재로 간 존엄사 공개변론을 기대하며/신융아 기획취재부 기자

    제주에 사는 60대 이명식씨는 4년 전 척수염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두 다리의 감각은 사라졌는데, 신경을 누르는 강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리를 프레스 기계로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18일 그는 조력사망을 허용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여러 곳에 가입한 그가 헌법소원까지 나선 이유는 혼자서는 조력사망이 가능한 나라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의 휠체어를 밀고 조력사망이 가능한 곳까지 함께 가 줘야 하는데, 현행법상 휠체어를 밀어 주는 사람은 자살방조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결국 우리나라에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존엄사를 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존엄사가 허용된 국가로 가거나 아니면 평생 고통을 안고 삶을 연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존엄사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이다. 즉 개인이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당사자’다. 사실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2017년
  • [데스크 시각] 견제받지 않은 선관위의 참담한 추락/전경하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견제받지 않은 선관위의 참담한 추락/전경하 수석부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의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와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기관정기감사 결과는 공적 조직이라도 견제받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선관위의 경력 채용 162회 중 104회(64%)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채용된 384명 중 58명이 특혜 또는 부당 채용인데 그 과정이 가관이다. 서류 제출, 면접, 채용이 하루 만에 이뤄진 ‘하이패스’ 채용,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가 뜬 ‘그들만의 채용’ 등이 그렇다. 이쯤 되면 선관위판 ‘음서’ 제도다. 선관위의 경력 채용에 대한 지적은 전에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5년 정기감사에서 4급 결원이 없는데도 상임위원 요청으로 전문경력관을 4급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2019년 감사에서는 경력 채용 서류전형 시험위원이 선관위 직원만으로, 특히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류전형 심사위원 2명이 응시생 평가를 반반씩 나눠 하고 상대방이 쓴 점수를 그대로 베껴 적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채용비리는
  • [황수정 칼럼] 이러다 김훈마저 입을 닫는다/수석논설위원

    [황수정 칼럼] 이러다 김훈마저 입을 닫는다/수석논설위원

    집권당 대표에게 두 번 놀랐다. 무엇보다 김윤아라는 가수를 일약 ‘좌파 전사’로 띄워 올렸다. SNS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지옥” 운운한 그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 직격했다. 하필 그날 배우 이영애가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그러자 야권 강성 지지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산소가 아니라 삼중수소 같은 여자”라고 맹폭했다. 이영애는 몇 배 거칠어진 화력의 보복 봉변을 당했던 셈이다. 씨름판에도 체급이 있다. 140㎏의 백두급이 80㎏의 태백급을 들배지기로 날린들 아무 감동이 없다. 이겨도 우습고 되치기라도 당하면 남세스럽다. 한 번 더 놀란 것은 그날 발언의 자리다. ‘문화자유행동’이라는 단체의 출범식장이었다. 주류에서 밀려난 보수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단체다. 복거일 작가 말고는 알아볼 만한 얼굴이 없었다. 진보 진영에서 ‘전향’한 이력이 주요 자산일 뿐인 문화평론가 대표가 문화계 이권 카르텔을 무슨 수로 감시하나. 문화계 보수의 초라한 저변을 탈탈 털어 재확인시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재현되나, 난데없는 억측만 키웠고. 양쪽 진영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개념 연예인’ 악플 대리전을 이어 가는
  • [마감 후] 안녕 항저우/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마감 후] 안녕 항저우/장형우 문화체육부 차장

    중국에 ‘하늘 위에는 천당이 있고 하늘 아래는 쑤저우와 항저우가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항저우에서 2022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하지만 항저우로 향하는 마음은 즐겁지 않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원래 지난해 열렸어야 할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년 미뤄졌고, 그 원인을 제공한 나라에서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베이징동계올림픽처럼 노골적 편파 판정이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 아시안게임 사상 최대인 118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40개 종목, 61개 세부 종목에 걸려 있는 모두 483개의 금메달 중 최대 50개의 금메달 획득과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방콕 대회(금메달 65) 이후 2002년 부산(금 96), 2006년 카타르 도하(금 58), 2010년 중국 광저우(금 76), 2014년 인천(금 79)까지 5개 대회 연속 종합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대회인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금 49)에선 일본(금 75)에 밀려 종합 3위로 내려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 [마감 후] “전통시장에서도 새벽배송 되나요?”/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전통시장에서도 새벽배송 되나요?”/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의원 간 격론이 벌어졌다. 정부는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수도권 위주의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를 비수도권 소비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망이 갖춰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자정~오전 10시)를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 죽이기’라며 반대했다.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광주·전주를 뺀 전라도 전역과 강원, 제주 지역의 새벽배송 서비스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MZ세대 등 지방 젊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2021년 6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법을 ‘당이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규정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정부와 대중소 유통업계는 19차례의 지난한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 [세종로의 아침] 노벨상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노벨상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올해도 그때가 다가왔다. 과학 기자로만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헛된 기대감과 함께 불안함이 공존하는 그날. 바로 10월 초 열리는 노벨과학상 수상자 발표다. 과학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 발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상자가 나올라치면 나라 잃은 듯한 분위기다. 지난해 한국계 미국 수학자 허준이 교수가 필즈상을 수상했지만 한국인들은 ‘○○계의 노벨상’ 말고 진짜 노벨상을 기다린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 황우석 박사에게 희망을 걸었고, 몇 년 전에는 국내 과학자의 노벨상 수상이 유력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언론이 앞장서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촌극을 벌였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남의 집 잔치인 노벨과학상 따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요즘 한국 과학 기술계를 둘러싼 분위기를 보고도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를 기대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다. 현재 과학 기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지난 7월 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산집행
  • [데스크 시각] 2라운드 접어든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2라운드 접어든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이창구 전국부장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의미 있는 논쟁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조례 제정을 밀어붙이려 했고 복지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초등학생으로만 대상을 축소했고 금액도 10만원 이하로 낮췄다. 복지부는 ‘내년 1년 운영한 뒤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도교육청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의 근거로 ‘보편적 복지 확장’을 들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저소득층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봤다. 도교육청은 “윤석열 정부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필자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되 1년 운영 뒤 평가’라는 결론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교육청이 처음 계획했던 초중고생에게 20만원씩 주는 안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했다. 어린 초등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 보편적 지원의 취지를 살리되 1년간 시행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 보자는 쪽으로 접점을 찾은 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다시 충돌하려는 조짐을
  • [마감 후] 친구 뺨에 손이 맞은 아이/신진호 뉴스24 부장

    [마감 후] 친구 뺨에 손이 맞은 아이/신진호 뉴스24 부장

    또 한 분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접었다. 고인도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두 달간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숨졌다고 보도된 교사가 3명째다. 최근에야 알려진 몇 년 전의 사례도 여럿이다. 짐작하건대 이제야 세상에 드러났을 뿐이지 학부모의 괴롭힘에 고통받다가 죽음을 선택한 교사들이 과거에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회적 분노도 크다.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공유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엔 욕설 쪽지가 다닥다닥 붙고 달걀과 밀가루 세례가 이어졌다. 이러한 사적 제재, 당연히 경계해야 할 문제다. 사회적 분노는 해소될지언정 그로 인한 부작용은 명백하다.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여러 언론에서 사적 제재를 우려하는 기사가 나왔고 당연히 지적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엉뚱한 가게가 지목돼 억울하게 별점 테러와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안에서 비슷한 우려를 보태고 싶지 않았다. 한 학부모가 해명 글에서 “아이의 손이 친구의 뺨에
  • [지방시대] ‘유명’ 위해 ‘악명’ 택했나/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유명’ 위해 ‘악명’ 택했나/김정호 전국부 기자

    노이즈 마케팅은 묘하다. 제품을 팔기 위해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논란이나 시비를 피한다는 상식을 깬다. 일부러 잡음이나 구설을 만드는 게 노이즈 마케팅의 핵심이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자극해 관심을 끈다는 전략이다. ‘유명’을 위해선 ‘악명’이라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무리수를 두는 전략이어서 시장에 처음 진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주로 사용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쓰기도 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 독설과 막말을 퍼부으며 인지도를 높여 대권을 거머쥐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노이즈 마케팅이 제대로 먹혔는지 그에 대한 호불호는 아직도 분명하게 갈린다. 지난 13일 개봉한 영화 ‘치악산’도 제작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노이즈 마케팅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에 치악산이 있는 원주 시민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열린 개봉 반대 기자회견에는 스님까지 나섰다.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원주시는 제작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영화가 극장
  • [세종로의 아침] 수도권 위기론과 수도권 기회론/이민영 정치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수도권 위기론과 수도권 기회론/이민영 정치부 차장

    “내일 선거를 치른다면 희망적으로 봐서 100석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내일 선거를 치른다면 몇 석 정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100석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대패한 것으로 기록된 21대 총선에서 103석을 얻었는데, 그보다 더 적은 수를 꺼내 든 것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100석을 주장하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이유를 댔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송파갑이다.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강남 3구마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졌다. 시작은 당 밖에 있는 신평 변호사의 ‘수도권 전멸설’이었고 안철수, 윤상현 등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불씨를 지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수도권 기회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보다는 위기감이 덜해 보인다. 흥미로운 건 여야 지도부 모두 수도권 위기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연찬회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했지만, 여당 인사 대부분은 사석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언론이 만들어 낸 허상’이라고 말한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 국민의힘
  • [이동구의 커피타임] “자원봉사 사회화·인프라 구축… 자기 주도적 활동 문화로 정착해야”/논설위원

    [이동구의 커피타임] “자원봉사 사회화·인프라 구축… 자기 주도적 활동 문화로 정착해야”/논설위원

    봉사 참여 3년 미만자가 50% 넘고 비정기적 활동 비율 46.8%로 높아 인프라 구축에 ‘기본법’ 개정 필요 잼버리 봉사 지원 요청 하루 만에 700명 현장에… 무난히 위기 수습 자원봉사자 청년층 비율 49.8%로 3년 전 20.9%보다 두 배 넘게 늘어 지도층도 지역문제 해결 나서야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으니 우리 사회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이지요. 이제는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사무실에서 만난 나진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일생을 서울시정에 헌신해 온 공직자였다. 서울시에서 행정1부시장을 지낸 데다 2010년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후 민선 서울 중랑구청장직 등을 두루 거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런 그가 최근 순수 명예직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직에 선뜻 응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의욕이 막 솟구친다”며 “미력이나마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고 현재의 일이 행복하다”고 했다. 그 때문인지 세월의 흐름을 잊은 듯 활기차고 젊어 보였다. 인터뷰 내내 열정적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봉사기본법
  • [서울 on] ‘다양성’의 정치를 보고 싶다/명희진 정치부 기자

    [서울 on] ‘다양성’의 정치를 보고 싶다/명희진 정치부 기자

    성별을 가리지 않은 잇단 칼부림 사건에 남성들이 부쩍 ‘밤길 무섭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꺼낸 후배는 역시 사람은 자신이 겪지 않고선 눈앞의 문제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성이 평생을 경계하면서 걷는 그 길이 남성에겐 자신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곳이 돼서야 비로소 ‘문제’로 인식됐다는 사실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지난달 28일 ‘여성 어떻게 정치에 소비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일부 독자들은 여성과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보조금, 가산점 등 각종 제도를 비판하며 ‘능력주의’를 꺼내 들었다. 정치권의 성비 또는 세대 불균형은 여성과 청년의 ‘능력 부족’일 뿐 정치권의 인위적인 우대 정책이 되레 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과 청년은 정말 능력이 부족한가. 그렇다면 우리 정치에 필요한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득 후배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장년 남성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력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는 것이 예비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면 이때 여성 또는 청년 정치인은 용감한 개인이 되거나, 공천권자의 마음에 쏙 들거나, 얌전히 나이 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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