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되자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권리를 인질로 삼은 정치투쟁”이라고 분노했다. 부결을 주도한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동의해 줄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맞섰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다. 2017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됐다. 그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라고 불을 뿜었다. 부결을 주도한 당시 거야(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성토했다. 35년 만의 대법원장 부결과 사상 최초였던 헌재소장 부결은 6년의 시차를 두고 너무 닮은 풍경을 연주한다. 주어만 바뀌었을 뿐 대사 내용이 민망하리만큼 비슷하다. 용산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어디 사상이 ‘빨간’ 법관과 비교하느냐고 발끈할지도 모르겠다. 거꾸로 문 정부 사람들은 ‘늘 약자 편에 섰던 법관’을 어디 ‘법 몰라’ 법관에 갖다 대느냐고 발끈할 수도 있다. 누구의 흠이 더 크고 자격이 안 되는지는 보는 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면 날카로운 검증, 남이 하면 추잡한 발목잡기’라는 도그마가 견고하다는 사실이다. 급기야 김

중국에는 도시 서열이 있다. 신일선도시연구소가 발표하는 ‘도시상업매력순위’로 각 도시의 순위가 정해진다. 1순위는 ‘1선도시’라고 부르는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이 여기 속한다.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열린 항저우는 청두, 충칭, 우한 등과 함께 1선도시보다 약간 낮은 ‘신1선도시’에 속한다. 아시아 각국에서 모여든 기자들이 대회 소식을 전했던 메인프레스센터(MPC)는 원래 엑스포센터 건물이다. 항저우도 조만간 엑스포를 유치할 계획이다. 항저우도 13년 전 아시안게임을 거쳐 1선도시로 올라섰던 광저우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항저우는 거대 기업 알리바바의 본산이기는 하지만 상하이, 베이징 등과 비교하면 화려함이 덜하다. 원래 도심은 항저우시를 관통하는 첸탕강 이북의 그 유명한 서호 주변이지만,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샤오산구를 중심으로 한 강남 개발이 한창이다. 항저우도 조만간 1선도시로 올라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아시안게임의 현장에서 강한 정부와 협력적 인민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기간 항저우 시내에는 교통체증이 없었다. 승용차 홀짝제 시행과 동시에 항저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개폐회식이 열린 날엔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용산구 한남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주요 입지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대형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자주 거론된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아파트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별화, 고급화를 표방하며 등장했다. 현대건설 ‘디에이치’, DL이앤씨 ‘아크로’,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롯데건설 ‘르엘’, 대우건설 ‘써밋’, SK에코플랜트 ‘드파인’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미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더샵, 롯데캐슬, 푸르지오, SK뷰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는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 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에는 ‘높은’, ‘귀한’, ‘고급의’, ‘절대우위’, ‘가장 앞선’, ‘선망받는’, ‘진정한’, ‘유일한’, ‘단 하나의’, ‘완벽한’, ‘격이 다른’ 등의 뜻이 담겨 있다. 특히 희소성과 영속성이 강조된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약속한다. 이런 약속은 정비사업 수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끼리 전쟁을 예고했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포스코이앤씨는 ‘오티

국회에는 신호등이 없다. 복잡한 아침 출근길은 위험하다. 이른바 ‘깻잎 한 장 차이’로 교통사고를 면한 이도 있다. 국회 내 교차로에서는 의원 2명이 좌회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적도 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먼저 가려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장면은 흔하다. 그러다 급정거를 한 운전자는 보행자를 무서운 눈으로 째려본다. 아찔했던 위험의 순간이 지나고 그저 멀어지는 차량을 뒤에서 눈으로 흘겨본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 왜 이곳엔 신호등이 없나. 수준 높은 인재들이 몰려 있는 민의의 전당에서 기본적인 교통질서야 ‘자율적 운영’이 당연하다는 취지일까. 아닐 거다. 그들의 예의·양심·배려 수준은 대한민국 평균 성인에 못 미칠 때가 적지 않다. 빨간불 없는 정쟁에 국회 문은 쉽게 닫히고, ‘김남국 제명안’을 부결시켜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을 자처했다. 후보자 줄행랑, 가족 신상 털기 등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막장 드라마는 지겨울 정도다. ‘서로 듣고 차례대로 말하기’를 힘들어하고 욕설·고성이 난무해 ‘19세 관람가’ 딱지를 붙이고 싶은 토론 문화까지 국회에 내세울 만한 질서란 게 있었던가. 신호등 대신 경찰이 수신호를 해 주면 위험천만한 상

최근 정율성 역사공원 이념 논쟁에 이은 임옥상 작가의 위안부 조형물 철거 논란과 관련, 예술 작품과 작가의 정치적 이념 및 개인사 간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벌어졌다. 5선 국회의원 출신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최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만나 문화예술과 정치, 예술의 창작 자유를 위한 정부 역할, 문화예술 후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순수예술 지원 사업을 하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스웨덴어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글이 적힌 포스터가 걸려 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 정치인 물이 쏙 빠진 것 같다. “예전 국회의원 할 때 양복만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양복 입으면 너무 불편하다. 편하게 청바지에 캐주얼 재킷을 입고 다닌다.” -내년 총선 출마는. “생각 없다. 예술위에 와서 보니 할 일이 너무 많다. 국회에서 이전투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보람을 느낀다.” ●예술위 국회보다 생산적, 출마 뜻 없어 -예술위는 공공기관으로는 드물게 기관장을 임명하지 않고 선출하는데. “지난 1월 위원 12명의 호선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가 국회 문방위원으로 있을 때 위원회 전신인 문예진흥원이 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서양 속담은 주객이 전도되거나 일부가 전체를 지배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정치권에서 이런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본다. 소수의 강경파가 침묵하거나 행동에 소극적인 다수파를 압도하고 득세할 때다. 미국 하원이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234년 미 의회 역사상 하원의장의 해임안 통과는 처음이었다. 올해 1월 취임한 매카시 의장은 재임 269일 만에 물러나며 당장 시급한 내년 예산안은 물론 법안 심사·처리가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무엇보다 하원의장이 상대편 민주당이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의 주도로 쫓겨났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아이러니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성향으로 분류되는 맷 게이츠 의원 등 8명이 민주당과 손잡고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공화당 의원 221명 중 3.6%밖에 안 되는 8명이 전무후무한 ‘하원의장 퇴거’를 주도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 1월 하원의장 선출 당시부터 “복도를 오가며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던 중도 성향 매카시 의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다.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위인전에 나오는 분도 아니다. 바로 우리 동네 시장 노점에서 떡볶이, 오뎅, 순대, 튀김 등 분식을 팔고 바람 부는 계절이 돌아오면 붕어빵까지 구워 파시는 할머니다.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1년 365일,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에 나와 일하신다는 점. 하루도 쉬시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사는 내내 거르지 않고 밥을 먹는 것같이, 의식도 하지 않고 숨을 쉬는 것같이…. 사는 즐거움을 누릴 여유도 없이 매일 일하며 사는 삶에 무슨 존경심을 느끼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당히 답하겠다. 살벌해 보이기까지 하는 꾸준함으로 삶의 균형과 평화, 그 귀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냐고 말이다. 연세가 들었지만, 목소리도 괄괄하고, 몸도 다부지다. 어디 하나 편찮으신 데도 없을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분식집 할머니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의식적으로 찾게 되는 ‘부작용’ 같은 것이 생겼다. 딸도 가끔 근처를 지나가면 내게 근황을 툭 던져 주는 정도가 됐다. “엄마, 떡볶이 할머니 오늘 나오셨더라.” 그러다가 재작년 여름쯤 올 게 오고야 말았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우리 동네 마지막 슈퍼가 문을 닫았다. 10년간 골목 한켠을 터줏대감처럼 꿋꿋하게 지켜 왔는데 인근에 대기업 편의점이 하나둘 생기고, 대형 식자재 마트까지 들어서면서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가게를 찾은 손님이자 이웃 주민에게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종종 외상도 기꺼이 해줄 정도로 정감 넘친 사장님의 영업 수완도 급속한 상권 변화와 임대료 상승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슈퍼뿐 아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했던 중국집이 오래 전 떠나간 상가 문 앞에는 여전히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고, 버스 정류장 근처 7층짜리 건물은 2년 가까이 공실이다. 나라경제와 민생이 활력을 잃고 시드는 장면이 일상 곳곳에서 목격된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먼 뉴스가 아니었다. 중소 규모의 부동산 개발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은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서울 서남권에 오피스텔 120채를 지어 지난 3월 분양을 시작했는데 고작 10%만 계약이 됐다. 집은 안 팔리는데 한 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는 전보다 네 배나 뛰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은 정리해고였다.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약속을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제는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이나 가족의 목소리를 복제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기까지 한다. 누구도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간 보이스피싱의 책임은 거의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겨졌다. A씨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 일당은 이 사진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다. 일당은 A씨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3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또 계좌 4개를 해지해 인출했다. 4억 2000만원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은행이 중간중간 보낸 본인 확인 문자는 일당이 개통한 알뜰폰으로 들어갔다. B씨는 자녀로부터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는 메시지에 따라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다. 앱을 통해 B씨의 신분증 사진이 일당의 손에 들어갔다. 범인은 B씨의 명의로 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신분증 원본도 아닌 신분증 사진이 유출된 대가치고는 혹독했다.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나 B씨와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은 700명이 넘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이 비대면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합니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수도권에 견줄 만한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부산시도 발맞춰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정부로의 각종 권한 이양 등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에 맞게 흡수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지표를 보면 부산이 과연 성장축이 될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부산은 2021년 9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매해 최저치를 갈아 치워 지난해에는 0.72명으로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여기에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이탈까지 겹쳐 생산가능인구(15~64세

물리학 용어인 나비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아주 사소한 것도 후에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과 미묘한 초기의 차이로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만큼 장기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이른바 군사강국이 남의 나라를 침범해 전면전을 벌이는 폭거라 할 수 있다. 유럽은 냉전 이후 대대적인 군축이 이뤄졌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서유럽 국가에 안보위협으로 다가왔다. 이 때문에 이들은 시간을 다투어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의 방위산업 분야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어진 군축으로 자국 내 대량생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당연히 주문부터 납품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싸다. 그렇지만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량생산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라 주문과 동시에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었기에 기회가 생겼다.여기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한국산 무기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기와

오가타 린타로(무소속) 중의원 의원은 일본 국회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이다. 일본 외무성 조약과에 근무할 때 2년간 대륙붕협정을 직접 다룬 경험을 지녔다. 대륙붕협정은 2028년이면 50년 시한을 맞는다. 한일 어느 일방은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다른 일방에게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래서 협정 47년이 되는 해를 따 ‘2025년 문제’라는 다소 부정적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9월 말 일본 정치 1번지 도쿄 나가타초의 중의원회관에서 만난 오가타 의원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시한폭탄”이란 표현을 쓰면서 대륙붕협정 종료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20년 전 외무성 조약과에서 협정을 담당했다. 당시부터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자연연장론(해양 200해리 이상의 자연 연장선까지 연안국의 대륙붕 자원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경계를 그었다. 그 뒤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국제법이 달라졌다. 1978년 체결 당시 왜 50년이라는 시한을 설정했겠는가. 그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할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시한이 생긴 것이다. 일본에서 협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설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극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이 전 국민이라면 더 그렇다. 지난한 설득 과정에서 조정과 타협으로 목표보다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덮어 버리는 것보다 다 함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싸하다.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축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5개월째 이름만 내걸고 휴업 상태다. 내년 5월까지 활동 기한만 두 차례 연장한 게 성과라는 비꼼마저 나온다. 총대를 메야 하는 정부는 간만 보다 이달 말에서야 마침내 ‘국민연금 정부안’을 내놓는다. 다들 뒷짐 지고 전문가 그룹이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안이 나오면, 국민 여론이 수렴되면 논의해 보자는 식이다. 소는 누가 키울지 답답한 상황이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초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율 현행 9%→12%, 1

‘어게인 위성정당.’ 지난 21대 총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준연동 비례대표 선거제의 위성정당이 22대 총선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정당이 당시 위성정당이 선거를 욕보이고 정당 정치 질서를 교란했다고 비판하지만, 선거법을 시한 내 고치겠다거나 현행 선거제가 유지되더라도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에서 거둔 의석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해 283석으로 의석 점유율은 95.3%에 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이다. 비례대표 선출에 병립형과 연동형을 혼합해 다당 체제를 구축하고 비례성을 높이자던 당시의 논의 취지와는 너무나도 멀어진 결과였다. 제1당과 제2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실제 득표와 의석 점유의 ‘비례 관계’를 오히려 낮췄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구도까지 한껏 단단해져 민주당은 대구·경북(TK)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광주·전남·전북에서 0석을 기록했다. 일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국회법을 기괴하게 해석해 안건조정위원회 등 선진화법의 보완 장치를 모두 무력화해 선거법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에 나

판사의 고독을 알지 못한다. 경험한 바 없으니 그 무게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사건에 파묻혀 산다는 요즘 그들에게 고독할 시간이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은 든다. 누군가의 삶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판결에 찰나의 고독조차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참 그로테스크한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앉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의 ‘고독’을 생각해 본다. ‘피의자 이재명’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이 단순하고 복잡한 ‘○× 문제’를 놓고 검찰은 무려 1600쪽, 변호인단은 300쪽의 ‘예문’을 제시했다. 2년에 걸친 방대한 수사와 1년여의 치열한 ‘방탄’이 실핏줄까지 드러낸 자료들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치판이 뒤집어진 사안이다. 이 그악스러운 ‘압박’ 앞에 홀로 선 유창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기각 결정은 언제 했을까. 검찰과 변호인단 주장을 듣고 나서? 아니면 영장심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정 이후의 정치적 파장은 상상하지 않았을까? 부질없는 질문이다. 버스는 떠났다. 그러나 그의 장황한 기각 결정문은 발길을 돌리기 어렵게 만든다. 무려 892자(字)라니, 길게 쓴 이유가 뭘까. 아주 길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문이 200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숫자는 모르겠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해 5월 25일 늦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는 부회장)의 깜짝 발언이 나오면서 퇴근을 위해 싼 노트북 가방을 다시 풀었다. 당시 행사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용산 행사’여서 현장 취재는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일부 기자로 제한됐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는 더욱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기업인의 특성상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실에서 간단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터였다. 하지만 이 회장은 그간 언론에 극도로 정제된 메시지를 내놨던 것과는 달리 ‘목숨을 건 투자’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꺼냈다. 이는 이 회장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당시 삼성이 발표한 ‘5년간 450조원 투자’에 대한 현장 기자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었다. 파격적인 답변에서 생의 상당 부분을 ‘이건희의 아들’로, 또 앞으로의 삶을 ‘삼성의 총수’로 살아가야 하는 이 회장의 고뇌가 읽혔다. 세상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과 재벌 걱정’이라지만, 이 회장의 고뇌를 다시 떠올린 건 정부의 202

세금 하면 흔히 떠오르는 고사성어는 ‘가렴주구’(苛斂誅求)다. ‘가혹히 세금을 거두고 재물을 빼앗다’라는 뜻이다. 세금과 관련한 긍정적인 표현은 여간해선 찾기 어렵다. 근대의 문을 연 프랑스대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이 세금을 단초로 일어났다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둘러싼 혈투가 그만큼 치열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세금과 관련해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는 상속세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상속세 폐지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없앤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멕시코 등 7개국이다. 영국 역시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50%이다. OECD 평균인 27.1%보다 두 배가량 높다. 기업 총수들은 더 불리하다. 상속재산이 주식일 경우 할증 과세가 적용되면 60%까지 높아진다. ‘상속세 탓에 100년 기업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총수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점은 자본시장 성장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부과 방식은 당장이라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50일도 남지 않은 요즘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대입 수시모집에 내신이 반영되는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학교 수업에 소홀해지는 학생들이 많아서다. 수능 과목이 아니면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아예 ‘인강’(인터넷 강의)을 듣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정시를 목표로 한 학생들은 조퇴나 결석을 내고 학원에 가기도 한다. 대입이 삼킨 고3 교실의 씁쓸한 풍경이다. 올 수능에는 정부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다. 이후 학원가에서는 ‘준킬러 문항 대비 수요가 늘어난다’, ‘반수생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킬러 문항을 없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목표가 이뤄질지는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할 문제다. 다만 사교육비가 보여 주는 학생들의 무한 경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현직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주된 이유가 킬러 문항이 아니라 수능을 조금이라도 잘 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수능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다른 평가 요소들이 있다면 교실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교사들의

‘운동권 정치’ 설거지. 아무나 이 무시무시한 일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는 언표를 앞세우고 지난달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발족했다. 반지성의 진영 정치, 괴담이 난무하는 극단의 사회 분열에 586 세력의 책임이 크다는 자기반성이기도 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얼굴들이 간판으로 나섰지만 가장 든든한 ‘배후’는 주대환(69)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이다. 민주화·노동 운동, 진보정당 활동으로 평생을 보낸 ‘골수 좌파’. “감옥 세 번 다녀오면서 문학청년은 투사가 됐다”는 그를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났다. ‘586 쓰레기 설거지’라는 뜨끔하고 과격한 말을 “내가 우겨서 만들었다”며 운을 뗐다. “내가 운동권의 선배니까 ‘걔들’(586 운동권 세대)이라 부르겠다(웃음). 걔들이 어느덧 환갑 세대다. 노동, 연금, 교육 개혁에 전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잔치판을 벌여 먹고 마시다 쓰레기를 만들어 놨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제 우리 손으로 치우자는 거다. 무엇보다 86세대의 독특한 태도, 그런 것들을 정리하자는 것이다.” -독특한 태도란 어떤 건가. “오만하고 건방지고 무식하다.

한국·미국·일본 공조가 중국·러시아·북한의 공조를 부추긴다는 언설이 있다. 좋게 봐줘서 프레임 만들기이지 냉정히 생각하면 친북스럽다. 한미일 협력은 실존하고 갈수록 도를 더하는 북핵 위협을 배경으로 한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한미일 공조가 북한 도발을 부추겨 안보 위협이 커졌다는 유치원생 수준의 질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자 어이없다는 듯 “공부 좀 하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 평화는 가짜이며, 모든 평화는 우리의 조건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고 가르쳤다. 심지어는 김정은과 푸틴이 한미일 협력이란 ‘이념 외교’ 탓에 만났다는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논평도 있었다. 북한의 관영매체나 할 법한 해괴한 논조다. 러시아에 모자란 포탄과 북에 없는 군사 기술을 서로가 원했기 때문에 둘은 만났다. 부조리한 전쟁을 멈추지 않는 푸틴과 매번 실패하는 정찰위성 기술을 받으려는 김정은의 사심(邪心)이 동북아를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 푸틴의 평양 답방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대변인 논평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푸틴이 김정은에게 기울었다는 논리를 폈다. 작년 말부터 북한에 정제유를 대주며 밑밥을 깐 러시아다. 앞뒤가 안 맞는 언설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