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압도적 군사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허를 찔렀다. 근래 보기 힘든 기습전이다. 정보·방공망이 동시에 뚫렸다. 이스라엘의 해외 첩보와 공작을 총괄하는 모사드는 2년간 기습을 준비한 하마스 동태를 알아내지 못했다. 왜 세계 최강의 벽에 구멍이 생겼을까. 국가정보원과 오버랩된다. 모사드가 뚫린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테킨트(기술 정보)에 치중해 휴민트(인적 정보)에 소홀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2021년 모사드 총책임자에 취임한 다비드 바르니아는 1996년 모사드에 들어가 공작원 양성 및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초메트(Tzomet)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후 전자기기 도청 부문인 케셰트(Keshet)에서 간부가 된다. 현대전의 총아인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하마스를 감시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모사드 총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사이버·정보기술(IT)은 정보기관이라면 다 하는 일이다. 하지만 휴민트를 소홀히 함으로써 디지털 기술로는 잡아낼 수 없는 깊숙한 아날로그 정보 습득에 실패했다. 그 실패가 1500명의 사망자를 낳고 74년 모사드 역사에 치욕을 얹었다. 힘들고 위험한 스

지난 1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 한중전 당시 포털 ‘다음’의 ‘클릭응원’ 90% 이상이 중국에 몰리며 정부와 여당의 다음 ‘때리기’는 절정을 맞았다. 논란은 국정감사를 거치며 하나둘 추가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안 그래도 포털 견제에 쌍심지를 켠 정치권인데, 하필 한중전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폭발하다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 측에선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댓글이 아니라 클릭인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발본색원해 엄단하겠다”고 썼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었을까. 당시 한 커뮤니티 사용자가 “축구 응원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 중”이라며 “인터넷프로토콜(IP) 두 개로 돌리고 있다”고 쓴 게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친 표현이 여과 없이 쏟아졌다. 지난 17일 진행된 검찰청 국감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데, ‘집단 뇌피셜’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 사안’이라고 계속 되뇐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저격했다. “검찰이 실력이 없어 구속을 못 해 놓고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고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린다”고도 했다.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름을 놓고 삼행시를 만들었다. “추,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호,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국가를 말아먹었다”고 비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여태까지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피감 기관장들은 발끈했다. 송 지검장은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하나.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인가”라고 항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를 상대로 질타와 추궁 다 좋은데 표현은

2년 전 뜨거웠던 여름, 도쿄올림픽을 취재할 때였다. 8월 1일 저녁 올림픽스타디움을 찾았다. 우상혁이 출전하는 남자 높이뛰기 결선이 예정돼 있었다. 솔직히 세계 육상의 꽃이라 하는 남자 100m 결선을 직접 보고 싶은 욕심이 더 컸다. 우상혁은 메달 후보는 아니었다. 올림픽 출전 기준 2m33을 충족하지 못했던 우상혁은 개막을 3주가량 앞두고 간신히 랭킹 포인트를 쌓아 극적으로 막차를 탔다. 당시 개인 최고 기록이 2m31이었던 그는 결선 진출이 현실적인 목표였다. 이진택이 1997년 세운 한국 기록(2m34) 경신과도 거리가 있어 보였다. 느긋한 마음으로 미디어석에 앉아 남자 100m 결선을 기다렸다. 그런데 2m19, 2m24, 2m27, 2m30, 2m33…. 우상혁이 자꾸 바를 넘더니 2m35까지 성공해 한국 신기록마저 세워 버렸다. 이제 메달 경쟁이었다. 한국 육상 트랙·필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 나올 수 있는 상황과 맞닥뜨린 것이다. 부리나케 믹스트존으로 내려갔다. 결과적으로 우상혁은 2m37부터 막혀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비록 메달은 따내지 못했으나 우상혁의 비상은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100m 결선은

지난달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하자 상당수 전문가와 국민들은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 통계 조작 정황은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던 터였다. 시장 상황과 너무 다른 정부 통계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진 2017~2021년 4년간 부동산통계가 94차례에 걸쳐 조작됐다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초한 수많은 대책 남발과 그 효과 입증에 급급했던 관료들의 통계 조작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 정부가 부동산 통계에 부적절하게 손을 댄 배경과 왜곡된 정책 양산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후유증 등을 짚어본다. ●집값 대책 초조함이 부른 통계 왜곡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 온 사람들은 문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18년부터 이미 국가통계인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통계수치가 시장 상황과 따로 놀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민간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전쟁은 어느새 두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무력충돌도 쉽사리 끝나지 않을 조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등불’을 자처하며 이스라엘로 달려가 결전 의지에 불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달랬다. 그는 “분노를 느끼더라도 그에 휩쓸리지 마라”고 조언했다. 또 “9·11 이후 미국은 격분했다.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동안 실수 또한 저질렀다”고 돌아봤다. 미국은 알카에다가 2001년 9·11 테러를 저지르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만, 미군 주둔 20년이 끝나자 아프간을 차지한 건 탈레반 정권이었다. 알카에다를 처단하자 또 다른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IS)가 생겼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복수를 끝내면 하마스2.0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을 “이스라엘의 9·11”이라고 말했다. 여객기를 납치해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충돌시켜 3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테러가 9·11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역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사막에서 전자음악을 즐기던 노바 음악

“요즘 분위기를 보면 진짜 ‘복지부동’(伏地不動·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만이 살길인 것 같아요. 적극행정요? 그런 거 하다가 큰일 납니다.”(중앙부처 공무원 A씨) “예전에는 주요 부서에서 함께 일하자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못 해요. 일도 힘든데 자칫 잘못하면 징계받고, 승진도 못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공무원 B씨) 과거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실 파견은 ‘영전’으로 통했다. 최고 권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높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고, 원대복귀할 때면 고생했다고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근무는 엘리트 ‘인증 마크’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실로 인사가 난 공무원은 ‘축하’보다 몸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어느새 대통령실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탈출해야 하는 곳이 됐다.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다. 중앙부처의 주요 보직과 핵심 부서도 인기가 없다. 세종시로 주요 부처들이 이전한 후 인기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이 가장 바닥이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항시적인 구인난이고, 핫이슈인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국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서 광주지역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협력업체들이 문 닫으면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줄도산만은 막아야 한다. 지난달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는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와 위탁생산업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통신장비 업체 대유플러스, 위니아(옛 위니아딤채)다. 모두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로 광주 광산구에 본사와 공장이 있다. 이들 회사는 임금 체불도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더 큰 문제는 1차와 2, 3차 협력업체 450개 회사다. 이번 법정관리 사태로 근로자 2600여명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어음 결제를 포함해 1350억원이 넘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나섰다. 중앙정부와 금융기관들에 기업 피해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호소했다. 또 법원에 탄원서를 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에 대해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요청했다. 광주시를 비롯해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우선 급한 불은 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짧은 이스라엘 방문을 마쳤다. 하마스와의 무력충돌에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중재 노력조차 기울이지 못한 채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숨통만 열어 줬다. 그가 중재자로 역할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어 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밀어붙였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점거한 유대인 진보단체들이 반대할 정도로 유대인들도 정착촌 확대 드라이브가 몰고 올 후폭풍을 경계해 왔다. 하지만 그가 재집권하는 데 큰 힘을 실어 준 시오니즘을 맹신하는 강경 우파, 내각에 들어온 장관들은 시온의 영토에 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듯 정착촌 확대를 밀어붙였다.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완벽하게 봉쇄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사실상 떠날 것을 강요했다. 그런 네타냐후와 강경 우파들을 바이든 대통령은 방관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분노하되 과도하게 휩쓸리지 말라”는 주문 정도였다. 전례 없는 안보지원을 이스라엘에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에는 생색내듯 인도적 지원 1억 달러를 안겨 줄 뿐이었다. 오히려 그가 네타냐후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또 2주를 기다리라고 하네요. 대기가 짧은 곳은 어딘가요.”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병원은 더 해줄 게 없다며 퇴원을 권해요. 호스피스 대기는 너무 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 환우회 커뮤니티에 ‘호스피스’를 치면 ‘대기’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어처럼 등장한다.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수에 비해 호스피스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마지막 길이 덜 고통스러웠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일 뿐인데 이마저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나 싶은 생각에 씁쓸할 뿐이다. 지난 14일은 세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날이었다. 2005년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세계호스피스완화의료동맹(Worldwide Palliative Care Alliance)이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했다. 호스피스의 날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정부는 11년째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는 척박하다. 죽음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아픔을 줄이는 데 유용한 의료서비스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운 좋은 소수에 불과하다. 중앙호스피스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

지난 7월 개봉한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에는 주인공인 이선 헌트(톰 크루즈)가 맞서 싸우는 ‘최강 빌런’(악당)으로 인공지능(AI) 엔티티가 등장한다. 엔티티는 전 세계의 모든 디지털 기기에 접속해 데이터나 시스템을 마음대로 이용·조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과 계산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목소리도, 형체도 없이 공간을 넘나들며 앞날을 예견하는 신과 같은 존재와 싸워야 하는 잘생긴 헌트의 미간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던 것은 기분 탓일까.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서방 국가들의 ‘빌런’으로 떠올랐다. 머스크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현지의 인터넷 통신망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의 위성통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일약 ‘영웅’이 됐다. 그러나 그가 크림반도에 주둔한 러시아 해군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해 일대의 통신망을 활성화해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여기엔 러시아의 핵 공격을 우려한 그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해졌

요즘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에 포위돼 있다. 물가까지 포함하면 ‘4고(高)’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까지 덮쳤다.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널을 뛴다. ‘한국의 닥터 둠(비관론자)’은 상황을 어떻게 볼까. 지난 11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김영익(64) 교수를 만났다. 2021년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자 여기저기서 축배를 드는데 돌연 ‘2200 대폭락장’을 들고 나와 뭇매를 맞았던 그다. 그런데 이듬해 코스피는 거짓말처럼 2150까지 수직 낙하했다. 당시 대부분의 선행 지표(데이터)가 거품 붕괴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김 교수는 자신은 ‘닥터 둠’이 아니라 ‘닥터 데이터’라며 웃었다. 닥터 데이터는 이번에도 시장의 예측과는 사뭇 다른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팔 전쟁 영향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듯 전적으로 전쟁 양상에 달렸다. 이스라엘에서는 원유가 나지 않는다. (이란 개입 등) 확전이 안 된다면 1973년 오일쇼크 같은 큰 충격이 오진 않을 것이다. 확전이 되면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주요국 금리 인상의 도미노 악순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고금리 장기화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솔직히 아직도 어리둥절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심 국민이 야속할 것이다. 패인 분석이 쏟아졌지만 17% 포인트 차이로까지 대패할 이유는 뭐였나 싶을 것이다. 김남국 코인, 송영길 돈봉투, 이재명 ‘방탄’은 말할 것도 없다. 두세 달만 되짚어도 꼬리를 물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국민 기망극이 얼마였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 사드 3불은 절대 없었다더니 한중이 합의했다는 문서가 나왔다. 9·19 군사합의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고도 속였다. 이 거짓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했다. 국민 재산이든 국가 안보든 정략을 위해서는 속이고 조작했다. 범죄에 가까운 정권 차원의 조작이 줄줄이 드러났어도 국민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잊힐 만하면 SNS에 글을 올린다. ‘책방지기’ 문재인의 페북 정치는 효용이 있을까 없을까. 잠재 위력이 대단한 정치행위라 생각한다. 이 사실을 그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내가 읽은 것도 그의 SNS 추천을 보고서였다. 잊히겠다더니 왜 약속을 어기느냐 비판하면서도 나는 책을 사서 읽었다. “적자생존의

민심은 무섭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정치판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과연 선거 전 여의도 안팎에서 떠돈 말 그대로 내년 4월 총선의 풍향계 역할을 톡톡히 한 듯하다. 강서구에는 20개의 행정동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20개 동 전역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했다. 전체 득표율 차이는 17.15% 포인트였는데, 등촌2동, 방화2·3동, 가양2동 등 4곳을 뺀 16개 동에서 두 자릿수로 경쟁 후보를 앞질렀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화곡동 일대를 논외로 하더라도 지난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더 많은 표를 줬던 동의 민심도 일제히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강서구 20개 동 가운데 13곳, 김 전 구청장은 15곳에서 각각 득표율 우위를 점했었다. 오 시장은 전체 20개 동에서 승리하면서 송영길 당시 민주당 후보를 13.99%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강서 내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고 40대 화이트칼라가 주로 거주해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는 신도심인 마곡지구 4개 동(가양1동, 공항동, 발산1동,

“정치는 정책만큼 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 미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던 시절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얘기다. 그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전화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야당이 원하는 법안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와 정책이 연결되는 무대다. 고위공직 후보자들 개인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지만, 국회는 후보자들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보기에 야당은 ‘창’, 여당은 ‘방패’ 역할을 하는 정치의 장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 등 여야 대치 국면에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진다. 얼마 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 기세등등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의 ‘초심’이 사라지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야당은 무조건 몰아붙이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청문회 무용론’, ‘청문회

서울역 뒤편 서부역 쪽에 위치한 만리동은 애초 노후 주택과 그 사이 봉제공장이 밀집한 낙후 지역이었다. 2017년 ‘서울로7017’이 개장하고 고가 아래 청소차고지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리동광장으로 바뀌면서 만리동(법정동)을 포함한 중림동(행정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됐지만 관심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당시 사회부 기자로서 중림동 일대를 취재한 뒤 기사에 주변 상권이 이른바 ‘중리단길’로 성장할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리단길은 기대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서울로7017의 일평균 방문객 수는 개통 첫해인 2017년 3만 2954명에서 2018년 1만 9062명, 2019년 2만 2332명으로 모두 개통 첫해보다 못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 방문객 수는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일부 언론을 포함해 적지 않은 여론이 서울로7017을 실패작으로 규정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모델로 삼았던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는 빌딩숲 사이 녹지 산책로로 주목을 받았지만 차도가 풍광의 대부분인 서울로7017의 모습은 비판 여론에 한몫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정부의 서울역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서울로7017 철거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의사들이 왜 싫어하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난 6월 독일에서 만난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 에른스트 사이페르트 박사는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반문했다. 의사 단체의 반대로 2006년 이후 18년째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한국과는 접근법 자체가 달랐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도 “독일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했다. 특정 직군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 가는 정책 환경이 부러웠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여론보다 의사 단체의 입김이 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여론이 58.2%로 다수였지만 의료계가 진료 거부를 하며 극렬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얻은 것 없이 체면만 구긴 셈이다. 당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윤석열 정부는 의사 정원 문제를 의사들하고만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환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대상을 확장했다. ‘투 트랙 논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 단체도 압박하는 영리한 접근법을 구사했다. 과거와 달리 의대 정원을 늘릴

최근 일본 남단 규슈섬에 있는 구마모토현에 잠깐 들를 일이 있었다. 구마모토라고 하면 일본 3대 성인 구마모토성, 말고기, 소주, 지방자치단체 마스코트인 구마몬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구마모토성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릴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도 많았다. 이 지역은 한국인도 많이 찾는 일본의 남부 지역 주요 관광지이지만 최근 지역 이미지는 많이 달라졌다. 곧 일본 최대 산업 지역이 될 구마모토는 현재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을 정도로 주목받는 곳이다. 지난 7월 1일 기준 구마모토현 오즈마치의 상업용지 땅값 상승률은 32.4%로 일본 전체에서 1위였다. 또 인근 기쿠요마치 역시 공업지 기준 땅값 상승률이 31.1%나 됐다. 구마모토 땅값을 들썩이게 만든 이유는 바로 ‘반도체’다. 기쿠요마치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 공장이 곧 완공된다. 오즈마치는 반도체 공장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와 비즈니스호텔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TSMC만 있는 게 아니다. 소니그룹과 미쓰비시 등도 인근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반도체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물류, 서비스 기업 등도 모이면서 구마모토는 평

지난 7월 국내 출생아 수는 1만 9102명으로, 4월부터 4개월 연속 2만명 선을 밑돌았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연말까지 0.6명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는 0.78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아이 1명도 갖지 않으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7월 한국 인구는 9137명이나 감소했다. 인구 1만명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하나씩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인구 위기는 당장 체감되지 않는다. 솜에 물이 스며들듯 체감도는 서서히 증가한다. 언론 보도로 접하는 수치는 매우 충격적이지만,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언급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위기 경보를 10년간 듣다 보니 내성까지 생겼다. 지금 청년들에게 인구 문제는 경기 침체와 취업, 스포츠 경기, 심지어 오늘 저녁 예고된 드라마보다 중요성이 낮다. 그래서 인구 대책은 정부나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을 때도 인구 대책 컨트롤타워는 쉼 없이 움직여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소소한 자화자찬도 이제 낯부끄러운 지경이다. ‘하나를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서 시작된 대구와 구미의 갈등이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를 거쳐 구미산단 입주 업체의 환경문제로 옮겨가면서 격화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강한 표현으로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난하자 구미시가 보도자료를 내어 대구시를 비판했고, 대구시는 이에 반발해 공식적으로 갈등의 책임을 김 시장에게 돌렸다. 발화점은 취수원 문제였다. 지난해 4월 두 도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거친 하루 30만t의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방선거에서 두 곳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협약이 파기됐다. 잠잠하던 갈등은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로 재점화됐다.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사이 구미시가 신공항 건설과 별개로 물류단지 조성과 고속도로 건설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김 시장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대립하고 있는 의성을 편든 것도 홍 시장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구미시의 이 같은 방침이 의성군을 자극해 분란을 키웠다는 견해를 내놨다. 홍 시장은 또 “구미공단 기업 유치 때 업종제한 동의권을 적극 행사해 공해 유발 업체는 입주하지 못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