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훌쩍 건너가서 원기를 보강하고 돌아오는 국밥집이 있다. 분위기야 대강 알다시피 투박하다. 별 이야기들도 오가지 않는다. 어떤 부자와 며느리가 설렁탕을 앞에 두고 심각하게 뭔가 의논한다. “요양병원에 있었으면 이런 사고도 안 생겼겠지. 간병인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걸터앉은 모양새만으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아버지의 첫마디가 무거운 공기를 가른다. 옆 테이블에서 요양, 사고 등 묵직한 단어가 날아와 꽂히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다. 짐작하건대 어머니께서 치료차 병원에 가셨다가 사고를 당한 모양이다. 내게도 고령의 부모님과 시어머님이 있다. ‘설마 올해 큰일이야 있겠어?’라는 막막한 생각으로 한 해 한 해 넘긴다. 갑자기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간병 파산’.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플 때,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 회복할 때까지 며칠, 혹은 몇 주 정도 걸린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지난한 간병의 여정이 해를 지나 10년, 20년을 이어 간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어느 집에나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고, 장탄식과 짝을 짓는 준엄한 명제가 된 것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간병인 1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적어도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는 전쟁이 이어질 것 같다. 이 와중에 나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 선고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언론인 출신 여당 현역 최다선(5선) 의원 중 한 명인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의 검찰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9개월 만에 실형이 나왔으니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 의원 감싸기에 나선 여당이 그에게 징역을 선고한 서

며칠 전 동네인 왕징 지역의 한 대형 쇼핑몰을 찾아갔다. 두어 달 전만 해도 장사진을 이루던 푸드코트 내 식당들이 대거 문을 닫아 깜짝 놀랐다. 스무 곳 가까이 경쟁하던 이곳에서 살아남은 업소는 겨우 3~4곳 정도였다. 한 점포에 들어가니 100위안(약 1만 8000원)짜리 쿠폰을 한 사람당 한 장에 한해 50위안에 파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3년간 베이징에 살면서 이 정도 파격 혜택을 본 적이 없다. 2020~2022년 엄격한 ‘제로 코로나’ 기조에도 주민들이 늘 붐비던 곳이기에 충격이 더 컸다. 베이징 전역이 다 이런 것은 아니다. 서울의 홍대입구와 이태원을 합쳐 놓은 듯한 싼리툰의 쇼핑가는 지금도 경기 침체를 비웃듯 빠르게 세를 키운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명품 매장도 잇달아 개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아직 중심부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시 외곽 상권 붕괴가 본격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올해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했지만 체감 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나쁘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부동산 시장 붕괴에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0% 가까이를 건설 및 관련 산업이 떠받치는 ‘콘크리트 경제’다. 지방정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명 후 언론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이 후보자만 언급한 화두가 아니다. 김 대법원장도 취임하던 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없고, 들인 노력에 걸맞은 평가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인 듯하다”고 했다. 보수든 진보든 새로 부임하는 대법원장이 항상 신뢰 회복을 기치로 내걸 정도로 사법부는 과제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신뢰를 추락시키는 오점을 남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를 통제하고 재판 거래로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다가 음성 파일까지 공개된 끝에 사과문을

언론사 후배 기자가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며 권한 책이 ‘지방의 논리’(호소카와 모리히로·이와쿠니 데쓴도·1991)다. 저자 호소카와 모리히로와 이와쿠니 데쓴도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서 책을 썼다. 이들은 “중앙집권인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즉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우리와 일본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이 중앙 집중적이며 유별나게 법을 좋아한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수도 런던에 있지 않다. 미국 프린스턴대, 예일대, 하버드대도 인구 10만 정도의 작은 도시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학생들은 서울과 도쿄로 몰린다. 학생뿐이겠는가.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정책과 예산에서 늘 중앙에 종속된다. 연말이 되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발이 닳도록 서울을 오르내린다.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최대 50% 이상 삭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민간단체와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골프는 조용한 스포츠다.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숨을 죽여야 한다. 경기장이 떠나가라 함성을 내지르며 좋아하는 선수나 팀을 응원하고 때로는 상대 팀과 상대 선수들에게 야유를 퍼붓는 야구나 축구의 응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골프 경기는 감질이 날 게 분명하다. 어떤 때는 너무 고요해 마치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관전(觀戰)이라기보다 관람(觀覽)이다. 그래서 골프 관람객들을 ‘갤러리’(gallery)라 부른다. 골프는 배려의 스포츠다. 270년 넘는 전통이 있는 골프 규칙은 플레이어 행동 기준의 하나로 배려를 제시하고 있다. 배려에는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엊그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PKC 위민스 오픈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다. 고진영과 메건 강(미국)의 선두 다툼이 치열하던 4라운드 12번홀(파3)이었다. 162야드의 이 홀에서 고진영은 첫 샷을 핀 2m 남짓 거리에 붙였다. 그러나 퍼트가 살짝 못 미쳐 한 타를 줄일 기회를 놓쳤다. 홀아웃을 위해 고진영이 스트로크를 하려던 순간 “고진영 고 진영 고 고고 진영 고”라는 응원 소리가 그린에 울려 퍼졌다. 고진영

결혼한 사람은 입사 때 불이익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20년도 훨씬 전부터 기혼자에게 도리어 가산점을 줘 온 회사가 있다. 건설사업관리회사 한미글로벌이다. 이 회사는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축하금을 준다. 아이가 몇이든 대학 학자금도 모두 지원한다. 이걸로는 성에 안 찼는지 얼마 전 ‘셋째 낳으면 무조건 특진’이라는 파격 카드를 내걸어 큰 화제를 일으켰다. 부장도 셋째를 낳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원을 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넷째부터는 육아 도우미 비용도 1년간 전액 대준다. 기업이 왜 이렇게 ‘출산’에 진심인지 궁금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미글로벌 본사에서 김종훈(73) 회장을 만났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이 왜 이렇게 출산에 목숨을 거나.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거침없는 답변에 잠시 당황했다. 눈치를 챈 김 회장이 말을 이어 갔다. “윤석열 정부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출산율은 0.78명(지난해 기준)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데는 정부 정책의 실패, 기업의 비협조, 국민의 무

전세사기 피해자 이재헌(38)씨는 3년 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신축 빌라에 입주했다. 이씨의 어머니도 같은 동네 빌라로 이사했다. 반지하와 원룸을 전전하다가 이씨도, 어머니도 거실이 있는 집에 사는 게 평생 처음이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세사기로 드러나면서 이씨와 이씨 어머니 각각 전세금 6300만원, 8000만원을 날리게 됐다. 모자가 동시에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다. 어머니는 심지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8년 전에도 30년 된 노후 빌라에 4000만원을 주고 세 들어 살다 겨우 1000만원만 건져 나왔다. 이씨는 피해를 만회하고자 3개월 전쯤 아내와 함께 배달전문식당을 차렸다.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며 다시 삶의 끈을 부여잡고자 애쓰고 있다. 그런 이씨도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멍청한 것’이라는 비난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최근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2023 청년 부채 리포트’를 통해 이씨처럼 전세사기 피해를 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기성세대에게는 수천만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전 재산이자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금융 교육이

‘세계의 공장’이 삐그덕대고 있다. 코로나19로 약 3년간 폐쇄됐던 중국 경제가 활동을 재개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자 미국 언론은 연일 비관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일 개혁개방 이후 고공 성장을 이어 온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게다가 일주일 뒤에는 같은 기자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진 시진핑 국가주석 때문에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대혁명 때 시골로 쫓겨가 토굴에서 살며 도랑을 팠던 시 주석은 긴축이 번영을 낳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국의 리오프닝 전인 지난해 7월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수준”이라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다. 미국은 현금을 뿌렸고, 중국은 봉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미국이 110만여명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100만~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가 끝난 뒤 미국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 반면 중국은 당국의 부인에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청

중국이 오염처리수 방류의 ‘징벌’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예상 못했던 일이라 한다.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한 해 871억엔(약 7892억원)어치를 사들인다. 일본 어민들로선 큰 충격이다. 일본 국내의 풍평(소문) 피해는 불안심리에 의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금수(禁輸)는 난데없는 날벼락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기’ 격으로 뜬금없다. 정치 싸움에 경제 린치를 얹었다. 우리도 당해 본 사드 한한령(限韓令)쯤 되겠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다.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 ‘공동행동’과 ‘오염수 장외집회’ 판을 벌인 민주당이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보자. 민주당 정권이라면 8월 24일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때 일본에 엄중 관리를 요구하는 총리 담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과 보조를 맞춰 일본 수산물 전면 금수라는 죽창을 들었을 것이다. ‘핵오염수’라 부르는 민주당 정권이 수입 금지 지역을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도 없었을 것이다

이달 초 ‘2023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열린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 입구에 대형 장갑차 한 대가 등장했다. 행사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배치한 것인데, 관객들은 예년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한 번 더 살폈다. 이날 한쪽에서 열정적인 공연이 열리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 기동대의 삼엄한 순찰이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축제에는 3일간 역대 최대인 15만명의 관객이 몰렸지만 축제는 다행히 무탈하게 끝났다. 최근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산책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정부 당국은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취약시설에 CCTV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경제성을 따지는 사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만들었다. 당시 텅 빈 외환보유고를 채우기 위해 외화를 구걸하던 우리 정부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심 쓰듯 달러를 던져 주며 내건 조건이기도 했다. 이 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만들면서 완성됐다. 지방정부 사업의 저승사자 ‘예타’가 탄생한 것이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며칠 전에는 서울시와 수도권 서북부 시민들이 10년 동안 바랐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타에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경제성 평가(BC) 점수로 0.36을 줬다. 한마디로 사업의 경제성이 형편없다고 본 것이다. 맞다. 경제성이 형편없는 사업에 재정당국이 도장을 꽝꽝 찍어 주면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다. 실제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은 부족한 사업성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됐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세금 먹는 하마로 평가받는 이들 사업은 당시 예타를 모두 통과한 사업이다.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예타에 대한 신뢰가 순식간에 ‘금’이 가는 순간이다. 예타에서 탈락했던 사업의 현재를 보면 ‘금’은 ‘균열’

“2017년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역민들 앞에 무릎까지 꿇었던 일 기억하세요? 정신장애인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신 무릎 꿇어 줄 가족조차 없는 이들이 태반이에요.”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년간 복지 분야 기사를 쓰면서도 가장 취약한 이들이 중증 정신질환자일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4분의1, 전체 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비율이 다른 장애 유형의 3배 이상이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게다가 무려 36개 법안이 정신장애인의 면허·자격 취득을 제한해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이 법이 보장한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도 소외돼 있었다. 치료받지 못한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선한 정신장애인에게도 사회적 낙인이 찍혔지만 목소리를 낼 힘도,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였다. 장애인 공익광고는 수십 편이지만 정신장애인 공익광고는 본 적이 없다. 정신질환자는 아픈 사람이지 나쁜 이들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여러 기록을 남겼다. 다자 회의 계기 만남이 아니라 한미일 3국만의 단독 회의로선 사상 처음이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도 처음이었다. 3국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 외에 이를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협의 공약 등 여러 문건이 한꺼번에 도출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미국 언론들이 “미 외교의 꿈이 이뤄졌다”고 자평할 만큼 미국은 이번 회의에 공을 들였다. 한일을 묶어 중국, 북한을 견제하고 아세안과 인도, 호주까지 연결해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 온 민주당의 핵심 외교전략이었다. 여기서 한일 관계는 역사적 문제로 가장 취약한 고리였는데, 이를 한데 묶는 진전이 이번에 이뤄진 것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역사적 원한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한일을 화해시켰다”며 이번 정상회의가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외교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평가를 보자. 군사안보와 반도체·배터리 등의 공급망, 첨단기술 보호, 인공지능(AI), 우주

올여름 ‘묻지마 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사건이 터졌다. 인터넷엔 무차별 살인을 예고한 글이 하루 수십 개씩 올랐다. 대국민 테러를 막겠다며 경찰은 장갑차를 동원했지만, 얼마 후 한낮 서울 도심 산책로에선 여교사가 성폭행당하고서 무참히 살해됐다. “폭염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한탄과 함께 우린 길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는 신세가 됐다. 돌이켜보면 처음이 아니다. 유난히 무덥고 습했던 2012년 여름에도 우리 사회는 묻지마 범죄의 공포에 떨었다. 퇴근길 여의도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에 시민 4명이 쓰러졌다. 기다렸다는 듯 수원, 울산, 인천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과 폭력이 이어졌다. 그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에선 고교를 중퇴한 10대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 학생 6명이 다쳤다. 사회 전체가 공포와 불안을 호소했다. 그때도 그랬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라는 대통령의 질타에 며칠 후 설익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에 편승해 ‘엄벌주의’

눈발 흩날리는 밤 주연은 고장 난 차에 앉아 견인차가 오기를 기다린다. 길 가던 낯선 남자가 멈춰 서더니 주연에게 다가와 차를 봐주겠다고 한다. 주연의 거절에 남자는 자리를 뜨지만, 이내 망치를 들고 와 차를 부수며 주연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첫 장면이다. 연기 잘하기로 유명한 남자 배우의 인생 연기가 궁금해 최근에 보았다. 정작 눈에 들어온 건 명품 연기가 아니라 연쇄 강간 살인범 장경철에게 당한 피해자들이었다. 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여자, 학원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어린 여중생, 병원 업무를 보던 간호사, 귀가하던 주연의 여동생 세연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여성들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했다. 영화는 현실의 지독한 반영이다.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강간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서른 살 최윤종은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목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는 이틀 뒤 끝내 숨졌다. 최윤종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찾으려고 주변 아파트를 두 시간 동안 배회하고, 흉기까지 미리 사둔 걸 보

“직무에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대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대한 뜻풀이다. 최근 잼버리 파행으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결정됐을 당시부터 취재해 온 입장에서 느낀 점도 많고 할 말도 많다. 하지만 정치권, 부처, 지자체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가타부타 한마디 거들고 싶은 마음은 없다. 예산 사용 명세와 업무를 토대로 대회를 주도한 주체를 찾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면 될 일이다. 다만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 분권 반대 목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여권 안팎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재정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람도 없는 지방에 사회간접자본(SOC)이 왜 필요하냐는 말까지 나온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일은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발언한 것도 그렇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지방자치 회의론까지 제기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특정 기

국제부 기자로서 ‘오펜하이머’는 보고 또 봐야 할 영화다. 736쪽의 원작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3시간으로 옮겨 손에 땀을 쥐며 보게 만든 크리스토퍼 놀런의 연출력이 대단했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줄리어스 오펜하이머의 내면을 그리면서도 당대를 주름잡던 물리학자들, 정치인들, 군인들과의 관계를 촘촘하게 엮었다. 1940~50년대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렇게 손에 잡힐 듯 전해준 영화가 또 있나 싶다. 배경을 정확히 알고 관람했어야 할 대목들이 적지 않았다. 그가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해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를 되뇌며 첫 원자폭탄 실험을 산스크리트어 ‘트리니티’라 부른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을 정확히 읽어내기 힘들었다. 독일 과학자들이 핵분열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원자폭탄의 원리를 파악하고 우라늄 농축 기술을 실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그는 나치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 그의 엄청난 추진력과 집중력에 힘입어 미국은 개발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원자폭탄을 만들고 일본의 두 곳에 떨어뜨려 태평양전쟁을 끝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매진해야 한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계가 초비상이다. 교사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교원생존권 보장을 외친다. 교육단체들도 이구동성으로 교권 회복을 강조한다. 모두 전례 없는 일들이다. 교권 회복과 미래 교육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다. -요즘 교권 회복 문제로 정신이 없을 듯하다. 어떤 심경인지 궁금하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최근 10년 새 교육이 너무 무너졌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변화의 계기로 만들면 교육 기반이 강한 만큼 교육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교육 현장이 무너진 원인은 뭐라고 보나.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있게 정립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지난 10년 새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교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됐다.”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 대국민 인식제고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 “법제화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세 교육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불안과 공포. 각종 사건·사고를 전달하는 사회부 기사에 지난 한 달간 유독 자주 등장한 표현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불안과 공포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두 가지 감정은 다칠 위험이 있거나 상황이 불리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주로 느끼게 된다.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화재경보기’처럼 위험을 알리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센서의 민감도만 적당하면 생존을 위한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불안과 공포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기 시작한 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때부터다. 피의자 조선(33)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벌어진 끔찍한 범죄에는 ‘묻지마’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누구든, 어디에서든 흉기에 찔려 혹은 폭행당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건 직후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왔다. 지난 3일 오후 퇴근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